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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처법(흉기상해) [질문] A라는분이 성환에서 보도를 하셨습니다.그러던중 반대 보도하는 사람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A라는분은 그후 보도를 접게 되었습니다.보도를 접었지만 양쪽간에 얹잖은 부분은 남아있었습니다.사건당일 6월28일 밤9시40분경 A분과A분의임신한 아내 그리고 동생 부부가 통닭집 앞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고 동생은 9시30분쯤 볼일이 있어서 30분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가해자1이 뒤에서 A분의 얼굴을 과격하여 넘어뜨린다음 주먹과 발로 무차비하게 폭행을 하였고 (A분은 이때 코뼈가 골절되고 어깨관절이 탈구가됨)이때 가해자 1이준비해온 칼로 찌르려고했는데 A라는 분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여 다행히 칼에 맞지는 않고 저항도중 왼쪽 팔꿍치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자상에 대한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 A.. 더보기
청구이의의 소를 하고싶습니다. [질문] 5월달에 16년전 1999년 10월 9일 구입한 화장품대금 350.000원이구요.마지막 납입일이 2001년3월5일 이라구합니다. 지급명령서가 본적지로 가는바람에 아버지가 수령하셔서 이의신청을 못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랑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너무 소액이고 승소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만 써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저번주에 통장압류가 되었으나 잔고가 없어서 그쪽에서 집행관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겠답니다. 청구이의소를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답변] 1.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에 기판.. 더보기
청구이의 소 에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우선 법인 채권자 입니다.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며 물품대금이 발생하였고, 거래처(개인)가 물품대금을 장기적으로 입금하지 않아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통장압류를 신청을 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 이후 청구이의 소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더라고요, 찾아보니, 청구이의 소라는건, 판결된 서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니 일단 잠시 멈춰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이후 관련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같은것도 할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 받아보는거라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아직도 받을 물품대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 인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더보기
집행유예 선고 이후 사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5년 1월경 사기,절도,횡령으로 구속 수감 되었다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후 5월경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정해진 봉사시간은 모두 채운상태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속기간중 3월경 추가사건(절도,사기)이 있어 경찰조사2회를 진행하였고 당시 위 두사건이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3회에 걸쳐 사건병합을 하려고 재판연기를 했지만 병합되지않았습니다. 이후 3월경 조사받은 절도건에 대해서 약식기소 벌금형을 6월경 받았으며 벌금이 너무 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고 재판일정이 잡혀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3월경 조사받았던 사기건이 담당 검사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하여서 약속을 잡은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실형을 받게 되나요? 쌍집행.. 더보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질문] 2012. 11월에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고 2014. 11월에 기간이 끝났는데 공무원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할수없다라고 나왔있습니다. 그럼 저는 2016. 11월부터 공무원채용에 등록할수있나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라고했는데 2년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번 8.15 사면에 이기간도 사면대상이 될수있을까요? [답변] 1. 2014. 11.경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로부터 2년 경과 이후인 2016. 11.경 이후에 비로소 공무원 임용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확정시점부터인데, 판결확정시점은 따로 상소 포기를 하신 것.. 더보기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 결정정본 [질문] 오늘날짜로 법원에서 결정정곤 발급하였다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으로 결정본 열람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해서요ㅜㅜ [답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정정본의 열람은 오프라인상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보기
흉기물협박죄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질문] 난폭운전으로 흉기물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여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상대는 합의 의사가 전혀없고 사고가나거나. 상대가 다치진 않았으나 저도 제과실을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없을시 공탁제도라는게 있는데 무엇인가요? 또한 공탁금 거부시어찌되는건가요? [답변] ​공탁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두고 이를 통지하여 찾아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찾아 가더라도 피해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폭처법 위반 흉기 협박은 법정 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기소 될 경우 합의를 보거나 공탁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최선입니다. 다만 .. 더보기
