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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서 승소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일제시대 당시 의뢰인의 조부가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등기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은 조부에서 부친을 거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곧바로 자신에게 그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전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 반면,.. 더보기
[서식례] 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 전에 미리 배당표에서 배제를 구하는 의견서 [체크 포인트]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허위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갖고 배당요구를 하는 가장임차인들이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2. 이러한 가장임차인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단은 배당표에 가장임차인이 우선권있는 배당요구권자로서 기재된 다음에, 통상 배당이의 절차-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임을 밝혀 배당표를 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그런데 이러한 배당이의 절차를 가기에 앞서 애당초 배당표를 작성할 때 가장임차인인 것을 경매법원에 소명하여 처음의 배당표에서부터 가장임차인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제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경매법원은 가장임차인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고 나중에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이를 가려야만 한다.. 더보기
[승소사례] 1심에서 아무런 위자료,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의 녹취록 조작 사실을 발견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으로 변경된 사례(화해권고 .. [체크 포인트] 1.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심 변론 수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이혼 청구를 당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2. 1심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도 그에 대등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하되 서로 간에 위자료를 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그런데 위 1심의 결과가 독특하였던 것은,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단지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만 할 뿐,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일체 정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4.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 더보기
[승소사례: 집행유예] 마약류 투약, 유사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구공판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의뢰인들은 마약류(합성대마) 투약, 도박사이트 개설(유사스포츠토토)의 죄를 범하여 구공판된 사안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변론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 ================== *텍스트 버전 서 울 중 양 지 방 법 원 제 2 9 형 사 부 사 건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만(향정)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다. 도박공간개설 라. 전자금융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2.나.다 검사 허인석(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사 박준상, 진시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 더보기
[승소사례] 이혼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청구한 사안(채권자대위소송) [체크 포인트] 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에 의하여도 채권자대위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이 이혼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혼한 남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의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버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양수금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시호2015. 12. 2016.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더보기
[서식례] 저작권 자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 저작권 자체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저작권을 압류할 경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저작권 자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서입니다. 양도명령은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에 미달할 경우, 채권액과 차액부분의 지급을 통하여 저작권 자체를 채권자가 이전받는 것입니다. (채권액이 저작권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작권 금액만큼이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소멸하고 대신에 저작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며, 저작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잔존하게 됨) 매각명령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 매수희망자들이 이를 매수할 경우 그 매각대금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압.. 더보기
[서식례]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이 소송 수행 중 작성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적으로 상대방의 복제품 등 생산을 중지시키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 작 권 침 해 금 지 가 처 분 신 청 채권자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채무자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의 제작, 복제, 수입 배포, 판매, 전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 더보기
[서식례]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이 작성한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보통 저작권 침해를 문제로 삼는 많은 소송은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즉, 자신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는 없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관한 소장 작성례를 찾기는 비교적 어려운 편입니다. 아래 서식례의 경우에는 물건 수입업자가 직접 복제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고, 수입 당시에 그것이 복제품인 점에 대하여 고의까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 소재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최소한 과실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 더보기
[승소사례: 무죄] 검찰이 1심 사기죄 무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하여 항소기각이 선고된 사례 저희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인 진시호 변호사님이 열의를 갖고 변론하신 결과, 검찰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텍스트 버전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결 사건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최수은(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시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판결선고 2016.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렌탈 담당자 작성의 확인서, 렌탈(임대只1-)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여료 납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여계 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 적.. 더보기
위약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어 위약벌에 관한 2015다239324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 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더보기
3월 신학기, 부동산계약시 유의할 점 3월에는 신학기, 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새출발의 설레임도 잠시,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시 방심했다가는 자칫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가령,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간혹 정해진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직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단기로 계약하는 것을 임대인들이 꺼리므로 중개인이 임의로 "주인이 중간에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등의 장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임대인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계약기간을 단기로 정하는 것이 좋.. 더보기
[업무 tip] 인터넷 등기소 전자등기신청 자격자 등록시 유의할 사항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등기 사용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유의할 점이 깨알같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부터 해 놓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용자등록에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도 미리 갖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저의 경우,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으므로 서울중앙등기국으로 갔습니다)에 변호사(또는 법무사)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자격등록증 사본을 갖고 가야 합니다. 등기소 안에 보면, 사용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면 사용자 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적어 오라고 하는데, 그에.. 더보기
[업무 tip]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또는 이미 종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알고 있는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고 결과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판결까지 내려진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정해 본다면, 1) 공시송달 사건 : 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안 하시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외국에 잠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이나 약식명령 사건 진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속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송달불능의 상태가 될 때, 일정한 형식으로 '공시'하고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치고 진행하는 공시송달 절차가 있습니다. 2) 송달간주 사건 : 처음에는 적법하게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가, 본인이 이사 등으로 송달장.. 더보기
중학생 딸 죽인 부모... 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 구속 중학생 딸을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동안 방치한 부모가 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2단독) 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목사로 알려진 아버지 A씨와 계모 B씨에게는 모두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씨 부부는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딸 C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A씨 부부(부천 초등생 학대 아버지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었죠)에게 살인죄 적용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더보기
세림이법 1년, 9살 남자아이가 학원차량에 숨져 세림이법 시행 1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9살 남자 아이가 학원 차량에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통학차량은 태권도학원 통학차량으로 사고당시 보호자는 동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법시행 후에도 15인승 이하 차량에 관하여는 단속이 내년 1월까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위반시 처벌이 과태료 13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세림양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타고 내렸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을 만들었고 이 법은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한 안전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면 반대방향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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