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예금 가압류문의

[질문]

 

로맨스 스캠 관련 하여 형사고소 하여 웨스턴유니온 뱅크에 감비아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명의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경찰측이 웨스턴유니온 측으로 영장청구을 했는데 현재는 한국지사에 전달이 되었고, 곧 본사측으로

전달해서 영장집행 진행될 것같은데요. 그 예금은 prepaid되어서 잔액없이 계좌가 비활성상태같은데요. 한국일 경우,

가압류, 공시송달, 채권추심,등등 할 것이 많은데요. 외국은행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채권추심신청등등 할 수 있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본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외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

니다.

​

따라서 순수하게 대상 은행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가압류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질문 내용상 해당 외국은행의 한국지사가 있다는 취지가 보이는데, 경찰에서 영장청구(계좌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여겨짐)을 한국지사에 했어도, 결국 계좌의 공개 여부 문제는 해외본사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이며, 이 부분

은 설령 본사가 공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국내의 경찰권에 해외본사가 복종해야 하는 어떤 법률적 의무가 있어서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협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일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한국지사를 채권가압류의 제

3채무자로 하여 예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예금에 대한 처분, 관리권한이 예외적으로 한국지사

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결국 본사의 결정사항에 해당되고, 이 경우 한국의 사법권

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역시 가압류가 실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더욱이 prepaid 상황이라면 설령 가압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인출되어 더 이상 해당 잔고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점은 동일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은행이 속한 해당 국가에서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내에

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다만 국제재판관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그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해당국가의 법원에 외국판결 승인에 대한 청구(이 부분은 대체로 각 나라들이 긍정하지만, 역시 그 나라의 법에

많이 좌우되므로, 반드시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음)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데, 얼핏 보아도 상

당히 번거롭고 그 실익이 있을지 의문시되는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