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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됐을때와 인용됐을때 [질문] 만약 집행유예 취소결정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그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인용된다면 수용자는 바로 출소되고 교도소 밖에서 2심 재판을 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됐으니 바로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돼서 나머지 형을 사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심에서 내려진 집행유예 취소인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 1심 결정을 파기하고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게 되며, ​ 이 경우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석방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즉시항고 인용결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의 3심이 남아있게 되는데, 불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되고,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기각결정이 확정되어 무사히 .. 더보기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손들고 얘기하면 재판장님께서 얘기 들어주시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1심재판 진행중이며 선고만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변재를 위해서 선고를 2회를 연기를 하였고 3번째 연기를 신청하였을때 불허가되었 습니다. 불허된후 선고기일에 불출석을 하게되었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기록과 불출석 사유 서를 다음날 제출하였습니다. 3번째 연기신청을 할때 제가 현재 하고있는 일이 이번주에 최종 수정작업이 완료되어 이달 중순정도로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였던것이 불허가되어 불출석도 하게되었었습니다. 이틀뒤 선고기일에 무조건 출석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구속이 확실시 되는것도 알고있기에 피해변제만 이라도 하기위해서 노력하였고, 불출석하였을때 선고기일이 잡힌것이 이틀뒤입니다. 조금만 뒤로 잡혔었다면 피해변제를 거의대부분 하고 들어갈수있는 상태였는데 해결할.. 더보기
사과문을 검찰에 제출하면 [질문]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전달되나요 아니면 갖고 있다사 기소될때 판사임께 보내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제출한 사과문은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사건기록이 법원에 넘어가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피 해자에게 직접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 다만 피해자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재판기록 열람 등사 청구가 가능한데, 그 때 열람해서 가해자의 사 과문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더보기
형사사건 재판 시 증인신문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형사사건 재판 시 증인신문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률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수사기관에서 각종 참고인(후에 재판에서 증인이 될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진술증거는, (피고 인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진술자인 그 참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그 진술이 본인이 말한대고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증인신문을 해서 반대신문 과정을 거치고 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자격이 생깁니 다. ​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 검사-변호인-판사가 돌아가면서 각각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할 때 실제 진실에 근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진술을 했을 때, 그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보충신문을 해야 그 진술이 정말.. 더보기
가처분 기각 판결건 항소에 대한 대응. [질문] 가처분 건으로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원고는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였고, 저는 단독으로 법원서류 대응하여 소송건을 기각 판결받았습니다.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접수한 상태인데 기각 받아 제가 더이상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부대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것 인가요? 할 수 없다면 항소이유서 접수되면 답변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어, 질문자 입장에서 전부 승소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로서는 항고의 이익이 없으 므로, 설사 부대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각하당할 것입니다. ​ 질문자는 상대의 항소에 대한 응소만 하면 되고 달리 부대항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으로 반박하면서 그 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 (가처분 .. 더보기
소송비용확정 청구 안갚을시. [질문] 저는 피고입니다. 구상금 문제로 패소를 하였고 원고측 소송비용 즉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등 합 700만원 가량 소송비용이 나왔고. 이를 불이행하여 갚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처벌로 이어질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처벌과는 관계없습니다. ​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상대는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예: 각종 압류, 경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되면 대출도 막 히고 신용카드 사용도 막히고 함- 등) ​ 더보기
대여금민사소송 1심 승소한 피고입니다. [질문] 대여금민사소송 1심 승소한 피고입니다.원고가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에 답변서를 변론기일2일전 제출 하고 변론기일 맞이하였는데 제가 긴장하여 불리한진술을 하였고 변론이종결되어 판결선고일을 받았는 데 변론기일추가신청과 가족중소송대리인을세울수있는지요?전문가님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변론기일 추가신청이 아니라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하고, 막연히 재개신청하면 안 받아들여주고,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나, 새로운 법률적 관점의 제기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 2.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에 의한 소송대리가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 으셔야 합니다. 더보기