집행유예 분의사항 [질문] 사기죄로 실형1년 집행유예2년 판결및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거주 하면서 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지요? 1.외국에 거주 하는 동안은 집행유예기간이 포함이 안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저는 외국에 평생 살기 때문에평생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질 않는건가요? 2. 여권 재발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외국에 어떻게 살지요? 3. 구형을 받고 바로 다시 외국에를 나와서 다시 생활하는대... 저처럼 장기적으로 외국으로 나가 사는 사람은 신고를 하고 다녀야 하는건가요? 보호관찰은 없었고 그냥 사회 봉사만 80시간 했습니다. [답변] 1. 외국 거주기간도 집행유예 기간에 산입됩니다. 2. 여권 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체류국의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비자의 종류에.. 더보기
피시방에서 지갑절도+신용카드사용 도와주세요ㅠㅠ [질문] 11시쯤피시방을하로가서 컴퓨터를키고 키보드위에 지갑을올려두고 2분정도화장실을 갔다왔는데 옆자리사람과 지갑이없어진걸알고 의심이되어서cctv 확인해달라고했는데 사장님와야된다고 몇시간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가 연락달라고하고 집에갔습니다.집에 신용카드가있는줄알았는데 없는걸알고 지갑에넣어서 같이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카드사에전화해보니 17번사용 20만원쯤 썼다고 하는겁니다..그후 피씨방에서 전화왔는데 지갑 훔쳐간게맞다고했구요 그래서 다시 카드사에전화해서 최종사용시간물어봤는데 45분전 노래방에서 사용했다고해서 노래방번호물어보고 전화햏는데 직원분이 그시간 카드결제한사람이있다고해서 경찰에신고해서 현행범으로잡혔습니다 . 경찰서에서 뭐 작성해야된다고 피해자가와아된다고해서 차비13000 에 5시간을 날렸는데 합의같은거없.. 더보기
특수절도 합의(청소년) [질문] 밤에 4명에서 문 닫은 마트에 1명이 들어가고 3명이 망을 보다가 걸렸는데요. 마트주인께서는 합의하고 봐주겠다는식으로 얘기하셨는데 형사분께서 봐주는거없다고 피해자가 봐주겠다고 했는데도 특수절도는 봐줄수없대요 현행범 체포라.... 법에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1.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서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입건될 경우에는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현행범인 체포까지 된 상황이라면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등 입건상의 절차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고 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지금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으로 .. 더보기
안녕하세요 10년전 일어난 계약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0년전 일어난 계약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0년전 가족여행을위해 콘도리조트등을 할인받기위해 계약을했던것같습니다 하지만 최초 1년동안 지로납부를하고 그이후 가맹점 리조트라는곳을 방문하였지만 할인이안된다고하여 크게실망하고 전화로 더이상 사용을 원치않으니 해지를 하겠다고했고 그이후에는 납부도하지않았으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독촉문자는 받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해지가된줄알았습니다 그 후 10년이지난 2015년 1월 그 회사로부터 전화가와서 오늘안에 돈을내지않으면 추가금액이 더생긴다는 전화를받았으며 결국 160만원가량의 돈을결재했습니다 10년전에 계약했던것같은 흐릿한 기억때문에 당연한건지알고 넉넉치않은환경이지만 그돈을결제했으며 더이상은 납부금액이없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리조.. 더보기
항소재판~ [질문] 구치소 수감중인 피고인이 22일 항소이유서제출 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21일 송달을 받고 아직 제출하지않은 상태구요~~ 아직까지 재판이 잡히지않고있는데요~~ 1.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하는거와 재판날짜 잡히는게 상관이있나요? 2.그리고 원칙으로 항소이유서 제출후 재판이잡히는건가요 항소접수후 재판이잡히는건가요 3. 1.2번 질문을 종합해서 항소접수날짜에서 재판날짜나 항소이유서 제출후 재판날짜나 소요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대략)공동상해죄로 6월징역~~ [답변] 항소심 변론기일은 통상 항소이유서 마감기한(소송기록접수통지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잡힙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이 있다 해서 특별히 빨리 잡히지는 않습니다. 구속사건이라서 구속기간 제한이 있기에 불구속 사건에 비해서는 기일이 빨리 잡히는.. 더보기
소송 관련...... [질문] 저...제가 현재 소송 중은 아니고요, 소송을 상대측에서 언제까지 소송을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미룰 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소송을 당사자가 계속 임의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보기에 증거조사가 충분히 시행되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 계속 입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입증책임의 원리(주장하는 요증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해당 요증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을 말함)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될 뿐입니다. 3. 다만, 소송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런 저런 꼼수로 소송지연을 획책하는 경우도 있는.. 더보기
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질문] 주말에 팬션에 놀러갔다가 팬션 안에 트럼블린이 있어서 트럼블린을 타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때는 트럼블린에서 내려오려는 아이가 있었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뛰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고하여 아이의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이 지나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의 무릎이 골절되서 저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팬션측의 안내문에는 만6세이하 어린이는 부모님 동행하에 이용해달라고 써있었는데 다친아이는 부모와 동행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답변] 1. 과실치상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질문자에게 피해아동의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즉, 과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2. 질문 내용 상에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나.. 더보기
대출명의도용 [질문] 상담원이 전화와서 엄마가 전화해서 통화로 대출취소한다고 직접구두발언하고 사과하면 법적인 처벌을 묻지않고 자기들선에서 끝낸다고합니다 돈이오고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이에 따라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에까지 나아갔다면, 비록 중간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은행 측에서 굳이 문제를 삼아 고소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미수에 그친 점이 양형에서 참작될 뿐임). 따라서 은행이랑 잘 이야기하여 형사입건까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