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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거짓말탐지기 내공100 박준상 변호사님께서 네이버 지식인의 법률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 제 친구가 복잡한일에 휘말려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얻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가 주점에 일을 도와주러갔다가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술값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안내려고해서 업주랑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이 아가씨도 착석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며 112에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제친구는 업주와함께 지구대로 가서 진술을 하던도중 경찰서는 처음이고 멍때리다가 착석했다고 그냥 수긍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한 상태인데 검찰에서 소환해서 친구에게 왜 진술을 번복했냐고 계속 추궁하고 친구가 당황해서 그런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속 유도신문을하며 겁을 주고 나중에는 안되겠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했.. 더보기
청구이의의소를 내었고 답변서를 받았으나 내용에 .. [질문] 청구이의의소를 내었고 답변서를 받았으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취하를 하시고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에 나선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간주(소취하서 제출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는 등)가 있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반면,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재 소송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시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굳이 소취하를 하지 않고 그와 같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집행유예기간중 폭처법위반 [질문]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6월 2년받은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중 폭처법을 위반해서 13일날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불구속상태이고. 13일날 재판받으러 가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되는 건가요? [답변] 1. 폭처법위반 중에서 흉기등 상해의 경우라면, 죄명 변경이 없는 이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은 없음)이고, 집행유예 결격자(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므로)인 점 때문에 통상 거듭 감경 사유가 없다면, 작량감경 1회를 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이것이 종전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된다면, 종전 병역법위반 사건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6월의 형도 같이 복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징역 2년의 복역을 하게 됩니다. 2. 이에 반하.. 더보기
청구이의소송승소후 절차 [질문] 2015년6월경 하나,신한 은행 등 에서 전화가왔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저는 내용을 확인해보니 17년전 물품대금과 관계가 있더군요, 어떻게 된건지 17년전에 작성된 나의 물품 구입카드를 대부회사에서 인수하였고 그 근거로 대부회사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양수금 판결을 받어냈고 곧 그판결을 근거로 동부지방법원에거 가압류신청과 추심 명령을 판결 받었더군요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에서도 어떤 통보를 받은적이 없구요. 곧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부지법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중앙지법에 청구이의 신청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었고 확정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받었으나 추후 어떤 방법으로 이건을 마무리 해야 할까요? 압류를 풀어야하고 대부회사에 배상청구도 하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물품대금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압류를 추가로 할수 있나요? [질문] 당사(피고)는 올 5월에 생산공장(원고)에 상품을 OEM 생산의뢰했고, 상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원고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생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 되고, 6월부터 중간 중간 몇백씩 갚아서 총 1천만원 정도 갚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업체쪽에서 7월경에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8월 중순에 1차 공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화해권고결정" 이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월 말부터 매월 1천만원씩 갚고,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나머지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쪽에 9월까지 전액을 갚겠다 구두로 얘기한 것이 있는데 .. 더보기
신상털겠다는 문자 만으로 신상털기고소가 가능한가요?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질문] 신상털겠다는 문자 만으로 신상털기고소가 가능한가요?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답변] 이른바 신상털기로 지칭되는, 특정한 사건이나 비위 등과 관련된 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의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구성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신상털기로 인하여 결국 그 대상이 된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다른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신상을 털겠다는 위협을 한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이러한 신상털기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으나, 그러한 신상털기가 단지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해당 개인의 인적정보를 갖고 있고 그와 관련된 특정사건 등을 잘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를 실행.. 더보기
성범죄사건 경찰조사 [질문] 아청법강간으로 1차조사받은상태입니다 피해자여성분은2번 조서 받으셧군요 경찰분한테 물어보니 필요하면 부르겟다고 합니다.. 이대로 검찰로 간다면 누가 유리한상황인가요.. 저는 여자진술 다부인했습니다. [답변] 아청법 적용 강간 혐의로 수사 중인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혐의의 상당성 입증이 다소 부족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적용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성인 대상범죄와 달리 강제추행 정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본 소송에 갔을 때에도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 최소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성범죄 벌금형 어떻게되는건지 [질문]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지난 4월달 군인신분으로서 공공장소에서 자는 여성분의 상의를 2차례추행으로 준강제추행으로 저희집 형편이 좋지않아 합의대신에 공탁금으로 백만원을 낸후에 오늘 드디어 사단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님께 들었는데 벌금형이 최소 300만원 (300~500만원)선이고 집행유예는 되지않고 실질적인 전과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틀후에 재판이 있다고들었는데 이럴경우에 감옥이나 영창이나 육군교도소는 가는지와 벌금이 실제로 300이상 나올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답변] 1. 말씀하신 정도의 추행이라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고 달리 구금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공탁금을 감안하여 벌금은 300만원보다는 좀 더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지는 못하였으므로, 선고유.. 더보기
