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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판례소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 더보기
주유기 조작으로 수익 올린 일당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484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의정부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해,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B씨는 영등포에서 주유소를 운영했고 A씨와 마찬가지로 변조된 메인보드를 구입하여 주유소의 주유기에 설치해,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적용해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고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더보기
은행 보관중인 외국환 횡령한 은행직원 3년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은행 지점에서 보관 중이던 외국환 3억원을 횡령한 은행원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은행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원으로 외국환 보관, 교환 업무 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09. 9. 4.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 수제 금고와 금고실에 있던 미화, 유로, 엔화 등 외국환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그 무렵 서울, 영국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횡령한 외국환은 한화로 총 307,881,729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더보기
공사 소음, 개도 피해자 환경부 "1500만원 배상하라" [이색판결] 공사 소음, 개도 피해자 환경부 “1500만원 배상하라” 소음진동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으면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보통 전철이 운행할 때 나는 소음이 65dB이라고 합니다.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65dB을 넘지 않도록 방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람이 아닌 가축이 피해인 경우에도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시공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의 애견 훈련학교의 애견과 훈련견 등 30여마리가 .. 더보기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돌려주지 않으면?점유이탈물 횡령! 고가의 휴대전화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들은 전원을 끄거나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위치추적으로 휴대전화의 위치를 이동했거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훔칠 의도로 가져간 것이니,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남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휴대전화를 주웠다가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시가 백여만원이 넘는 아이폰을 주웠다가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 더보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물상보증의 해지 요건 체크 포인트>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2가지 경우를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채무 자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타인(주채무자)이 채무 이행을 못할 경우 보증인이 자신의 고유재산 전부를 갖고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채무 보증이지요. 나머지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하여 본인의 특정한 재산을 갖고 물상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상보증을 한 재산의 한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물상보증을 받은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채권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물상보.. 더보기
동파책임 세입자 vs 임대인? 전국을 뒤덮은 15년만의 최강한파, 동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세입자 vs 임대인? 한파로 인한 동파피해 손해배상 책임 세입자 vs 임대인? ​ 전국을 뒤덮은 15년만의 최강한파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비행기 결항으로 시민들이 공항에서 며칠째 발이 묶였고 비행기 운항 재개를 기다리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거주 주택은 동파 방지를 위해 베란다에 세탁기를 둔 가정은 세탁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보일러나 수도관 등이 동파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을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몇주전 한 방송사에서 동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 재판 일정.. 더보기
[사해행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이뤄진 경우 그 원상회복 방법 체크포인트>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이뤄질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함. 2. 사해행위인 채권양도를 취소시킬 경우, 원상회복 방법 1) 이미 수익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 해당 금전의 반환을 직접 청구(다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청구이기에, 가집행은 안됨) 2) 수익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아직 현금화하지 못한 경우 : 수익자로 하여금 채권양도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게 하거나, 또는 다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게 함.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항요건 구비의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함. 3. 본건의.. 더보기
[사해행위] 주권발행 주식의 양도담보제공이 사해행위인 경우 그 원상회복 방법(채권자에게 직접 주권 인도) [체크 포인트] 1. 주식의 양도담보는 대외적으로 유효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실제 주주로서 취급됨.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할 경우, 채권자 중 1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 또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됨. 3. 주권 발행 주식에 있어, 주식의 양도담보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에 관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 방법은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채권자인 원고가 직접 해당 주권을 인도받는 방식에 의하게 됨.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판결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사해행.. 더보기
[민법] 法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부양 조건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VERITAS LAW OFFICE 2016.12.27 [민법] 法,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부양 조건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대법원은 27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아들에게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3년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그 대가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다. A씨는 주택 외에도 주식 등 재산을.. 더보기
다시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확인한 2011년 헌재판결(위헌인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2006헌마788)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6(위헌) : 3(각하)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2조 제2항 및 전문과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더보기
[형집행법] 형사재판 피고인 사복착용 금지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 형사피고인의 경우 복장에따라 유죄 선입견줄수있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 ​헌재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 ​수형자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즤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 ​또한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더보기
[의료법] 의료법상 비밀 누설의 의미(의사가 사실조회서에 보충하는 내용을 성폭력사건 피고인에게 따로 교부한 경우) 체크 포인트> 1. 의료법상 누설 금지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1) 환자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 또는 2) 그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비밀로 할 실질적 가치가 있는 사항이 됨. ​ 2. 아래 사건의 경우에는 의사가 성폭력사건에서 사실조회촉탁을 받아 성폭력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내용에 관한 조회를 요청받았을 때, 1차로 조회서를 법원에 보낸 뒤, 성폭력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회서를 보충설명하는 추가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내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교부하였던 건임(그리고 가해자는 교부받은 서면을 다시 법원에 제출).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해당 의사를 의료법위반(비밀누설)으로 고발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해당 의사는 이것 외에도 사실조회서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법원.. 더보기
메리크리스마스에도 저작권 다툼에 사라진 캐롤송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 몇해전 부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 --> 사는게 바빠서 그런가 했더니... ​ 엄격해진 저작권료 때문에 12월 내내 어딜가나 울려퍼지던, ) --> 캐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대법원은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매장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음악 연주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 대법원은,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보기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法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아니다!! vs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 현금 1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엄격 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이체'의 경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현금'으로 볼 수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서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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