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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고소장 접수 전 수정보완 봐주시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논문컨설턴트 업체의 컨설턴트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고소장은 작성했는데 수정보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도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를 주로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소장만 작성을 대행받아 진행하거 나, 기왕에 작성된 고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일종의 감수를 해주는 진행도 가능합니다. ​ 다만, 비용의 경우는 결국 사안의 난이도, 예상업무량을 따져서 산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서, 결국 기존에 작성한 고소장이나 자료를 송부하여 일종의 수임료 견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기존에 작성된 고소장이 나름대로 그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선에 그친다면 그 비용이 (기대하시.. 더보기
사기친 기소중지자 부모에게 죄값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이야기가 길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2년전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하였지만 검찰까지 넘어가서 기소중지가 되었고 개인민사로 통해 승소는 하였지만 사기친 사람이 거주지 신고를 안하고 살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직말소 신청했어요. 카톡으로 돈 갚아라 그러면 읽씹 상태이며 버젓히 말짱하게 살아가고 있는거 같아요 . 기소중지자 민사 소송으로 통해 알아본 결과 휴대폰도 자기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거주지 또한 부모가 사는 곳에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부모를 뵈어봤지만 그냥 모른다 같이 안산다고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전화통화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말그대로 기소중지자 잡을 수 있게 휴대폰을 제한을 두거나 아님 거주지 가 정확한 부모에게 청구하다 보면 사기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거 같은.. 더보기
집행유예 봉사시간 [질문] 작년12월 선고 받고 집행유예 4년 봉사시간200시간 수강40시간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소 시작해도 2021년 말에 시작 한다고 했는데 벌써1년이 지나가고 시작할거같아서 만약에 늦어지면 구속이 되는건가…싶기도 하고 이미 1년 지나가고 시작할거같아서 혹시 어떻게 될지 알수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호관찰소에 잘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대로 그저 코로나 때문에 보 호관찰소 측에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연기시켜 놓은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본인의 생각과 달리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취소 신.. 더보기
형사처벌에 형벌이랑 보안처분도 포함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이 그냥 형벌인가요?? [질문] 형사처벌에 형벌이랑 보안처분도 포함 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이 그냥 형벌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처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 내지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형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장래를 향한 재범방지, 사회방위 등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것으로서, 책임이나 비 난가능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대표적인 보안처분의 하나인 치료감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피고인이 고도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 상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심신상실)로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없어 처벌의 관점에서는 무죄가 되지만, 무죄라 하더라도 그냥 그 피고인을 놔두면 다.. 더보기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인데요. [질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법리적으로 보면 '성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말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 는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 어떤 특정 유형의 증거에 한하여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표지를 인정할 만한 모든 정황과 자료를 다 활용하여 판단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자가 말한 취지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의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 동안에 매우 집중적으로 성범죄를 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고 한다면,.. 더보기
사기민사소송 [질문] 아는후배가 주식을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같이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왔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확인하자고 하니 자신은 다 알려줬으니 따로 보여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할려고 경찰서를 갖더니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불러서 내역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내돈으 로만 투자를 실시하고 투자한것은 사실이고 손해도 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같이 투자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투자하지도 않고 그투자가 위험성과 손해가 있을것이라는 것을 통보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제돈만 손해보고 끝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를 진행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투자금액 5천 만원 손해금액 2천 5백 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해자가 자신도 같이 투자를 .. 더보기
제가 16살 게이인데 [질문] 28살 형이랑 관계하고나서 그 형이 자기를 자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 버렸는데 솔직히 너무 괴씸하고 화나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할려는데 신고가 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과거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나, 형법 개정으로 성별 불문하고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대상 역시 될 수 있습니 다. ​ 그리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더보기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록 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월요일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예정인데 서에서 범죄경력있는지 조회해야된다며 기관에서 주민번호 받아갔습니다. 집행 유예나 기소 유예는 기록떼면 나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므로, 범죄경력 조회에서 확인됩니다. ​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이라서, 범죄경력조회에서는 확인안되고, 수사경력조회에서 확인됩니다. 더보기
사건번호 결합질문이요 [질문] 아버지사망으로 특별한정승인 진행중인대 상속인 3명 중 2명만 진행중인대 1명이 추후 연락이 되어 같이 사건을 진행하고싶은대 인원추가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도 아 니고 필수적으로 공동진행을 해야 하는 건도 아니어서, 기존에 진행된 한정승인심판 절차에 신청인을 바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추가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는 그 1명이 일단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고,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한 정승인심판과 심문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사건이 서로 병합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서면심리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고 있어.. 더보기
형법 질문 [질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의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밖으로 숨으려다 떨어져 사망 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90도1786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 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다면 그 자.살 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을 한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82도1446 제가 이 판례를 왜 궁금해 하는지 전문가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강간에 의한 당연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만약 유서에 준하는 증거력을 갖춘 증거에 강간과 사망의 .. 더보기
민사소송 강제 집행 관련입니다. [질문] 다른사람들 강제 집행 통보서 보니까 사건 번호가 없더라고요 만약 공시송달 되어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강제 집행 통보서를 받을때 어떻게 사건번호를 알까요?? 대부분 통보서에 연락처도 없고 금액과 내용만 있었습니다. 통보서는 법원에서 보내는건지.. 계좌가 압류당하면 은행에 연락을 하면되지만 부동산일 경우 사건번호를 어케 아는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를 문서 자체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마도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체가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경우, 구체적인 사건번호 기재가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보서를 보낸 업체 측에 연락해서 직접 사건번호 등을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 으면 보통 가르쳐 줍니.. 더보기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무응답시 대처방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인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월차임 5%인상 조건)를 물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고민해봐야한다더니 재차 연락하니 연락을 받지 않고 무응답입니다. 마냥 있다가는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암묵적 갱신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인데,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 효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말하는 암묵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양 .. 더보기
기존채권대신 다른채권으로 지급후 채권의소멸여부 [질문] 질문이 다소 애매해보이는데요 a b c 세회사가있습니다 a는 b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채무가있습니다 b는 a에게 채권을 가지고있게되었지요 헌데 a와b c 세회사의 동의하에 b는 a회사에게 받을 채권을 c회사가 지은 건물을 대신에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b는 a회사의 건물을 대물로받아야하는데 c회사의 건물이 더좋으니 그걸 받는걸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c회사가 분양이안되고 압류가들어오고 내부공사가 일부안된상태로 공매에 넘어가게되었고 (물론 합의서는 c회사의건물이 준공이난이후 작성했습니다) b가 대물을 받아갈수없게되자 a에게 합의서를 무시한체 우리는 너희한테 채권이 살아있으니 다시 너희걸로 가져가겠다고 하는상태 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a는 b에게 채무가 사라진상태라고 봐야하는데 .. 더보기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질문] 원래는 10월까지인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게 되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다고 방을 올렸고, 다행이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이 미리 7월 3일까지 정산 및 정리를 하고 집을 빼달라고 해서 7월 2일에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7월 4일날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세 또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한 이유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고, 시설물 정비가 미흡하기에 계약과 다르다고 취소했다고 우리 탓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거주하는동안 에어컨을 한번도 틀지 않았고, 그전에도 에어컨이 되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답장이.. 더보기
소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소송장을 작성한것을 취하하고 재고소를 하려합니다 우선 상황은 전자소송으로 소장만 제출하였으며 제가 피고의 신상정보를 몰라(주민번호,주소 등) 사실확인조회를 신청해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정명령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이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고 재고소를 진행할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는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로 보입니다. 판결 후 소취하의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제한이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취하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에서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일 경우, 소멸시효와의 관계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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