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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부동산강제경매 흠결사항 보정명령 [질문] 부동산강제강매진행중인데요.... 계약상 임차인이 사망한후에 배우자 자녀등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계속 거주한상태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으로 공동상속인 상속비율확인해달라는데 어디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줘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원 임차인의 상속관계만 안다면, 그 다음에 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상속관계를 따질 때는 1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라 할 것인데, 결국 자녀의 숫자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결 국 원 임차인의 제적등본을 통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전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및 자녀들이 확인됨) ​ 아마 질문자가 해당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경매법원에 새로이 보정명령 .. 더보기
구치소 수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가족이 갑자기 수용됐는데 본인에게 말은 못들었으며 수용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나라에게 보내주는)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알고있는건 수용번호, 수용장소만 알고있습니다. 1. 수용된 이유는 개인정보로 알 수 없나요? 2. 수용될 시,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할수는 없나요? 3. 가서 물어보니 코로나로 접견이 2주 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화상접견도 예약도 마찬가지)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편지 뿐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어떤 범죄 혐의로 구금이 되고 한 사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가족이라 하 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접견을 통해 본인한테서 직접 확인하시 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2. ..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해당되나요? [질문] 에어비앤비 예약을 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엔 에어비앤비 측에서 환불되는것으로 끝났습 니다. 그 후 화가나 사기치고 다니지말라고 욕설 전혀 없이 문자를 보냈더니 모욕죄로 신고한다하고 그후 제가 대체 뭐가 모욕죄냐고 신고할거면 신고해봐라 난 욕설도 안뱉었다 이러면서 문자를 5통 정도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로 신고한다네요. 이게 모욕죄이고 불안감 조성에 해당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1:1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 그리고 상대의 거래상 행태에 화가 난 나머지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는 시의 항의성 문자를 5통 보낸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되려.. 더보기
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질문] 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수사종료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거부하셔서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라면 종료가 될 여지가 있으나, ​ 이미 입건되어 수사개시된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을 내려야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유야무야 시킬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더보기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질문]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포함될수있나해서요..남편이 상대방과 동네카페에서 글을쓰고 주고받다가 험한 말을해서 명예훼손을했다하여 손해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돈을지불하라 판결을 받았구요.; 이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넣을수 없는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여겨지고, 이 경우 비면책채권으로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면 책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넣는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서류 송달을 받고 이의하면 도리가 없고, 이의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비면책채권인 점을 간과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채권자가 결국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이.. 더보기
소장 부본 접수일(2021.6.7)로부터 30일 이내는 언제까지 인가요? [질문] 소장 부본 접수일(2021.6.7)로부터 30일 이내는 언제까지 인가요? 2021.7.7일인가요? 아니면 7.6일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될 것이고, 6월달은 30일까지만 있으므로, 7. 7.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마도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경과가 되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물으시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 사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 날짜가 엄밀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며칠의 날짜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30일이 지나면 칼 같이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좀 텀을 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렇게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피고가 선고 직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선고기일이 .. 더보기
소년법 처분 [질문] 제가 아는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사건명이 총 7개입니다. 공동공갈미수, 공동공갈 2건, 공동상해, 특수강도, 무면허, 마약 이렇게 있는데 공동공갈 1개의 사건만 합의한 상황입니다. 소년보호 처분에서 어느정도 처벌이 될지 다른내용 필요없이 예상 처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실 죄질도 안 좋고 중하여, 소년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넘겨도 크게 이상할 바 없는 사안입니다. ​ 특별히 선처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나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꽤 높 아 보입니다. 더보기
유치장 변호사 면회 [질문] 변호사님이 오늘 저희오빠 유치장에 면회를 간다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유치장에서 변호사랑 대화할때도 다 녹음되나요?? 2. 변호사도 면회 횟수 제한 시간제한 있나요?? 3. 일반인 처럼 저녁 9시까지만 면회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변호인과의 접견은 접견교통권의 보장 취지에 따라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려 해도, 이는 위법증거로서 증거 자격이 없습니다. ​ 2. 횟수 제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늦은 시간의 접견에는 제한을 걸 수 있으나, 사 안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그 접견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잘 이야기하면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 3. 그보다 좀 더 늦은 시간까지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 더보기
