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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대여금 청구 소송 [질문]대여금 청구 소송을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요 법률지식이 없어서 이렇개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 2014. 03. 04.로 돌아가셧습니다만, 돌아가신 부친께서 2002년경에 상대방(채무자) 하고 과거에 금전거래가 있었나봅니다 "00지방법원 결정 2002카단0000호 채권가압류 (급여) 접수일 : 2002. 09. 19 , 결정일 : 2002. 09. 19 채권자(부친),채무자(상대방),제3채무자(채무자의 회사) 청구채권의 표시 : 대여금 청구금액의 표시 : 금 3,000,000원 2002. 01. 19 대여금 위 1항 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02. 02. 01로부터 다갚는날까지 연5%의 지연손해금 결정문 상내용은 이렇개 명시되어있으며, .2003. 09. 05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 .. 더보기
검사항소후 재판을 기다리는중 특가법 기소 [질문]제가 2015년 4월경 음주사고로 피해차량 2대에 인피 각각 2주씩 나와서 면책금으로 보험처리를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지금 재판 계류중입니다근데 항소심을 받기전 (확정판결전) 아직 항소 재판은 한번도 안받았는데 얼마전 특가법 도주차량으로(음주는 빠짐)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는 했고 변호사도 선임 했는데 이경우 실형을 받을까요 아님 쌍집유도 가능하나요 [답변]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뺑소니 건의 경우에는 이론상 쌍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검사 항소로 인하여 아직 미확정이라서 집행유예 기간 자체가 시작도 안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후부터 시작) 따라서 현재 뺑소니 건.. 더보기
확정판결 받은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채권자 이며, 3명의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 하였습니다.그중 2곳(채무자2, 채무자3)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1곳(채무자1)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오늘 채무자1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전화 오기를, 증거자료 제출한 잔액 명세서 금액과 법원에 청구금액이 틀리다는 것 입니다.확인 결과 제가 제1채무자 와 제2채무자 청구 금액을 혼동하여 서로 바꾸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하여,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소송으로 넘어간 채무자1 의 경우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확정 판결은 받은 채무자2 의 청구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 한데,,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기 .. 더보기
벌금형 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 [질문]***님 사건(2016형제51**호)은 2016. 2.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벌금형(5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전자발송 동의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 출력가능 ☎053-570-4586)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예납자 제외) 이런문자가 왔는데 정식재판을 할려면 그 등기가 와야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기가 오기전에도 정식재판 가능한지와 지금 한달가까이 되가는데 등기가 안오고 있을때 등기가 왔는지 조회하는 방법 있나요? 혹은 그 7일이 지나면 정식재판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저는 아직 등기가 오지않았고 문자메세지.. 더보기
빚보증 강제집행 [질문]문의 할 곳이 없어서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엄마가 98년도 지인의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돈을 갚지 않아 계속 독촉장에 시달리다가 몇 년 전부터 독촉장이 날라오지 않아 마무리 됐나 싶었는데 며칠 전 일부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서 송달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있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는데 .. 지금 현재 제 신랑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엄마가 함께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변과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98년도 채무라면 잘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으니 일단 이의신청을 하시고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분 명의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더보기
가압류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해 [질문]가압류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해 친구였던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연대보증인으로 그 친구의 친정아버지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친정아버지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던 차용증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친정아버지의 집을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친구는 친정아버지로 부터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제 앞으로 가압류결정이의신청서를 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재판에 드는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담당 사무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않네요 상대방에게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집행 해지 신청서를 내겠다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원.. 더보기
패소후 변호사 비용 청구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질문]2년 전쯤인가? 근무하던 직원의 심각한 근무태만과 잦은거짓말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필요 없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만두면서 컴퓨터안의 거래처 리스트 영업현황 각종자료 홈페이지 소스등을 다 날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노동부에 절 신고 했더라구요 같이 노동부에서 만나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고 전 그 파일은 왜 지웠냐고 하니 인수인계 필요없다고 해서 지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 직원이 직원을 바로 짜를경우 한달급여를 줘야한다고 했고 전 그부분은 몰랐다여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삭제한건에 대해선 어쪄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들이 해결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전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런적 없다고 하.. 더보기
