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토지보상소송 관련 문의 모르는 변호사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조상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이 국가 소유의 도로나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꽤 지났는데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변호사 분이 지시는 대신에 소송을 해서 받는 보상중 일정 비율을 받아가겠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위의 내용에서 저희가 파악할수 없는 저희에게 손해가 생길만한 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 하고자 할 때 계약서에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던가 아뭏든 저희가 사고를 당하지 않기위해 신경써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1. 주의할 만한 사항은 승소에 있어 이익 분배를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하지 않으시는 것과, 나중에 패소할 경우 소송상대방인 국가로부터 소송비용 환.. 더보기
남편의 외도로인한이혼시 양육비 카드빚에관한문의 [ 질문 ] 너무급해서 미리 조언을구해볼까합니다 둘째임신중 직장내 남편의외도증거로인해 별거를요구했고 별거중에도 아이들과 제생활위주로 최선을다해신경쓴다는내용의 각서공증까지받았습니다. 반성의기미도보이지않고 갓50일된둘째아이의병원입원(남편외도확인절차외출후 스트레스성몸살) 에도 외면하고있으며 각서공증받은날부터 불이행되고있습니다. 그러고 3일정도지나서 아이들생각해서 2가지선택사항을주었습니다 첫번째는 별거후 이혼선택 아이들과함께거주할수있는환경(20평이상전세집마련)위자료명목으로마련해준다 그외 양육비는 매달지급한다 두번째는 무조건 다시합의하에 아이들위해살아간다였습니다 당연히 두번째를 택할줄알았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된계기가 저에게있다면서 내용증명을보내 협의이혼을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하게되면 그사람명의로 차도 집.. 더보기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질문] 어린이집 임대보증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제가 어린이집을 권리금 2,200만원 주고 인수하여 현재 3개월째 운영중에 있으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어린이집 전 원장)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된 2년 거주를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 임대인이 원할경우 이전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라서 전입세대나 전세권설정을 안해 놨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만약 새로운 매수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저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집으로 살려고 한다면 전 권리금 한푼 못받는 건가요?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 주인인 임대인이 고의적으.. 더보기
사기범과 사기방조범 [질문] 약식명령으로 사기범과 사기방조범으로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데, 누구에게 더 반환의무가 있는지요? 둘 다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1. 사기범과 사기방조범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 부진정연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둘 중 한 명에게 손해액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구상이란, 사기범이나 사기방조범이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공범에게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책임 분담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 비율은 결국 당사자 간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일반.. 더보기
임대차계약에 의한 제소전화해의 효력 [질문] 저는 현재 임대인의 입장 입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할려고하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당시에 제소전화해를 했을 경우 이것이 과연 계약기간 만료 될 시점에 효력이 있는건가요?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전부 무료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모든 소송(민사상 다툼에 한하여)에 적용되는데 어떤것이 더 우선하는지??(효력이있는지?) 궁금하네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제소전 화해를 했을 경우 저의 입장에서 이것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자세하고 법원 판례같은것들이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제소 전 화해의 경우 아시다시피 확정.. 더보기
형사사건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질문] 갑은 골재(석회석)를 채취하는 광업소 사장이고 을은 덤프트럭 기사입니다.을은 갑의 직원이구요,갑이 골재(석회석)를 채취해서 병에게 실어다 주는 일을 을이 합니다.1톤 당 만원을 월 1000톤이면 천만원인데,갑과 을이 약속하기를 1톤당 천원을 을(덤프트럭 기사)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원은 갑(광업소 사장)이가져갑니다.1000톤을 을이 병에게 실어다 주면 월 천1000톤의 대금 천만원을 병이 갑에게 지급합니다.그런데 병은 갑에게 대금을 매월 밀리지 않고 꼬박고박 지급을 하는데,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을은 갑에게 형사사건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공이 없어서 15 겁니다.죄송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 더보기
임금체불 형사입건 [질문] 한달전쯤에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썼습니다.(체불금액 1백만원정도) 회사와 저 두쪽 다 출석해 진술서를 썼는데 노동부에서 몇일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둘때 회사측에서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주장을 저에게 내세우며 월급 못주겠다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노동부에서 독촉전화하자 월급 못주겠다고 했다며 노동부에서 형사입건으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민사로 알아보라며.. 정말 답답하고 화나더군요. 내가 일한돈 받겠다는데 왜 못주겠다는건지, 사업하면서 백만원에 치사하게 구는 회사가 너무 짜증납니다. 질문1. 체불된 임금이 이렇게 적으면 처벌이나 벌금의 강도가 낮은가요? 월급 주느니 그냥 벌금내지, 하는 생각으로 낼정도로 액수가 적을수도 있는건지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서 회사.. 더보기