전자소송 내공100 [질문] 안녕하세요 마트에 물건납품하는 업체중에 하나인데요 거래도 끊겼는데 미수가 많은 마트들에게 돈을 받는게 너무어려워 전자소송이 있다는것을 알고 전자소송을 이용해보려고합니다. 제가 개인회사이고 상대마트들은 개인이거나 법인일수가 있는데 이런건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한번 만들어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은행공인인증서를 계속 쓰는게 좋을까요 그리고...전자소송 입증서류 올리는곳에 청구서를 사진찍어서 사진파일을 올려도 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질문자께서 전자소송을 수행하시는 데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전자소송용으로 만들어도 관계없고, 기존의 은행등 범용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증거제출과 관련해서는,.. 더보기
민사 공탁금문의 [질문] 관할법원 중앙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2심 - 청구금액 1심에 승소하였습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여 담보 제공 조건으로 정지후 항소심 항소심도 승소 문의드릴꼐 강제집행정지결정문에 담보 14,000,000공탁을 조건으로 경정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담보내용을 알수가없네요. 피고가 담보건내용 통지서로 안오나요 담보시 공탁번호가 있다고 하는데 받은게없거든요. 2심끝나고 직접 법원에 가서 알아 봐야하는건가요. 피고가 공탁안걸고 항소심을 할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에 담보공탁 내용이 있다면, 공탁금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에서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입력하면 관련사건으로 공탁사건 번호가 뜰 것입니다(2015금제--.. 이런 식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조급한마음에질문드립니다 전남편이 사망을하였고 성인딸과미성년딸이 하나씩있습니다 남긴재산은 없고 빚만 [질문] 안녕하세요 조급한마음에질문드립니다 전남편이 사망을하였고 성인딸과미성년딸이 하나씩있습니다 남긴재산은 없고 빚만 9억정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남편이계약자인 아이들보험을 아이들동의하에 제앞으로 변경을 한것이 문제가 되어 상속포기를 할수없다하니 전 걱정에 잠도못자고 밥도못먹을 지경입니다 금융조회를 하고나서 계약자변경을 한거라 특별한정승인도 안된다하니 어찌하면좋을까요 [답변] 질문 상의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아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일단 남편 명의의 보험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일종의 상속재산 처분 등에 준하는, 상속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신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승인 간주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채무에 대.. 더보기
집단폭력 2심 재판질문 [질문] 안녕하십니까.. 줄곧 집단폭행 재판 혐의로 5번의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돌아보니 답글 달아주신분들이 검사가 재판항소한 항소이유서를 보고서야 결정할수 있다고들 하시더군요... 항소이유서를 다읽어보고 이제서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4년 3월 대학 후배를 저희과 동기에 돈을 갈취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고, 저는 조사를 받고 재판을 11월 28일자로 1심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과 깊히 반성하고있다는점. 그리고 공탁을 걸었다는 것 , 집안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벌금400만원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양형부당의 이유로하여.. 더보기
권리금에대한 민사소송 [질문] 1월말 경에 창업을 준비중 구미에 있는 오짱 대표(피고인)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되었고 상담차 들리라는 말을 듣고 내려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궁금한 점 등을 상담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건물 상가 얘기가 나오게 되어 관심을 보이던 중 저 가게는 지금 주 매출만 1~2백만원이 나온다고 하였고 그 말을듣고서 고민을 하였더니 이 상가는 권리금만 3천만원 이상이며 밴드에 올리면 바로 팔릴거라며 저에게 넘기고자하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없이 그 말을 믿었고 여기서 장사를 할려면 어느정도의 돈을 지불해야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에게 얼마나 준비될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동업인과 같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5백만원정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원래는 권리.. 더보기
청구이의의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대여금사건으로 판결을 받고 몇년이 지난 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청구금액은 3천만원이며 이자포함 7500만원 입니다. 경매 최고가매수신고가 된 후 매각결정기일날 합의를 하자며 5천만원을 들고와 채권자인 본인은 합의서 강제경매취하서 채무변제확인서 총 3장을 써주고 인감증명서 3장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매각결졍이 된 상태라 강제경매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소장제출후에 저한테 소송진행에 관한 의견서(내용은 모든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강제경매에 대해 절차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 입니다)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게 생각해보니 청구이의의소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인 제가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이 될꺼란 .. 더보기
소송을 취하를했는데 상대방쪽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질문]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상대방쪽에서 자기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라고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담할때도 없고 돈도없는데 비용을내라고 하니까 막막하네요.. [답변] 1. 소 취하의 경우에도 패소에 준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당시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인데, 사후적으로 피고가 뒤늦게 변제를 하여 소 취하를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지급을 안 하고 계시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확정받은 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이 들어올 경우,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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