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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속기간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구속기간관련 문의 드립니다. 미성년자 아이가 작년 10월23일 1심 선고일날 구속이 되어 항소 준비중인데요 12월에한번,2월에 한번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되었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구속만료는 최대6개월 이라는데요.돌아오는 4월23일이 만6개월이 되는건데 4월21일 날 2심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구속기간 때문에 바로 23일날 선고가 나는건지 아님 예외적인 케이스로 3차갱신이 되는건지 가석방되서 선고받고 다시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진행을 모르고 질문상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토대로 답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 1. 항소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 더보기
금천구청장의 민사상 당사자능력 및 기판력 [질문] 민사소송에서 "금천구청장" 이것이 당사자 명칭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청구청장이 아닌 그냥 금천구청장) 이것이 당사자능력이 있는 명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으로 확청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서울특별시? , 금천구청장 개인?, 금천구청장 개인이라면 제소 당시의 개인? 판결 당시의 개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정확한 소송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을 피고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분청 자격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피고를 당사자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구청장인 개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 더보기
민사 소송 기판력 문의 드립니다. [질문] 전소(정산금) 와 동일한 청구권이 아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새로운 사실로 청구원인이 다른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즉 소송사기및 사문서위조및 조작에 대한 사실은 전소에서 최종 확정 판결받은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미치게 됩니다. ​ 이 때의 소송물은 이른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를 하는 법률의 근거조항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 의 근거조항만 다를 뿐,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청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소송물이론은 이와 다른 입장이나, 현재 판례는 아직 구소송물이론에 따름) ​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사기를 쳐서 돈을.. 더보기
"A구청장" 명칭의 민사상 당사자능력 및 기판력 [질문] 1-1. "A구청장"이라는 명칭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A구청장" 직책 명칭임) 1-2. 만약 당사자능력이 있다면 자연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2. "A구청장"이라는 명칭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A구청장이 소속된 시청?, A구청장 개인?, A구청장 개인이라면 제소 당시의 개인인지 판결 당시의 개인인지?, A구청장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효력 없는 판결인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행정소송이라면 처분청으로서 **구청장이라는 기관 자체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이라면 **구청장 개인에 대하여 .. 더보기
사기 기소중지 [질문]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2017년 04월21일 사기.기소중지. 검사처분완료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1. 기소중지 상태에서 합의를 보면 기소중지가 풀리나요? 합의를 봐도 벌금같은게 따로 나오나요? 2. 지금 민증 주소가 살고있는곳하고 다른데 만약 기소중지 상태에서 주소이전을 하면 경찰이 찾아오나요?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 공소시효 기한은요? 그리구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4. 공증이란걸 썼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공증 효력이 있나요? 5. 민사소송도 이란것도 있던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했다면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6. 만약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사건이 다끝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합의를 본다고 바로 기소중지가 ..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9월경에 집계약하고 10월에 입주햇는데요.. 11월에 집이경매에 넘어갔구요.. 저희가 다세대빌라고 건축주가 법인입니다.. 빌라한집한집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구요.. 1월에 배당요구신청하고 지금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지금 채권자측에서 사해행위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소장이 각집마다 전달된 상태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 변호사선임을 할 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2.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게 나은지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집보증금이 전재산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변호사 수임료는 바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송가액, 예상업무량, 쟁점에 관한 난이도, 해당 변호사 의 경력 등 다양한 요소에 .. 더보기
지명수배자 관공서 이용 [질문] 구속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가 주소 이전을위해 관공서를 이용했는데 관공서에서 지명수배자인줄 전산상으로 모르는지 긍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발 및 검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포/ 구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 특히 주소이전을 위해 관공서에 가는 것이, 만약 본인의 전입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관공서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추후 수사기관이 신고된 주소를 파악하여 곧 체포/구속을 집행하러 올 것입니다. 더보기
소멸시효 어려울까요? [질문] 오래전 밀린 월세로 1심은 공시송달로 원고승 판결이 났습니다. 뒤늦게 소송을 알고 추완항소를 하여 현재 소송중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임대인이 2명(A.B)이고 A.B는 서로 부부입니다. 본인은 임대인 B에게 각서를 써줬습니다 임대인 B에게 밀린 월세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각서에는 B씨 이름을 적고 B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 후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각서 써주고 1년이 안돼 임대인이 소송을 했었나봅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은 A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B에게 썼던 각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데요. (임대료 소멸시효 3년) A와B가 부부이고 공동임대인이라 소멸시효 힘들까요? B에게 갚겠다고 각서 써준 날 2016.7 월경 A로부터 소장이 접수 된 날 2017년 5월경 추완항.. 더보기