군인 헌병대수사 [질문] 저는 현재 군인이고 올해초부터 트위터에 군대안에서 찍은 제 영상과 음란물등을 업로드했었는데 적발되어 헌병대 수사를 받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영상은 항문성교가 아니라 자기위로 영상입니다,,, 음란물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랑 먼저 상담한 간부님 말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정도일것이다 라고했지만 확 신이 가지를 않아서요,,, 1.이런경우 받을수있는 형벌? 같은거 알려주실수 있나요 2. 헌병대 수사받을때 주의할점 같은거 알려주세요 3. 조사받을때 핸드폰 제출도 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장 잘 나오면 기소유예, 그게 아니면 약식명령(벌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 2. 조사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본인이 진술한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내용이 잘 기.. 더보기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 충족은 무슨차이 인가요?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질문]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 충족은 무슨차이 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범죄의 성립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각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이뤄집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그 여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 여 검토해보기로 한다'라 한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 충족은 이러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해봤더니, 구성요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보기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6월 중순 여자친구와 동네 놀이터에서 음란행위 (관계x)를 하다가 주변 주민에게 신고를 받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였고 최근 판결이 났는데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잘 듣진 못했는데 검사님께서 교육?을 20시간 들으면 기소유예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교육 20시간 들은것도 범죄 경력에 남나요? 또한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에 남나요? 올해 말까지 20시간을 들어야한다는데 나눠서 듣는건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원하는 시간에 가서 듣는건 아니겠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되므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 2.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조건 역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 3. 교육이수의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 주관기관에 물어봐서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때 이수를.. 더보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입금된다고 합니다. [질문] 단가는 800만원/톤, 기간은 12개월, 계약금(선급금)은 1년 전체 물량의 2%, 가계약금은 선급금의 10%, 나머지 90%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입금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 인지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치뤘음에도 계약의 이행이 잘 안 될 경우가 염려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보증 보험이 일정 요건 하에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다가 교부해주면 나머지 90%의 대금을 지급하 겠다는 의미입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해주면, 나중에 이행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즉, 일종의 보험사고 발생) 서울 보증보험이 이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등을 대신 해주고, 나중에 증권을 발행받았던 채무자에게 다시 구상 하는 구조입니다. 더보기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에서 해외 범죄저지르면?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인터폴에 수배중인 도피자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미국에서 처벌받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 수배자가 한국 국적임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미국에서의 속지주의 관할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의 처벌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 한국 형법에는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는 (그것이 한국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인 것을 전제로)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미국에서 형 집행을 한 형기는 한국에 와서 다시 처벌을 받을 때 선고받은 형량에 산입(공제)하여 줍 니다. 더보기
재판 여러건에서 실형이 나면 각각 다 합산이 되는건가요? [질문] 정치나 사회부 뉴스들을 보면 재판을 여러개 받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실형이 나면 실형이 다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 난 이후부터 그만큼 살면 끝나는건가요? 예를들어 재판 하나가 6개월 실형이 나와서 3개월쯤 교도소에 살다가 다른 재판이 6개월 실형이 나오면 (실형6개월 판결)3개월 살다가(실형6개월 판결) 6개월 더살아서 총 9개월 살고 나오는건지 아니면 쭉 12개월 살고 나오는건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별개로 형이 선고되면 각 형이 다 합산되어 집행됩니다. ​ 그래서 별개로 형이 나뉘어 선고되면 하나로 합쳐서 선고할 때보다 과중한 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 고인은 이러한 동시심판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해달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 다. ​.. 더보기
처분 없이 내용만으로 무고죄를 논할 수 있나요? [질문] 상대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상대가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였음과 제가 아니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간 증거가 없어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기소도 불기소도 안되고 그냥 종결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이면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진정서라 의율되지 않는 죄목은 컷하는걸로 알거든요. 상대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모욕, 명예훼손등을 제가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따로 고지되지 않더라도 진정 내용만으로 특정 죄목을 의율할 수 있다면 무고죄를 논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에 비추어 상대가 정식고소가 아닌 진정을 하였고, 진정을 한 내용이 부실해서인지 정식 형사사 건으로 입건되지 않은채 (아마도 내사 단계 수준에서) 종결될 것 같다는 것으로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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