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당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을 대비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

[질문]

 

건설 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도매로 매입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납품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자재들이 불량이라 판명되고 규모가 상당히 큰 건설현장이라 자재를 교환해

주는일에 그치는것이 아닌 이미 진행되어버린 작업을 싹 갈아엎어야하는 상황이라 이에 발생하는 시공 경비,

인건비,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소송을 할거라는 경고도 하지않았고, 정확한 피해금액과 상황에대한 정리도 되지않은 상태이지만 차후 이 피해금

액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정도라면 건설업체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껴서 제 명의로 갖고잇는 아파트 1채를 2명의 성년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려고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않는 시점에서 재산증여를 한다면 사해행위에 포함되는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해행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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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본건에서는 질문자의 질문자 자녀

에 대한 부동산 증여)보다 앞서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일정한 경우 예외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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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고, 2) 그러한 기초관계에 따라 장차 채권성립이 현실화

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3) 실제로 나중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할 것을 충족한다면 사해행위취소

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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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우선 1) 요건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 이전에 이미 장차 건설에서의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발생의 기초(납품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성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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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 요건과 관련하여, 지금 발생한 납품자재의 불량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차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채

권을 발생하게 할 만하다고 볼 상황이면 요건 충족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납품자재의 불량,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장차 실제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여러가지의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고도

의 개연성 부분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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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 3)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해행위취소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화되어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채권의 구체적 특정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어 버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해행

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사해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경과)에 걸려 소송 제기가 봉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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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녀에 대한 증여가 형식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뿐, 실제로는 여전히 질문자가 실소유하는 것이라

면, 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질문자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다시

질문자 앞으로 그 소유를 환원시키고 가압류/압류 등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효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와 달리

제척기간이 없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