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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원의 실수로인한 몇억 손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질문] 이전에 똑같은 글을 올려서 변호사님의 좋은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약간 어려워서.. 그냥 조금 쉽게 배상해야한다 안한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사고 당사자 개인이 배상해야하는지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사원이 실수하면 사원이 징계를 받거나 잘리기는 하겠지만 그손해에대한 배상은 사원이 안하는것으로 법적으로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고 쉬운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아시는 지인분이 편집디자인을 하다가 글자 한두개가 잘못된상태로 인쇄 돼어서 몇억의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짤릴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걱정돼는게 저 몇억의 손해를 본인이 배상해야 돼는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뭔가 좀 도움돼고 싶은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더보기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소송 [질문] -사고일시 2010년 9월 중순~ 현재 -사건의 경위 저희 오빠가 회사(자동차계열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일하던 H씨(40대)가 대기업일자리를 구해 준다며 그 회사를 그만 두도록 유도 하여, 2010년 9월중순까지 4년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기업 삼성,현대,SL,SK 등 여러곳을 사칭하여 일자리를 구해 준다며 온갖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이용해 현금 48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갚지 않아 H씨 아내를 만나서 받겠다고 하자 이자를 포함해 현금 9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하지 못한 피해보상 3천여만원과 자동차 한대를 준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전 현금 520만원을 받았.. 더보기
당선확정 가처분 [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11월 28일날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선거결과 기호1번측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그날 당선공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 세칙에 나와있는걸 보면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호 2번 측이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는 총 12개였습니다.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있었던 일이9개 3개는 선관위원장이 우리를 지지하였다는 점이였습니다. 선거 운동기간중에 있었던 일은 피켓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다는 점, 늦은 새벽에 후보자가 지나가다 선관위원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는 점,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점, 지정된 장소에서 쉬지않고 다른 곳에서 쉬었다는 점, 강의실 유세시.. 더보기
사이버테러 대처방법 [질문] 진짜로 있지도 않은 일을 과장해서 한 사람을 잘못으로 몰아가다가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배포해서 오는 방문객과 이웃들에게 욕하라고 조장하고 모두가 욕글을 댓글로 써 놨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 친구와 사귀지 않아도 되지만, 오해와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간 계속 이어질테니까요.무고하게 작은 일을 큰일로.. 그리고 말하지도 않은일을 거짓으로 자기방어로 자기의 합당한 말로 포장하여 다른이들이 모두가 제 잘못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저와 주고받은 문자와 쪽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놓은 글은 삭제를 했더라구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제 글을 보지 못한채 그 블로그 주인말만 믿는거죠. 사이버테러 아닙니까?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도 가세를 하니까요. 어떻게.. 더보기
국제결혼이혼할때 위자료 줘야하나여 [질문] 4년전 큰오빠가 중국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4년 내내 그여자 때문에 집이 조용할 날이없습니다 4년동안 중국을 4번이나 갔다오구 4년내내 한국에 거주한 시간이 1년정도 밖에 안될것 같아요... 애기가 30개월인데도 이번에도 중국에 아빠가 다쳤다면서 8개월이나 나갔다왔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있습니까? 돈되는거는 다 들고 나가서는 쌍커플 수술까지 하구왔네요.. 8개월 동안 온다구해놓구 질질 시간만 끌고 연락도 안되더니...비자가 다되니까..뭐가 아쉬웠는지 들어오게 해달구 사정해서 한국에 들어 올수있게 했는데 ...들어온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여자때문에..가정불화가 계속 일어나요... 아버지가 못참구 따귀 2대 정도 때렸다 하는데... 그여자가 고소한다구 난리예요... 혹시 고소가 가능한가여??.. 더보기
이혼사유인지 알려주세요 [질문] 41개월 19개월 두딸둔 엄마입니다. 2007년 연애중에 첫애가 생겨 결혼하고 5년차 부부인데 같이산 5년간 남편의 음주 때문에 맘고생이 심합니다. 자잘한꺼까지 쓰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하기에 심하다 싶은것들만 쓸께요. 임신기간중 남편이 술을먹고 밀쳐 새벽에 배에 통증이와서 응급실에 간적이있고 남편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로 195만원 벌금을 낸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물로 받은 목걸이를 술먹고 잃어버리고 온적이있고 노래클럽에가서 술값문제로 주인 따귀를 때리고 말리러온사람을 발로차고 신고받고온 경찰까지 때려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어요. (이내용들은 집으로 등기가와서 읽고 기억난대로 옮겨쓴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구요. 발로차다 그런건지 어쩐건지 술.. 더보기
곗돈 관련 법조항 [질문] 저희 어머님이 계을 들었는데, 계주분이 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곗돈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2월 종료되었던 곗돈 580만원 중 160만원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채 1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정기한까지도 지불해 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곗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 법적인 절차 이외의 어떤 방법이 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두 가지 방법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계금 청구 소송을 실무에서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더보기
집주인 주거침입죄 [질문] 집주인의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1년사글세로 방을 계약한사람입니다 앞으로도 2달정도 계약기간이남았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방을 빨리 빼려고 집주인에게 말을했습니다 방을 빨리 뺼수없느냐고 그로부터 몇주일후 제가 다른곳에 방을잡은후 그쪽방으로 갔습니다 원래 가전제품등은 다있는상태였고 플러스로 제가 컴퓨터 선풍기등 생활용품을 가져다 놓고 안가져간상태였습니다 아직방이 나가지 않은상태라 저도 제 물품을 챙기지않은거죠 그런데 또 몇주일후 집을가보니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들, 받은편지들을 죄다 버린것입니다. 저에게 집비밀번호를 안물어본상태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다 버릴수있는거죠? 아직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은상태이고 말한마디없이 이렇게 드러와서 버려도 되는것인가요?.. 더보기
