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강제집행과 강제경매의 차이점 [질문] 법인 채권자 입니다. 궁금한것은.. 채무자에게 sm3 차량이 있는데. 강제집행을 해야될지 강제경매를 해야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두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압류할 차량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경매까지 할려고 하지만... 최소한 팔지 못하겠금. 압류라도 할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해야될지 강제경매를 해야될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자문구합니다. 성심성의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다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경매는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강제경매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은 간단히 말해 해당 집행재산에 대한 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2. 강제집행과 대비되는 개념.. 더보기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억울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변호사 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나물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참나물 매번 수확할때마다 무슨 농약 검사를 하신가 봅니다. 이번에 참나물에서 A라는 농약 성분이 나와서 출하금지를 당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농사 지으면서 A농약을 전혀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 검사에도, 저저번에도 한번도 검사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식약청인가 그런 기관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출하금지다 라고 단정지으셨대요. 요즘에는 수입도 잘 안나오고 저와 동생 사교육비, 치과 치료비 대느라고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열심히 농사 지으셨는데 말도 안돼서 재검사를 요구 했지만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도용 고소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사이트에서 유출된 공개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습니다. 좀 많이도용을 했습니다. 웹하드 추천인때문에 도용을했는데 웹하드 쪽에서 불법추천인가입으로 고소를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럴경우에는 300분에게 일일히 연락을 드려서 합의를 봐야되나요? 아니면 웹하드쪽이랑 합의를 보면되는건가요 .. 그리고 미성년자인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고 학교에까지 연락이가는건가요? 정말 한순간의 욕심이 화를 부르네요 .. [답변] 1. 통상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죄책만 묻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도용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기 마련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웹하드 측에서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 갖고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귀하는 300인의 추천인 주민등록도용을 통하여 웹하드로부.. 더보기
학생 소년보호사건송치 [질문] 안녕하세요 전일단17살인 학생이고요 경찰서를 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한 20일쯤?그때공범이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처분이 날라왓다네요 근데저는 안날라왓어요 전 보호관찰1년받다가 사고쳐서 감별소에잇다가 2년 봉사 받고나왓는데 나온지 1개월댓습니다. 사건은 옛날 사건이고요 특가법인데..어떻게되는거죠 나와서잘살려고 학교다닐려고햇는데..정말큰일입니다..앞길이 막막합니다.. 지금나와서 진짜 죽고싶고.. 자살할려는 생각도많이햇습니다. 왜저는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안날라오죠 ?.. 보호관찰선생님은 한번만더그러면 소년원보낸다그러고 법원으로 올라갓다는데전왜안오죠 답답함.. 구속은아니겟죠 .. ? 잘댈려면 어케해야대죠 내공50겁니다 [답변] 1. 귀하의 범죄 전력이나 불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소년보호사건 송치로는 안되겠다.. 더보기
급해여! 대리운전 사고 답변 좀~ [질문] 동생이 술한잔하고 대리 운전하고 오다가 대리운전기사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했는데 차사고가 났습니다. 폭행도 막 떄린 것이 아니라 머리를 쳐서 차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합의 안본다고 조서 꾸미고 갔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요 동생이랑 대리 기사는 다친 곳은 없는것 같은데 동생은 경찰서로 이송 되었습니다. 차사고가 난 것의 책임도 동생인가요?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답변] 1. 동생 분께서 아마도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대리운전사를 때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2.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동생 분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대리운전 기사.. 더보기
가족이 대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 아빠가 가스 관련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스통 대주는 회사에 보증금 4200만원을 내고 아빠가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빠가 현재 주식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고 회사도 안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현재 어디계신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받고... 하지만 아직 보증금은 안빼셨다는데요. 저희 엄마랑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빠대신에... 현재 아빠 허락을 맏고 싶어도 아빠는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 답변 ] 1. 부친으로부터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양도받거나, 부친의 사망(또는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받지 않는 이상, 귀하와 모친께서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부친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계시다면,.. 더보기
양육권 문제로 질문드려요 [질문] 저희 오빠가 작년 7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양육비를 매달 70만원씩 아이가 만 18세가 될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친권은 아이엄마가 가졌습니다.(공동친권과 다를바가 없다는 변호사님말에 의해서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변하지만 아이가 이혼당시 9개월이었기때문에 2주에 한번 6시간씩 면접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후 대부분 2주에 한번 아이를 보았는데 올해 1월부터는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새언니로부터 "미국에 가게 됐으니 아이를 볼 수없고 내일 출국한다. 공부를 하게됐으니 방학때는 아이를 보여주겠다"라는 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그럼 양육비를 모아두었다가 방학때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했고 전새언니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5월초에 아이의 성을 바꾸겠으니 동의를 .. 더보기