이 경우 무고죄를 논할 수 있나요? [질문] A가 특정 사건으로 B를 고소하기 전, B는 A에게 자신이 아님을 증거와 같이 입증하였고, A는 수사기관 에 B를 고소하였습니다. B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님을 입증하여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허나 특정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같이 A에게 해명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B의 경우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진범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 더보기
소송구조 기각결정 질문 [질문] 법원에 소송구조를 내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 이유로서는 신청인의 주장 제출자료로 소송구조사유 소명 부족 이라고 나와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 . 항소장을 준비해서 내면 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구조기각 '결정'이므로, 항소장이 아니라 즉시항고장을 내시고 하면 됩니다. 1주일 내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주택 2층에 공동명의였는데 저번에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질문] 주택 2층에 공동명의였는데 저번에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층에 살던 동생이 자기 파산할 거 같다고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하네요 (저한테 재산은닉죄를 언급하면서) 재산을 은닉했다는 증거도 없고 제 명의를 돌려받은건데 저한테 소송을 한다는데 저 불이익있나여?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사실관계가 좀 불명확합니다만, 이해한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동생의 입장은 과거에 동생의 지분을 형에게 넘긴 것이 일종의 (채무면탈을 노린) 재산은닉이고, 이번 파산 진행에 문제될 수 있으니 이제라도 다시 명의를 환원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 이에 반하여 형의 입장은 과거에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원래 실질적으로 형의 것이었던 지분을 그 실질에 맞춰 돌려받은 것인지, 재산은닉이라거나 동생.. 더보기
소약재판 집중심리재판으로 바뀌었어요 [질문] 변론기일 몇일 앞두고 집중심리재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변론2회차인데,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다 바뀐 거예요. 답변서 이렇게 늦게 내도되나요? 그리고 바뀌면 내라 할때까지 안 내도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액사건이라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인 이상, 피고가 답변을 안낸다고 해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상대가 변론기일 당일까지도 답변을 안낼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 당일에서 즉일 선고(원고 전부 승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상대가 변론기일 당일 또는 그 전날에 답변서를 내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늦게 내는 경.. 더보기
불구속 구공판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3-4년전이 잘못한일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하며 사기와 통신사업법위반 위 두가지가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오늘 수원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는건가요 ㅠㅠ?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나요? ㅠㅠ오래된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구약식(벌금 기소)와 달리 검찰이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재판에 붙인 것입니다. ​ 현재는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 선고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공판 절차에서는 우선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사건내용 및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고,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 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재판.. 더보기
집행유예 체포영장 [질문] 집행유예중 경찰조사받을일이 생겼는데 불응시 체포영장이 어느정도 기간내에 발부가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빠르게는 출석불응하자 마자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는 경우도 있고, ​ 늦게는, 다시 출석을 독려하면서, 재차 불응할 때 체포영장 청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집행유예 때 받은 추가벌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질문]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오히려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벌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기각되었고 상소도 기각되었는데 이럴 경우 벌금이 늘어난 것만 이라도 호소해서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일전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미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항소,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벌금액수에 변동을 일으킬 방 법이 없습니다. ​ 정식재판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어 벌금 '올려치기'를 당할 수 있게끔 법개정이 된지도 꽤 지났습니다. ​ 질문자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의 단순한 부지(모름)'를 갖고는 항변을.. 더보기
때려 죽이면 살인죄와 폭행죄 둘 다 적용되 구형되나요? [질문] 만약 그렇지 않아서 살인죄로 구형되어서 법정에서 인식있는 과실로 처리되서 무죄를 인도받으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때린 사실이 있고 1시간 뒤에 과다출혈로 죽었다면 그리고 죽이는 걸 의도하지 않았다면 살인죄인가요 폭행죄인가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인식있는 과실로 처리되나요? 아 딜레마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람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 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에 이를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면(그러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은 있었다면, 폭행치사죄 ​ 가 각각 성립합니다. ​ 단순폭행죄는 이러한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죄의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적용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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