집행유예 사회봉사로인해 [질문] 경찰조사를 못받는데..그 정당한사유를 말하면 봐주나여..한번은 봐줬는디..교육땜에..어떻게헤야되나여 만약 조사 받아도..검찰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판결에서 사회봉사 시간도 특정해서 지정해줬을 것이어서, 무한정 사회봉사 때문에 조사를 못 받는 상황일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시간이 많이 나왔다면, 담당 보호관찰소 측에 이야기를 해서 경찰 조사일정과의 조율 문제로 봉사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특히 요새는 코로나 등 문제 로 탄력적 봉사 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일정 조율을 최대한 노력하셔서, 경찰조사를 마치도록 하시고, 만약 일정 조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연 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 더보기
구공판 문의드립니다 [질문] 사선변호사 위임해서 조사 받았고요 무죄주장입니다 그리고 구공판으로 결정됬는데요 문제는 변호사님이 그동안 경찰>검찰청>법원까지 의견서를 낸적이 없다고 하네요 일주일뒤에 구공판 시작인데 3일전에 만나서 얘기하고 구공판당일에 판사앞에서 의견서 낸다고 하고 제 증거자료같은거를 구공판날때 증거로 제출할꺼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안마다 개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적정하다 아니다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 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개략적인 수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에 이를 때까지 의견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관련 : 적어도 무죄변론을 하는 사안이라면 법적 쟁점에 관한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기 .. 더보기
집행유예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열람해보니 처분일자가 19년 4월 12일입니다.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개월을 받았 는데 집행유예 종료 날짜를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선고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부터입니다. ​ 즉, 1심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쌍방 의 항소기간(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판결확정이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 (예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항소포기서를 낸다면, 양쪽의 항소포기서 중 늦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확정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 면 피고인은 항소를 미리 포기하.. 더보기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받앗는데 집행유예기간이 2020년10월까지엿는데 2020년9월에 무면허로 입건대서 [질문]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받앗는데 집행유예기간이 2020년 10월까지엿는데 2020년 9월에 무면허로 입건대서 재판받아서 8개월 실형받아서 법정구속됏습니다 이렇게되면 전에 받앗던 징역 8개월+이번에받은8개월인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종전 집행유예기간(2021. 10.까지) 내에 확정이 되어버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서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의 집행유예에서 유예되었던 8월까지 형을 같이 살 아야 합니다. 즉, 8개월 + 8개월이 됩니다. ​ 반면에, 이러한 집행유예 실효를 피할 가능성이 2가지 정도 있는.. 더보기
구공판하였고 공소장 부본 발송되었답니다 [질문] 질문있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보통 부본은 제가 진술한 내용이 다 담겨져있는건가요? 또한 부본에 법원 출석날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또 날라오는거에요? 보통 재판 까지 얼마나 걸리죠? 또한 공소장 부본 받으면 제가 따로 제출하거나 해야될게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공소장은 피고인의 혐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를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피 고인의 진술 같은 것이 기재될 여지가 없습니다(부본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마찬가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에서 본인이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면, 이것은 공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검찰청 에 수사기.. 더보기
기판력 소송물 질문 [질문] 전소에서 원고A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했으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후 확정되고 해당 건물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제3자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후소에서 원고A가 B에게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취득한것임을 이유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1) 사안은 계쟁물 승계이고 A가 물권적청구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B가 변종뒤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까 진 잘 알겠는데 2)소송물이 동일한지 혹은 선결적법률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은 214조 말소등기청구권이고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말 소등기청구소송도 214조인건 알겠는데, 전소는 건물에 설정된.. 더보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질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던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공탁한 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알고 시어요. 1) 상속1순위자가 딸2명과 사망한 딸의 남편과아들 이라던데요, 법원에서 모두에게 각각 연락을 해주나 요? 누구에게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닿는건가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2) 상속인 각자 찾을 수 있는 금액도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외할머니 장례비와 산소구입비, 돌아가시기전 병원비 등 지출경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상대가 임차인(돌아가신 외할머니)의 공동상속인 관계를 잘 파악해서 공탁을 했다면, 그리고 각 공동상 속인들이 모두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이 공탁통지서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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