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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판부에서 변호사 선임 기각의 의미 [질문] 상해사건에서 피고가 1심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 기각이라는 통지문이 발송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 할 수 없고 피고만이 재판을 받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증거가 인정되여 항소심에서 약식명령을 그대로 따르라는 판결의 의미인지요. 재판 일정이 20여일이 남았습니다. [답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보입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처방안은 1) 변호인 없이 본인 직접 수행, 2) 사선변호인 선임), 3) 사유 보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재청구(다만 인용 가능성은 낮음) 정도가 됩니다. 더보기
성형수술 취소후 사진 무단사용 [질문] 할인금액으로 수술하는 대신 사진공개 동의를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로했다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수술전 비포 사진은 촬영한 상태이고요 수술을취소했으니 사진공개도 당연히 무효가되는것 맞죠? 병원에서 수술도 하지않은 사람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술취소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진 사용 허락은 유효하다는 단서가 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수술취소의 경우 사진사용에 관한 다른 규정내용이 없다면, 일반 계약법리로 돌아가서 환자와 병원간 합의에 의해 수술 관련약정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사진 사용에 관한 동의 역시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 측에 대하여는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 더보기
고소장접수했는데 3주째 소식이없어요 아놔 진짜 [질문] 형사들 일안하나요? 모욕 명예훼손협박으로 접수했는데요 종이쓰고 지장찍고 다함 설마 내고소 우걱우걱 씹은거아니겠죠? 아 만약에 씹혔으면어ㅉㅣ합니까?하는일이바빠서 전화도못해보고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전화받나요? [답변] 수사기관에서 각 진행단계마다 일일이 개별통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에 비추어 고소보충진술까지는 마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고소보충진술로부터 1,2주 이내에 피의자를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 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추가조사 후 검찰송치, 추가조사가 필요없으면 조사내용 검토 및 수사보고 후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사건 송치는 빨리 진행되더라도 고소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상 걸리기가 쉽습.. 더보기
지난5월에 친구와 공동폭행으로 소년원에 1개월 있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소년원10호 판정을 받아 소년원 생활중 [질문] 지난5월에 친구와 공동폭행으로 소년원에 1개월 있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소년원10호 판정을 받아 소년원 생활중에있으며,소년원생활중에 선생님과 잠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을 했고 판결받을때 그런생활이 크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재판은 12월23일받았습니다 가능할런지요 [답변]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사이버성폭력 형사조정합의 [질문] 남자친구랑 피시방을 가서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던 중에, 가해자a.b가 아무 이유 없이 게임중 내내 (30분) 성적인 욕설과 모욕을 퍼부어 성폭력13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있는 앞에서 엄청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하고 합의를 안하고 있다가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받을생각 있냐길래 참석은 안하고 전화로 조정 받는다하고 몇일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들어보니 가해자가 사는 다른 지방까지 피해자인 제가 가야하고, 온라인게임에서 욕먹은거 아무것도 아니다, 가해자들도 제 또래라 나이가 어리다(20대초반) 상해같이 실질적으로 피해본게 없으면 보상 받을 수 없다, 마치 저의 정신적 피해는 아무렇지 않은듯, 가해자편만 들고 그냥 사과만 받고 .. 더보기
안마방...카드결제 [질문] 어제 제가 강남에서 친구와 술을 먹은 후. 만취되어 안마방에 가게되었습니다. 만취한지라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게되었는데... 제가 현재 군인입니다. 강남 경찰단속심한가요?.. 만약단속걸리면 저는어떻게되는거죠? 정말 무섭고 후회되고 많이반성하고있습니다ㅠ [답변] 추후에 해당업소가 적발될 경우 통상 매출자료 추적하여 고객들에 대한 성매매혐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가 군인신분이므로 군복무 중 발각되어 입건될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됩니다(당초 경찰에서 초동수사하더라도 결국 헌병 인계). 다만 성매매의 경우 불법성이 현저하지는 않으므로 군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이와 별도로 형.. 더보기
재판을 앞두고 출국이 가능한가요? [질문] 일단 저는 17살 학생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어요 처분일자는 2015년 12 11일 이에요 검찰이 바로 법원으로 넘겨서 조만간 재판을 받을건데요 제가 1월 11일에 12박정도 출국을 해야하는데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출국금지형이 내려지나요....?? 그리고 걸린건 초범이지만 6차례 정도로 찍었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답변] 법원에 출국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받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없이 출국한 경우 추후 법원에 알려지게 되면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지도 및 보호관찰 정도로 예상되나 구체적 상황에서 죄질이 안 좋다면 단기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낮게나마.. 더보기
강제집행 연기 [질문] 인도관련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집행계고날이 되었습니다. 점유자가 합의요청을 하길래 집행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하면 됩니까? 만약 합의 불이행이 되면 연기신청은 몇번까지 가능한지? 연기신청후 재연기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몇일인지요? 강제집행 취소는 하면 안된다고 하든데 왜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집행연기는 채권자의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고 후 본집행의 경우 본집행에 필요한 실비(인부 비용, 명도물건의 창고보관비용 등으로 통상 300만원이상 드는 경우가 많음)를 납입하면서 집행관사무실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추납이 없다면 어차피 연기요청이 없더라도 집행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강제집행 취소를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재집행이 가능하.. 더보기
