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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공직선거법 사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공직선거 예비후보로서 경선을 준비하던 중 구청에 방문하여 각 과 사무실에 들러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간단히 인사를 한 바 있음. 한편, 해당 구청 각 과 사무실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고,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않는 각 과별 특정민원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곤 하였음(세무과의 경우 1일 방문객이 200명 이상일 때도 있었음).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신고가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됨. 3. 의뢰인은 그 혐의를 인정하며서 선처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5년간 정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 더보기
[민사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등기 설정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원금보장이 되는 투자금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채무자는 그 지급이 어려워질 것 같자, 자신의 친척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을 하였음. 2.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을 소송대리하여,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가등기 설정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음. 3. 재판부에서는 주위적 청구인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는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4. 한편,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과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니라 선택적 청구 병합으로 하는 경우가.. 더보기
[민사 승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토지매도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계쟁토지를 단독으로 증여받았는데, 그 1인의 상속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피고 1로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토지(1필의 토지 중 일부 면적)를 매수하였음. 2. 피고 1은 피고 2의 부친로부터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던 사람인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도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황. (즉, 피고 2 -> 피고 1 -> 의뢰인 순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피고 2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사망 전에 피고 2에게 계쟁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단독으로 증여하였음. 이와 같은 증여를 하면서 피고 2의 부친은 피고 2에게 피고 1과의 계쟁토지 매매거래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협조를 나중에 하라고 고지함. 3. 이후 피고 2는 의뢰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더보기
[가사 승소사례] 이름이 서로 다른 2개의 이중호적을 가진 남편이 두번째 호적에 기하여 중혼을 한 것에 대하여, 호적정리를 하기 전에 미리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의 남편은 서로 이름이 다른 2개의 이중호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예컨대 1차 호적에는 김갑동, 2차 호적에는 김을동.. 이런 식임). 2. 의뢰인은 남편의 1차 호적에 배우자로 올라가 있었음. 3.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호적을 통하여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함(중혼). 4.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남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남편의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5. 그런데 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채무자에 대하여 2차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던 반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은 1차 호적상으로만 상속관계가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호.. 더보기
[민사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지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금전지급 청구를 한 것을 기각시킨 사례 [체크 포인트] 1. 원고(채권자)의 채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 2.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 및 채무자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거래를 한 사람(명의대여자)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의뢰인들 중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고, 계좌 명의대여인의 경우에는 단지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원고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점을 밝혀 청구를 기각시킴. ================== 더보기
[민사 승소] 법인 설립 중에 장차 설립할 법인의 대표 개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거래는 설립된 법인 이름으로 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게 청구를 해 온 것..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법인을 설립 중에 있었는데 아직 법인설립등기가 마치기 전이었음. 2. 이러한 법인 설립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계약서두에는 장차 설립할 주식회사 **를 위한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마지막 계약 당사자(갑과 을)란에는 주식회사 **의 대표가 될 의뢰인 개인의 이름 및 당시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 및 개인 사업자번호를 적었음. 그리고 이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음. 3. 그러나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사업계획서의 송부로 설립된 법인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 역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 앞으로 처리되었음. 4. 이후 상대방은 주식회사 **에게 물품공급을 계속하던 중 일부 불량 물건을 공급하.. 더보기
[구공판에서 벌금형] 상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여 안와골절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음. 2.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계속하여 촉구함. 3. 상해의 중대성 때문에 구공판 기소되었고,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요구함. 4. 한편,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면직되도록 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직장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음. 5. 본 사무소에서는 변론을 수행하면서, 1) 이 사건의 우발적 경위, 2)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의뢰인 측을 도발한 부분 있음), 3)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 더보기
[기소유예] 성범죄 유죄확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경찰서 정기 사진촬영의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여 기간을 놓친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됨. 2. 의뢰인의 경우 사진촬영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서에 문의하여 사정상 기한 후에 가서 촬영해도 되겠는지 문의하였고, 경찰에서는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을 함. 3. 의뢰인은 경찰의 답변을 믿고 기한이 지난 후에 가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 4. 이에 대하여 경찰의 답변을 믿고 기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사진촬영 거부로 볼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금지의 착오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항변. 5. 검찰에서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더보기
[무혐의 결정]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당하여 1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은 위 이혼재판에 항소하였는데, 상대방은 1심 판결 승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집행도 하지 않았고, 가압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이혼 사건 항소심 진행 중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 부동산 매각대금을 갖고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4. 이혼재판 종료 후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혼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부동산 매각대금의 이체 등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딸의 통장이 사용되었음을 이유로)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였습니.. 더보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동시이행항변이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항하는 방법 ◎ 베리타스 법률서비스 - 동시이행항변이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항하는 방법 [질문] 아버님께서 건물을 1채 갖고 계신데, 임차인이 말썽입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위독하실 무렵 임차인이 아버님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이사도 안 나간 상태였는데(지금도 거주 중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병환 중이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행권고결정 내용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연 20%의 이자(소송촉진법)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아버님 돌아가.. 더보기
[지급명령신청과 변호사비용 상환]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 구할 수 있는지? ◎ 베리타스 법률서비스 - 지급명령신청과 변호사비용 상환 [질문]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전세금 지급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 일정 금액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지급명령 절차 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같이 기재하며,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 이러한 절차비용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을 때, 이 금액도 상대에게 상환을.. 더보기
[임차보증금과 지연이자] 임차인이 이사나가지 않았음에도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인정된 경우 바로 잡는 방법: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 ◎ 베리타스 법률서비스 - 임차보증금과 지연이자 [질문] 아버님께서 건물을 1채 갖고 계신데, 임차인이 말썽입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위독하실 무렵 임차인이 아버님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이사도 안 나간 상태였는데(지금도 거주 중입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병환 중이라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행권고결정 내용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연 20%의 이자(소송촉진법)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제가 건물을 상속하여 임대차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더보기
[승소사례: 공소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동호회 A 까페 회원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5. 5. 경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B 까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댓글을 남기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댓글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남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진시호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대여금 사안- 상대방은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의뢰인 A, B에게 연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의뢰인 A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의뢰인 B는 동업관계에 대한 근거 없음으로 청구.. 의뢰인 A씨는 망인의 자녀이고 의뢰인 B씨는 망인의 처제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에게 대여해준 금원 3천만 원을 연대하여 갚으라고 의뢰인 A씨와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님과 진시호 변호사님은 공동으로 의뢰인 A씨와 B씨에 대한 변론을 맡으셨으며 의뢰인 A씨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의뢰인 B씨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의 부친에게 빌려준 금원 3천만 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결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천만 원 .. 더보기
[승소사례] 원고가 의뢰인의 상품전개도를 무단사용하고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는 인삼제품을 포함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뢰인)은 홍삼, 홍삼제품, 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홍삼이 함유된 000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변론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은 원고 회사와 물품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액상 스틱 인삼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5열식 액체 스틱 자동포장기 1대를 대금 9,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포장기 및 전개도를 무단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서울중앙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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