재판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진정서 제출시 [질문]사기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던중 피해자도 아닌 아는 지인이 평소 저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피고인은 "평소아주나쁜놈이고 온갖 불륜과 아주많은 재산을 은닉하는자이며 평소에도 나쁜짓을 많이하는 놈이니 엄중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선고시 재판장님이 해당사건과 관계가 없어 양형에 적용은 안되나 그리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자가 사건과 관계없는자가 개인원한 관계로 구속되어있는 피고인을 해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건과 전혀무관하게 또다른 나쁜일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탄원서로 제출했다면 제가 형사고소시 소송사기 무고 사기 위증교사죄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처벌이 안된다면 앞으로 아무나 재판받는사람들을 대상 허위탄원서를 내도 되지 않는지요 [답변]법정증언이 아니므.. 더보기
항소심과 항고에 대해서 [질문]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인대요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대로 재판이 끝난거 아닌가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만장일치로 무죄내린 판결을 그대로 채택된경우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수있는지 여부 원칙적소극이라는 판례를 봤는데 이경우 ,검사가 항소한건가요??항고와 항소의 차이는뭔가요? [답변]1. 항소, 상고가 가능하므로,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2.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검찰이 항소한 사안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은 없더라도 제도의 취지상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3. 항고는 결정(변론이 아닌 심문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더보기
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제가 민사소송접수후에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다툼이오간것이라 피고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뿐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를 알아내야하는데 이같은경우 어느곳에 신청해야하나요? [답변]네이버 검색엔진의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NHN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네이버 측은 최근까지 사실조회에 의한 협조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이를 응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으로 해야 보내주곤 했으므로, 이를 참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 더보기
[서식례] 저작권 자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 저작권 자체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저작권을 압류할 경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저작권 자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입니다. 양도명령은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에 미달할 경우, 채권액과 차액부분의 지급을 통하여 저작권 자체를 채권자가 이전받는 것입니다.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작권 금액만큼이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소멸하고 대신에 저작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며, 저작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잔존하게 됨) 매각명령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 매수희망자들이 이를 매수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압.. 더보기
[서식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이 소송 수행 중 작성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복제품 등 생산을 중지시키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 작 권 침 해 금 지 가 처 분 신 청 채권자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채무자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의 제작, 복제, 수입 배포, 판매, 전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 더보기
[서식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이 작성한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보통 저작권 침해를 문제로 삼는 많은 소송은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즉, 자신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는 없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관한 소장 작성례를 찾기는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아래 서식례의 경우에는 물건 수입업자가 직접 복제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고, 수입 당시에 그것이 복제품인 점에 대하여 고의까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소재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최소한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 더보기
[승소사례: 무죄] 검찰이 1심 사기죄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하여 항소기각이 선고된 사례 저희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인 진시호 변호사님이 열의를 갖고 변론하신 결과, 검찰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텍스트 버전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최수은(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시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판결선고 2016.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렌탈 담당자 작성의 확인서, 렌탈(임대只1-)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여료 납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여계 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 적.. 더보기
회생기업 소송절차 [질문]저희는 경북에서 마늘 및 김치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김치공장 한곳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전에 부도처리 됬다가 이번에 회생절차를 밟아 다시 회생하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와 직원등 전원이 변경되었고 이곳에서 저희에게 김치 재료 납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납품했더니 작년 11월 까지 560만원 가량의 물건이 갔으나 이건 깔고 그 후 대금만 지급해주다 이제는 그나마 나머지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회생기업이라 저희가 50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면 다시 부도가 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참고 참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급명령이라든지 부동산, 채권압류등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회생신청이 되어 관리받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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