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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당사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방법(엄격해석) 관련 법리 적용 승소사례 링크 : http://blog.naver.com/eobu/150135247458 : http://blog.naver.com/eobu/150135247458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33811 판결【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위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로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더보기
수수료 매장 영업손해 청구 사례 더보기
대리점 계약 불법해지에 따른 영업손해배상청구사례 더보기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신체접촉 없었던 경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 더보기
강제추행죄에 있어 기습추행의 경우 범죄성립요건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강제추행】판결 【판시사항】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甲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甲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甲의 신체 부위 및 정도, 甲의 태도, 피고인과 甲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더보기
단체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긍정된 사례 해당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그 대표자 지위가 부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 간의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제3자 간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가능).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7하,1929] 판시사항 [1]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2]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더보기
시효이익 포기 의사의 판단방법 1심에서 상계항변을 한 후 2심에서 시효소멸 항변을 한 경우에 있어, 선행하는 상계항변의 경우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반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항변 당시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면, 상계항변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원심은 보았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기본적으로 채무에 대하여 다투는 태도를 보였고, 상계항변의 성격이 예비적 항변(채무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항변)인 점 등을 들어 상계항변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대여금】[공2013상, 547] 판시사항 [1]시효이익 포기.. 더보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초소득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의 수입이 주장되었던 사례들 판례는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원용하여 기초소득으로 산정하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만이 있고, 그 종사가능성이 잠재적인 경우에는 선뜻 통계소득을 원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5. 11. 14. 선고 94나17996 판결【손해배상(자)】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4.29.선고 93가합436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5.11.14.선고 인1995.11.14.선고 사 건 94나17996 손해배상(자) 원고,항 소 인 1. 신△승 (辛×承) 겸 피항소인 원고,피항소인 2. 신◑주 (辛◑珠) 3. 정△자 (鄭☆子) 4. 신♤미 (辛◎美) 5. 신▣경 (辛△慶.. 더보기
학교법인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무효 확인 구하는 소의 적법성 여부(부적법)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부존재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에게 이사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함에 있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와 별도로/또는 병행하여 해당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이사 지위 부존재/무효 확인을 청구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의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적 결의에 의한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흔히 해당 이사를 직접 문제삼아 그 개인에 대한 지위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공2010하, 21.. 더보기
가집행 선고에 의한 변제와 변제충당 가지급된 급부의 변제충당 등에 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이 부활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정리절차개시 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3]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 유예 등 공익채권자의 .. 더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자 2012카합66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 문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 정 사 건 2012카합6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신청인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 피신청인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대구 북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03동 동별대표자로서의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구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3동입주민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아파트 제103동의.. 더보기
반론보도 강제집행정지 요건의 엄격성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1심 결정이 바로 집행력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1심 결정만 있으면, 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반론보도청구에 따른 간접강제(반론보도문 게재시점까지 계속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1심 결정만으로 바로 간접강제 등 반론보도의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이 있는데, 판례는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경우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대단히 엄격합니다. 한편, 반론보도 청구를 행함.. 더보기
호의동승 관련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손해배상(자)】[공1990.6.15.(874),1145]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 [4]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재판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 더보기
소송사기 관련 판례 모음 소송사기 인정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판시 내용을 모아 봤습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 2187]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공모하여 제3자로 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업무상횡령 죄성립 여부(소극)및 주금 납입 으로 회.. 더보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있어 해제권의 제척기간 문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일반 해제권 행사와 다른 특수한 철회의 일종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이행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함에 주의를 요합니다(사안에서는 비서면 증여의 해제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비서면 증여의 해제에는 제척기간이 없다 하여 청구기각 당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179),1174] 판시사항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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