형법학자님들에게 형법 공부중 재산죄 처분행위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1.사기죄나 공갈죄 같은경우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절도죄나 강도죄 같은경우 처분행위가 필요없다. 여기서 처분행위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며 어떤판례가있는지? 2.외상으로 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그로인한 물품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을경우 매수인에게 승낙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갔을경우 절도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분행위란 하자있는 처분의사(사기의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이고 공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로서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하자있는 의사임)라도 최소한의 의사표시의 외형을 갖고 피해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의 경우 피해자에게서 그 (하자있는) 처분의사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절도 .. 더보기
취소소송을 무효소송으로 청구취지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효소송이 더 나을 것 같아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1. 행정청 처분 : 2013.12.12. 2. 2014년 8월 경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불가능하여 구제신청 : 2014.8.21. 3. 행정청의 구제신청 거부처분 : 2014. 8.29. 3.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 2015.1.13. 4. 행정심판 각하 재결서 송달 : 2015. 7. 9. 5.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로 행정소송 제소 : 2015.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청구기간에 얽매여 위와 같이 복잡하게 진행하였는데요. 1번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난.. 더보기
남자친구가 폭행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질문] 남자친구가 얼마전 술먹고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고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고소를해서 어제 유치장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남차친구가 경찰서간건 처음입니다 유치장에서는 얼마나 있는건가요?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유치장에 있는기간이 더길어집니까?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될 것입니다. 반면 상황이 중하다면 48시간 내에 석방 대신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인데 이 경우 합의를 꼭 봐서 영장기각이 되어야 석방됩니다. 더보기
소송 합의금 송금 후 소취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은 임야 명의 관련 소송을 받아(제가 피고입니다.) 1심 중 판사께서 조정을 명해서 조정관을 두고 협의하여 제가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소 취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합의한 기한내 송금을 했습니다만, 원고에서 금액을 다시 올리려는 늬앙스를 풍기면서 소취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소취하를 강제로 하는 방법 -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 등등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판부에 송금사실을 증빙할 자료제출하시면 재판부가 상대에게 소취하를 하라 할 것이고 불응하면 판결을 통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를 할 것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소취하를 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더보기
보정명령등본 다시 받는 방법? [질문] 사건번호 2015타채105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2015.10.26에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한달 이상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물 내용 확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슨 보정서류를 내야하는 지 등 알지 못합니다. 다시 보정명령등본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재판부에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다시 발송해 줄 것입니다(보정 불이행으로 각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더보기
변호사님 제가 절도죄인지 특수 절도 죄인지 몰르겠습니다... 1:1 [질문] 변호사님 제가 절도죄인지 특수 절도 죄인지 몰르겠습니다...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잘 몰르겠습니다 전 지금 중학생3학년이구여 ㅜㅜ 야간알바 (택배)를 하면서 혼자 택배물상자에 있는 핸드폰을 훔쳤습니다 케이스 충전기 이어폰 핸드폰기기가 있었구 필름도 있었습니다 전 그걸 다 훔쳤구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돌려노라고 했지만 전 저의 욕심때문에 애들 입을 막았고 훔쳐서 팔아버렸습니다 ... 이런 상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친구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이상 특수절도는 아니고 일반절도입니다. 적발될 경우 범행의 경미성에 비추어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더보기
임대계좌.... [질문] 00물산 임대계좌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물산 *** 과장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필두로 저희 00물산이 해외쪽으로 물류오더가 급증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무역관세 해택을 더이상 못받게 되어 회사의 이윤을 조금 더 남기고자 개인 계좌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임대 비용은 월 480원이며 지인을 소개 해주실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증 및 저 개인 신분 확인은 물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하여 차후 생길 불미스러은 일을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 필요 하신 분들에게 상부상조 하고자 문자 남겨 드립니다 오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ㅜㅜ돈이 좀 급하여 480만원에 혹은 하였으나 이런경우도 불법이겠죠? 만약에 계좌를 임대를 하다가 걸리는 경우는 계좌를 빌려준 사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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