폭행사건(완전 억울한) [질문] 제 생일이여서 여자친구가 내려와서 지인들과 술한잔하고, 잠을 자기위해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모텔이 방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 켜달라고하니까 데울때 시간이 걸리니까 30분만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안대는거에요. 그래서 여친이 내려가서 환불을 해달라고했는데 카운터에서 시간이 30분이상이면 환불이 안댄다고 그러더군요 여친이 이래저래따지자 환불을 해주는거에요 근데 과정에서 직원이 욕설을하며 먹고떨어지라는식으로 말을해서 여친이 화가나서 지갑에 돈을 뿌렸다던군요. 그러다 주인이 내려온거에요 말싸움을 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한눈에봐도 상황을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아주머니한테 우리돈을 주면 나가겠다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티격태격 말싸움하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경찰이왔고 파출소에가서 시비를 가.. 더보기
보증관련질문 도와주세요 ~ [질문] 1. 1985년 1월1일생이라면 2004년에는 만19세인가요? 만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2. 2004년 1월1일이 지나면 보증을 설수 있는 나이가 되는건가요? 2004년 당시 법으로 몇년생부터 보증을 설수가 있나요? 3. 만약 미성년자일때 보증을 섰다면 파기할수도 있다고 본것같은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파기가 가능한거지요? [답변] 1. 만 19세가 맞습니다. 2. 보증 등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민법상 성년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되어 성년이 만 20세입니다. 따라서 하자 없는 보증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2005.이 되어 만 20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미성년자 법률행위인 점을 들어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언제나 .. 더보기
지불각서... [질문] 이렇게 적혀 있을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내용은 "본인 OOO는 100만을 OOO에게 1월 31일까지 지불하겠다. 위 금액은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임을 밝히는 바이다. OOO 싸인"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요. 몇년도 란걸 안적은게 문제의 소지가 될수가 있을런지...? 걱정되서요... [답변] 1. 나중에 귀하께서 상대에게 각서상의 돈을 청구할 때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서 작성 경위 및 당시 차량 파손 시점 등의 확인에 의하여 충분히 해당년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해당 각서상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 각서에 상대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 더보기
산재 불승인후 행정소송에 대해서.. . [질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08605&pageIndex=9&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위에 글은 제가 산재 아고라에 올련던 내용입니다. 산제 신청시 회사측문답서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산재가 불승인 난 상태입니다. 재심사청구 보다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비를 제외한 소송을을 하는데 있어서 드는 실무에 대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뇌출혈로 사망한 산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경우가 많이 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인지대는 소가 2,000만 100원 기준으로 하여(금.. 더보기
남편의 외도로인한이혼시 양육비 카드빚에관한문의 [질문] 너무급해서 미리 조언을구해볼까합니다 둘째임신중 직장내 남편의외도증거로인해 별거를요구했고 별거중에도 아이들과 제생활위주로 최선을 다해 신경 쓴다는 내용의 각서공증까지받았습니다 반성의기미도보이지않고 갓50일된둘째아이의병원입원(남편외도확인절차외출후 스트레스성몸살) 에도 외면하고있으며 각서공증받은날부터 불이행되고있습니다 그러고 3일정도지나서 아이들생각해서 2가지선택사항을주었습니다 첫번째는 별거후 이혼선택 아이들과함께거주할수있는환경(20평이상전세집마련)위자료명목으로마련해준다 그외 양육비는 매달지급한다 두번째는 무조건 다시합의하에 아이들위해살아간다 였습니다 당연히 두번째를 택할줄알았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된계기가 저에게있다면서 내용증명을보내 협의이혼을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하게되면 그사람명의로 차도 .. 더보기
집단폭행사건-1 [질문] 정말 궁금한게 너무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전 1월3일 새벽 2시반경 친구셋이랑 온양쪽먹자골목을 돌아다니다 일행 13~15명정도 남자(8~9명)여자(5~6명) 에게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신고햇는데 경찰이너무늦게와서 다도망치고 2명만 순찰하다 간신히 잡앗는데요 그 둘이 자기네 둘이서 그랬다고 무조건 우기고있는상황입니다 입원하지 2주넘었고 지구대에선 경찰서 형사계로넘긴다햇엇는데 아직까지 형사계로 안갓구요 ㅠㅠ 근데 또 거기있던 목격자들이 저희들도 싸우는걸봤다고 진술하였어요 저흰진짜 안건드렷거든요 가해자들은 상처도하나도없고 저흰다멍들고 얼굴붓고 난리낫엇거든요 턱찢어져서 꼬매고 코도 주저앉아서 시술하고 진단서 전치3주나왔습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죠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제대로못.. 더보기
욕설,협박문자 신고하려구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친구가 저희집에서 개념없는짓하길래 내 쫒으려구했어요 근디 그 놈이 더 개념없는짓하고 욕하고 그래서 기분나빠서 더 나가라했죠결국엔 그놈도 지발로 나가더라구요 나가면서 욕하고 그친구가 예전에도 욕설,협박문자를 보낸적이 있었는데 그땐어릴때고(기분은 많이나빴지만..) 그러다 서로 사과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내요;;; 쩔어요 (착해진줄 알았는데;;;) 욕설 협박문자를 약35분 80통넘게 저희집전화로 보냈구요(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온..;;) 53통이 스펨메세지 함에 가있어요 지금쓰는데 계속오고잇어요 삭제한거까지100통은 넘은거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쩔어요 원하시면 사진도 보내드릴깨요] 스펨으로 설정했어도 차단될때 띠링~ 하고 소리나가지고 신경 엄청쓰입니다. 부모님.. 더보기
계약금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부터 할께요 저희가 모 유명브랜드의 제과쪽 가계를 알아보던중 싸고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는 중계업자의 말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가계가 권리금(시설비포함)해서 2억이고 나머지 가맹비랑 기타 임차계약금 등등해서 총 2억5천정도에 거래를했습니다. 중계업자에게 가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들었구요 ( 그전에 가계의 위치등등 여러번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자리에 이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권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권리계약금 3천을 선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을 나중에 입금하는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본사에서 본사팀장과의 미팅이 있다고해서 찾아갔습니다. 미팅중에 본사 팀장님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