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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질문]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전 하급심보다 더중한죄로 선고못한다까지는 배웠는데 이 사진처럼 어떤경우에 더 과하게 형선고가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가 항소한 때입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적용됩니다. 더보기
형법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기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에서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기 않는다"가 무슨 말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쉽게 말하자면, ​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체포가 진행되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컨대, 오늘 놓친 범인을 내일 만나서 체포하려 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로 할 수 없고,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통상적인 체포나,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긴급체포로 체포를 해야 합니다. 더보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질문] 피해자가 저에게 1500만원이라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 하며 고소 하겠다고합니다 “고소 할거고 1500 합의금 준비 해두셔요 한달간 벌벌 떠시구여” 이러는데 저 한마디 하고 몇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협박죄나 공갈 미수로 고소를 못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여기시면 합의를 안하시면 됩니다.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 어떤 위법한 위해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 더보기
피의자 신분으로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질문] 피의자 신분으로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예 범죄와 무관하고, 오히려 사기꾼 에게 제 신상을 도용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하처분을 받고 싶습니다. 수사가 끝난 단계에서 제가 각하 처분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 각하 처분은 수사와 소추의 필요성이 현저히 결여된 건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이미 수사를 마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다시 각하 처분을 재차 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사해행위 소송 [질문] 저와 형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빚이 있는 삼촌에게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빚이 있는 삼촌이 저희에게 은닉을 했다 보여지므로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 소송인데 삼촌측에선 그 집이 원래 우리 형제것이었다는 것만 증언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 긴 불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집은 20년도 전부터 원래 저희집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어머니 가 아버지 보험금으로 집을 다시 낙찰받았고 어머니가 당시 신용불량으로 명의를 할 수 없어 삼촌에게 명의만 빌린 저희 집 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성인이 되고 삼촌에게 다시 명의를 가져와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 지 어떤 것을 해야할 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조.. 더보기
Q.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질문]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제도(형법 제65조 참조) 1.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누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나요?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 자동적으로 없어지나요? 2.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징역+법원+경찰에서 재판하고 수사한 기록 사라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어떤 별도의 결정이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 2. 형의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과거의 이력이나 사건내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범죄경력이므로 그 경력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다만 사건기록 자체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그러나 이.. 더보기
외국환거래법 예비처벌하나요? [질문] 갑이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억원을 중국 교통은행계좌로 송금하려하였으니 돈을 미쳐 송긍하지못하고 소지하고 있을때 체포되었다. 외국환거래법에 예비행위도 처벌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범죄의 예비는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련법령상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더보기
명도소송에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자가 다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상가를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안내고 있어서 소송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나가고 버티네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말소를 해야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하는데,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 인이 구청인가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자기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둔 것 같아요. 장사는 임차인이 하는데 명의만 자기 딸로 해둔 것 같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 상대로 판결 받으면 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딸을 상대 로도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 2. 임차인 상대로는 명도소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딸은 무슨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 더보기
죄가있을때요 그 죄의 기준형량? [질문] 죄가있을때요 그 죄의 기준형량?이있잖아요 5-15년 3-10년 이런식으로요 만약 최소형량을 받았지만 억울해서 항소를하고 일을 하는중인데 억울하거나 참작될만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형이 최소형량보다 더 줄어들수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해를 돕고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 특수절도죄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 되므로 원래 1년이 최하한의 형입니다. ​ 그런데 감경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법정형의 범위가 1/2로 줄어듭니다. ​ 말씀하신 참작될 만한 사유라는 것은 일종의 작량감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면 형량 범위가 1/2 로 줄어듭니다. ​ 그래서 특수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작량감경을 인정받으면 형량 범위가 징역 1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6 월 이상.. 더보기
사기 형사소송 방청 [질문] 사기 형사소송 날짜 잡혔는데 반드시 방청해야하나요?? 방청 안가면 제출 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마 피해자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 그래서 유죄의 인정 및 엄벌에 있어 자신있다면 달리 방청하러 안가셔도 됩니다. ​ 반면에 피고인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쟁점도 치열하며, 피고인의 반론도 만만찮은 사건이라면, 방청 하시면서 그에 대한 재반박의견을 내서 공소유지 하는 공판검사를 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편, 방청은 안가더라도, 수시로 의견서나 자료 등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더보기
재심 관련 간단한 질문입니다 [질문] 재심이 이루어질 때 무죄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건가요? 검사측에서의 상소는 진행할 수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도 상소 가능합니다. ​ 예전에는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서 자동적으로 상소(항소, 상고)하는 경향이 좀 있었으나, ​ 요새는 사안의 성격, 상소의 실익 등을 나름 따져서,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꽤 늘었습니다. ​ 특히 재심 사건이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위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등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온걸 바로잡는 그런 유형의 사건이면, 검찰에서 상소를 더욱 더 자제할 것입니다. 더보기
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받았어요 [질문] 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받았어요 사정이안되서 80만원을 못내서 기소중지중인데 소송걸린게있어 조정신청에 참석을해야해요 그런데 이런경우 벌금을 안내고 참석을하게되면 법정에서 구속이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는 아니고 벌금수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소송이 걸린 것은 아마도 민사소송일 것 같습니다. ​ 벌금수배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재판부나 조정부는 체포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 한들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체포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검거하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이 될 것입니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질문자의 소 송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곳에.. 더보기
공동명의 재개발 집에 실거주를 안할경우 명도소송받는게 맞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지식in에 찾다찾다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배경으로는 현재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현재 남이시고 집이 공동명의 로 묶여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시고, ]어머니는 타 지역에 살고계십니다. (이혼 하신지는 10년이 넘어 10년넘게 타지역에서 살고 계시고요.) 지금 이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현재 공탁금은 모두 받은상태이며, 아버지는 21.08.31에 이사예정입니다.근데 조합에서 공동명의로 묶여있는 상태이다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명도소송을 하 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만 거주중이시기 때문에 법원에가서 변론을 아버지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우선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위임장을 작성.. 더보기
형사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타인이 공갈 협박을 하여서 이를 경찰서에 형사신고 접수 했습니다 헌데 상대방측에 변호인을 대등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데요 혹시 민사처럼 수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인 입장에서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하겠습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를 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이유있다 판단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처분을 해서 재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법률적 관점 을 구성한다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 시절과 같이,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구제절차가 있습 니다. ​ 법원에서 .. 더보기
판결문 열람과 판결문 제공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판결문 제공을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와서 판결문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메일로 받기를 선택했었는데, 그럼 둘 다 동일한 문서를 받는 건 똑같나요? 판결문 제공이랑 판결문 열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위 내용에서 말하는 판결문 열람이란, 일정 시점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 사이트를 통해 열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에 반하여 판결문 제공은 위 시점 이전의 사건이라서 인터넷 열람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제 공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비실명화 처리 등 검수를 마쳐서 메일로 따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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