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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 父, 살인죄 적용 장기결석 초등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아니었다면,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 ​ 검찰은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A씨는 평소 분노조절 등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들이 숨진 날까지 주 2~3회씩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통 한 시간 이상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참담합니다). ​ A씨 죽일 의도는 없었다... 미필적고의 성립 ​ A씨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살해혐의를 부인하다가 사건 전말이 밝혀지자 "이렇게 때리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 살인죄의 고의는 '죽여버리겠다'.. 더보기
[승소사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관련소송에서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것 등을 갖고 그 자체로 어떠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배상청구를 하여 옴. 2. 그러나 의뢰인들이 관련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에 따라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해당 소송에서 첨예한 법리적 공방 끝에 패소하였을 뿐인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달리 상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전부 청구기각하였음. ======================= 더보기
경찰 의무교육 위반 처벌강화해야.. 홈스쿨, 대안학교는? 경찰이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장기결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 실제로 의무교육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는 것이 밝혀져 말뿐인 의무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이란 7일 이상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취학의무 이행을 독려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의무교육위반 처벌강화해야 주장 ​ ​교육부는 이에 대해 부모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라 무조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과.. 더보기
교육방임도 아동학대로 봐야...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소재 불분명으로 신고한 장기결석 26건 중 17건은 재택교육, 유학,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학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9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안타깝게도 이 9건 중 1건이 최근 알려진 경기도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은 학대의심 사례의 경우 재택교육이나,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 학교를 장기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한 만큼 '교육적 방임'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교육적 방임은 말그대로,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시키는 것으로 아동복지.. 더보기
[승소사례: 무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부금 모집이 사기에 해당된다고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의뢰인을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 2.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함을 밝혀 변소함. 3.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 더보기
[승소사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왔으나, 정당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임을 밝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체크 포인트> 1. 임대인은 의뢰인을 비롯한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중개사에 의하여 위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 옴. 2.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의한 계약이고, 설령 무권대리라 하더라도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해당되어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 3. 상대방은 위임장, 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본 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밝혀 낸 증거조사내용에 의하면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과 상대방이 은행예금 가입당시 적어낸 서명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일치하고 실제로도 필적 감정 결과.. 더보기
[승소사례] 처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 호실에 입주를 못하고 임시로 다른 호실에 입주하였으나, 끝내 처음에 정한 호실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임대인을 대리한 중개업자와 다가구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A호실에 입주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A호실이 공사 중이어서 임시로 B호실에 입주함. 3.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계속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끝내 A호실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음. 더욱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 중개업자가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일체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나섬. 4. 의뢰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연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 5.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위 중개업자의 대리권이 없는 점을 다투며 중개업자가 제시한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본 사무소에서는 위임장.. 더보기
[승소사례: 무혐의] 타인의 영업장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에 소수의 사람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어 무혐의가 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됨. 2.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단 1명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구체적 특성(개인의 내밀정보, 비위사항 등)이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추상적 욕설, 폭언이다보니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들었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떠한 전달가치가 없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예컨대 갑이 을에게 쌍욕을 하는 것을 병이 들었다 한들, 병이 그러한 욕설을 전파하지는 않는 것처럼). 3.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욕을 할 당시 영업장에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자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 더보기
[최신판례] 헌재,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도 해고예고 해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14헌바3). 근로의 권리침해, 평등원칙에도 위배 이 사건 청구인은 A학원에서 2009. 5. 21.부터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9. 7. 6. 예고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 더보기
[최신판례]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결정 헌재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56조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며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5헌바75).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에게 불.. 더보기
개명처럼,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도 변경가능 23일 헌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평생 바꿀 수 없는 줄만 알았던, 주민등록번호. ​ 2018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헌법재판소는 번호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두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극심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더보기
이사나가야 하는데, 주인은 나몰라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http://blog.naver.com/eobu/220202202924 [서식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례 통상의 경우에는 보다 간단히 작성될 수 있는 성질의 서식입니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여부나 ... blog.naver.com 연말에도 법률상담은 계속 됩니다. “곧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이사할 집 계약도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놓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도 임대인은 느긋해서 애태우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사무소에도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미리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는데도 일부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오히려 .. 더보기
[베리타스 tip]아동학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혼자 탈출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아이가 2012년 8월 중순부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했지만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실종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년여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22일 이를 보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대상이 힘없고 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는 80%가 부모입니다. 지난 11월 2.. 더보기
[베리타스 법률tip] 권리금 양수, 중개업체만 믿고 있다가 사기죄로 누명? http://blog.naver.com/eobu/220285631620 [승소사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매출조작에 의한 사기라면서 ... [체크포인트]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식당을 권리금 양도양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매출부진을 들... blog.naver.com 저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전문중개업체에 맡겼다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 통상 영업권리금은 그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고, 임차권이나 시설까지 그대로 넘기면서 이를 모두 ‘영업 권리금’ 명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개인들이 직거래로 처리하기에는 절차도 번거롭고 리스크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전문중개업체.. 더보기
[상담사례] 근저당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채권최고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질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원인데, 현재 실제 채무의 절반을 변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을 이러한 일부변제액에 맞추어 그 절반인 5,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채권최고액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통해 이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최고액의 증감은 통상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한편,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근저당권이 아닌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이미 특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액에 관한 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단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자와 공동신청을 하도록 하고, 저당권자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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