사기로 재판중인 원고입니다. 피고인이 병원입원과 요양을 핑계로 2번이나 기일변경을 하였습니다.계속기일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1.재판중에 기일변경이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2.계속 병원이나 요양을 핑계로 기일변경을 한다면 수년동안도 가능한가요?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3.병을 핑계로 기일변경을 해놓고 피고인은 계속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기일만 연기하고 일보러 잘 돌아다님......재판을 받아 구속은 되는것인지....) [답변] 1. 재판 중 기일변경 횟수 기일변경 횟수 자체에 법령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의 적정성, 원활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재량 하에 기일변경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이라면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에 기일변경 횟수에 비교적 더 엄격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2. 요양을 이유로 한 기일변경과 재판기간 사안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 더보기
상속관련하여 문의 좀 드려봅니다. 내공 있는것 다 드릴게요 [질문] 저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 일주일전 본인의 부동산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매매한것처럼 위장하여 매매이전을 해놓은것입니다. 전 이사실을 6-7년정도가 지난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배우자에게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귀하께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에는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귀하에 대한 사망자의 채무까지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의 경우 50%가 가산되는데, 예를 들어, A(배우자), B(아들)가 사망자의 유족일 경우 A와 B는 3:2의 비율로 재.. 더보기
한정승인 후 채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 작년8월에 한정승인 판결이 나서 알고있는 채무자들에게 모두 내용증명으로 판결문과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공고도 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모두 오지않아서 저는 잘 처리된줄알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채무회사 한곳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정승인얘기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판결문과 아버지의 재산목록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판결문은 보내기야 하겠지만 제가 재산을 적을때 아버지 재산인 4만원정도있는 은행돈이나 기타더군요. 저는 재산목록이 너무 적어서 채무자들에게 재산목록까지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재산목록을 보낸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1. 귀하께서는 한정승인을 받으셨더라도, 부친의 채.. 더보기
삼자 계약서에서 계약서 추가보완 [질문] 갑, 을, 병 삼자가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당사자는 갑, 을, 병으로 명확히 명시했고, 다른 모든 항목에 갑, 을, 병으로 명시되어 내용이 기술되었는데, 계약서의 "추가보완" 항목에서 오류로 추가사항이 필요시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보완한다. 라고 "병"이 빠져 있을때, - 만약, 추가 보완할 경우 삼자가 모두 다시 날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갑, 을만 날인하면 본래 계약서의 "병" 부분까지 모두 수정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 그리고, "병"과의 협의 없이 갑, 을이 협의하여 갑, 을의 날인으로 추가보완했을 경우 "병"에게의 해당 수정보완 사항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계약 내용의 확정은 기본적으로 계약 문구 내용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지만, 그것에만 국.. 더보기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관한문제입니다 [질문] 저희집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살고 아버지가떨어저사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이름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준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아버지이름으로 사업을하셔서 저희집으로 막대한 보험료가 청구되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연락도잘안되시고 피해는 저희가 입고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을하신분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아버지도 처벌을받게되는건가요?? 벌금을무신다면 얼마되는금액을 벌금으로내야하나요?? [답변] 1. 부친 명의로 사업자 등록 등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모친께서 명의를 빌린 사람을 신고하려고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신고하신다는 것인지 질문상에 불분명하여 부친의 처벌 여부를.. 더보기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질문]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구요. 작년 12월중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회사환경이 저한테 맞지않고 과다업무로 반달정도 근무하고 어쩔수 없이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여부는 문자로 통보) 오늘 노동부 다녀와서 회사측에선 입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구요.(120만원정도) 그리고 따로 회사측에선 업무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전 회사측에선 고의로 피해준건 전혀 없으며 회사는 부풀려서 금액을 크게 잡을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리가 하얗게 되버린 상태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등은 비교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즉, 근로자에 대하여 .. 더보기
주인이 미성년자인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는데요. 찜찜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삼억정도 되는 집에 1억6천으로 전세 들어가고자 하는 데요 집은 집주인의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신 관계로 아들 둘이 공동 소유주로 되어 있고 후견인이 외삼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삼촌과는 따로 살고 있고 아마도 아이들만 사는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은 91년생이고 한명은 90년생으로 곧있으면 성인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한아이에게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모르겠구요 전세 계약을 해도 될른지요 왜 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들와있을까요? 보험료라면 얼마 안될텐데 후견인인 외삼촌이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것은 아닐지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지식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보기
집행유예 [질문] 남자친구가 2년전에 절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합의보고 그래서 3개월 정도만 살다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는 2년받았구요 그런데 작년에 또 절도 사건으로 구속 됐었는데요... 처음껀은 절도를10개를 넘게 했지만 두번째는 한번 절도로 인해서 구속 되서 5개월정도 살다 나와서 다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도 잘받으러 다니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피시방에 있다가 경찰들이 피시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민증 검사를 하다가 제 남자친구 조사를 해보더니 집행유예 취소가 됐다며 데리고 갔는데요 도대체 무슨일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취소가 됐다면 집으로 뭐가 날라오다던지 형사들이 잡으러 온다던지 하지않나요? 왜 파출소에 있는분들이 집행유예 취소 되서 잡으러 온것도 아니고 단지 민증 검사하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