연립주택 토지 불법점유 부당이득반환소송 할 수 있는지요? [질문] 질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토지 불법점유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1.사실관계 : 저희 13세대 연립주택은 큰 평수의 마당(주차장)이 있는데 이 곳에 주차장 입구쪽에 불법점유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증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당시 연립주택 반장이 우리 측량을 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여 저희 토지에 침범하여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고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당시 판결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저희쪽에서 담을 쌓아줘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2003년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전혀 이런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98년에서 2011년이 될때까지 철거는 안되었으며, 그 기.. 더보기
무고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무죄 주장중입니다. [질문] 제가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후 무고죄로 기소되어 곧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무고 이구요. 피고인은 저와 A 라는 여자와 두명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작년 8월달쯤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선배와 제 친구와 셋이서 애견샵을 차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견샵 일을 하던중 제 친구가 생각한것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저희 선배를 사업에서 빼자는 식으로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구 결국 가계는 함께 투자한 것이니 함께 사용하는 대신 각자 일을 하여, 각자의 수입을 나눠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의 선배와 둘이 일을하였고 제 친구는 자기 혼자 일을 하게 되.. 더보기
명의신탁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질문]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가족(배우자,자녀)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등기를 생략한 채 채무자의 가족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므로, 원칙상 채무자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수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의 가족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갖고 있다면, 그에 기하여 먼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채무자 앞으로 해당 부동산.. 더보기
특가법(관세)에 걸린 사건에 관해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질문] 재 특가법(관세)에 걸려 구속 적부심을 했고, 개인회사였던 대표는 구속, 저는 불 구속으로 풀려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있어 갔다 왔는데 검사가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벌금 10억정도와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구요 저는 징역 1년에 벌금 10억을 구형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검사가 저렇게 구형을 내리면, 최종 판결에서 어느정도 감형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단지 직원이었고, 사장의 지시대로 행했으며, 항상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자기 살자고 나몰라라 하네요.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사로 오늘 갔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깝깝합니다. [답변] 달리 무죄를 다투시지 않고, 종전에 별다른 범.. 더보기
실질심사후 영장청구 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질문] 저희 남편이 무면허음주 뺑소니로 영장청구가 되어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음주 2 무면허음주뺑소니 1번 이렇게 삼진아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유해 2년에 실형6개월인 상태였고요 마지막 무녀허음주뺑소니로 택시를 살짝 받고 갔는데요 술을 먹은 상태여서 그냥 가버려서 뺑소니로 되어있습니다 택시에는 승객2명이 타고 있었는데 3분다 다치지 않아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2주진단이 나왔어요 택시기사와 승객1명과는 합의는 보았는데 승객1분이 합의금을 넘 많이 불러서 못했습니다 그런이유로 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떡해해야하는지 재판받을려면 한달이나 남았고요 만약에 실형을 산다면 사는게 막막할것같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혹시 법쪽에 일을 하고 계신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더보기
답변서를보내고 변론기일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십년째 별거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장을 받고 답변서를 보낸뒤 변론기일소환장이왔습니다. 사업실패로 처자식을 뒤로하고 연락두절되었던 남편이 살기힘들어 아이를 시부모께 맞겨두고 빛갚느라 정신없이 살고있는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장을 보내더니 이젠 변론기일소환장이네요~ 답변서에 위자료안주면...자기때문에 진빛 갚기전엔 이혼못한다고 했더니...문자로 아이 데리고 나갈테니 법정에서 보자고하네요... 참...이런걸보고 적반하장이라고하나요? 반소장을하라고하는걸 능력이안되 못했는데...빛을내서라도 할껄 그랬나요? 정말 오기가 생기네요~ 법정에가서 지면 어떻게하죠? 십원짜리하나 못받고 빛만 떠안고 아이까지 빼앗겨버리면...억울해서 죽어버릴꺼같아요~ 돈이라도있음 변호사라도 사고싶지만...좋은방법 없을까요? [답변].. 더보기
앞집과의 일조권침해 및 기본 생활권 사수, 집값 하락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질문] @저희 집은 정남방향 앞집은 정북방향이고 지대자체가 앞집보다 낮아 일조권침해를 받고 있음@ 한달 전쯤만 하더라도 집앞에 4~5m이상(추정)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0년이상 살아오시면서 곧 마을 재개발 들어간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저희집 앞까지는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작년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결국 올해 3월 언덕이 제거되고 차가 집압으로 올수 있을정도의 길이 확보되었고 그동안 잃었던 일조권 또한 어느정도 회복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로 일입니다.. 언덕으로 큰 불편을 받고 있던 옆집 , 앞집(저희집 기준) 중 앞집에서 이제 잃어 버렸던 땅을 찾겠다며 저희 마당 절반을 가르는 땅을 가지고 가며 저희집 기준 2m 10cm정도의 담을 쳤습니다. 저희집이 지대가 낮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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