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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관련(땅) 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 질 문 ] 지금 저희 고모가 소송관련해서 법원에서 고생하는데; 도데체 왜 이렇게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된 영문이냐면 저희 고모의 시어머니께서 지적 장애인이 싶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땅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동생이라는 분이 이걸 관리하겠다고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교회 장노님들과 합의하고 이때 장노님들 그냥 보증인입니다. 도장도 막 불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류상으로 전부다 이동생이라는 분으로 땅이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0여년정도 된듯.넘어간지.) (%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입니다.) 고모가 이사실을 알게 된것은 결혼하고 아들이 생겼을때 장노님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일로 소송이 들어 갔는데.(장노님들은 우리들이 사기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더보기
법원 공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 문 ] 상황이 복잡한 데다 질문거리가 많아서 내용이 깁니다. 내공 걸게요. 2003년도 경, 아버지께서 빚 때문에 저희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두 채를 팔았는데 약 1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명의로 A은행에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시고 사우나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우나가 잘 되지 않아 위의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도 힘이 부쳐 이 사우나도 결국 법원 경매로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A은행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가세가 기울어 2007년 8월 경, 아버지 명의로 된 집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당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또다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집 담보대출금의 부채가 2억 8천이어서 낙찰가 4억에서 이를.. 더보기
[법률/소송] 피고인의 사업장 주소지 [질문] 현재 해외이민자인 피고인(B-피고인의 성)의 사업장(병원)이 국내에 소재합니다. 해당 피고인은 1 ~ 2년전까지 해당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1년의 기간동안은 사업장의 운영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질문) 해당 병원의 명은, 여전히 A & B 의원 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B가 운영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든 내용증명 및 소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그런데 A의 주장데로 A만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B의 성이 해당 상호에 명기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사업자등록상의 불법성여부 등) 2) 상기한 상황에서, 해당 병원을 B의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병원이 위치한 상가의 임대인은 B의 처입니다.) [답변] 1. 사업자 등록상의 명칭이 실제 사.. 더보기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방법은 뭘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학생입니다. 제목에 어떤 일인지 쓰는게 답변받기 더 쉬울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에서 말하게됐어요. 여기서 집주인A, 남자B, 여자C, B의본처D, 재계약자E 로 설명할게요 집주인A는 3~5년전 방을 월세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년의 B와 C가 찾아와 B의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월셋방에는 3~5년동안 C만 혼자 거주했습니다. 가끔씩 B가 찾아왔구요 월셋방에 거주하는 동안 두세번정도 보증금을 올려준다며 재계약을 하자고 했고 집주인A와 B, C는 두세차례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A와 C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고 대화중에 B와 C의 관계가 불륜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C는 집주인A 에게 찾아와서 "아까..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시효 [ 질 문 ] 안녕하세요 10년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받아둔게 있습니다. 한참이나 지났는데 계약내용은 " 채권자가 2000년 10월10일에 채무자에게 5백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2001년 1월22일까지 채권자에게 일시불 변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이 2011년 1월 28일인데,, 당시 공증했던 공증사무실에서는 집행문 발급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을때 받아주는지요?? 두번째 질문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이 받아지지 않아서 공정증서를 가지고 민사재판 하면, 이것도 받아주지 않는건가요?? (시효소멸로 채권자 이길 확율?? 궁금) [ 답 변 ] 1.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집행권원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 더보기
빚 상속 문제 [ 질 문 ] 안녕하세요. 집안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가족은 어머니, 저 이렇게 둘 뿐 입니다. 아빠는 이혼 후 나가시고 연락안되고, 오빠는 집나가 소식 끊긴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카드빚을 졌는지 독촉장이 날라오는데 몇배로 불어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2000만원이 넘었구여.. 오빠와는 연락안되고.. 전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놔두어도 되나요? 오빠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저 상속 포기란 것을 하면 되나요? 그럼 빚 안갚아도 되나요? 지금 전 재산이 4,000만원 정도 입니다. 빚 갚으면 길거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질문 요약하자면 1. 빚 불어나도 그냥 두어도 되는지? .. 더보기
월급을 받지 못해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 질 문 ] 월급을 받지 못해서 채권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현재상황 오리엔트중공업내 협력업체 삼경산업에서 3계월치(800만)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리엔트중공업은 현재 법정관리상태 입니다. 삼경산업은 오리엔트에서 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후 법원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못합니다. 내일 알아보려합니다.) 노동부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습니다. 제3체무자 오리엔트중공업에 체권가압류를 하기위해 법률공단에신고하려고하는데 삼경산업의 등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연람을 하면 회사의 본점 주소가 나오던데 우리회사의 주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삼경산업이 아니라 삼경 이라는 회사는 나옵니다 주소가 다르고요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 법률공단에.. 더보기
분양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되요? [ 질 문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5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의 내용으로 인낙조서 판결이 났습니다. ** 송날날짜 2011.01.25 1번항목에 대해 계산법은 어떻게 되며 ,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2번항목 인지대및 송달료등을 포함하여 229,000 입니다. 요금액도 받는건가요??? 이 돈들을 받기 위에서 제가 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요? 도움 바랍니다. [ 답 변 ] 1. 계산법 : 원금(29,659,970원.. 더보기
제3채무자에 관한 질의입니다. [ 질 문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미장공입니다. 제가근무하던A라는회사에서 차일피일미루면서 임금을 주지않길레 A회사의 거래회사인 B라는회사에게서 저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A라는회사는 B라는회사의 하청업체이며 B회사측에 받을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B회사도 부도직전인데 국세가 많이 밀려있답니다. B사측 이야기로는 국세를 내고나면 돈이 없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임금은 국세보다우선인가요? 만약,국세보다 임금이 우선이라면 저같은경우는 B사측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구 "임금우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내공 100드릴께요 ㅠㅠ 내공냠냠은 정말 신고합니다. [ 답 변 ] 1. 귀하께서는 A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기초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권리.. 더보기
쌍방간 합의 시 이미 제출된 형사합의서 수정 가능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랑 형사합의를 우선 진행했어요 (저희는 가해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입니다.) 지식인에서 다른 분들이 적은 형사합의서를 보니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액이 다 적혀져 있는데 제가 쓴 형사합의서에는 금액을 적는 곳도 없었고 금액도 안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가해자와 금액 안 적혔다는 걸 얘기했더니 자기도 사고 당시는 우선 구속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찰서에서 준 합의서 들고와서 싸인만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악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 가해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형사합의서를 다시 썼으면 하는데 이미 가해자는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쌍방이 합의가 되었으니 형사합의서 를 다시 작성할 수 있는.. 더보기
전치 6주 합의금 질문입니다. [ 질 문 ]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6주(턱 골절)에 현재까지 가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응급실부터 수술까지 150만원 가량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의를 보면서 결정할 생각인데요. 형사님이 가해자가 혐의도 모두 인정했고, 치료비도 대주고 있으니.. 확실한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엔 전치 6주라도 구속이 안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치 4주부터 구속이라던데, 전 전치 6주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전치 6주라 치료는 아직 끝난게 아니고,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1.이제 슬슬 합의금+위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게 1주당 50만원 + 일실수입비 100만원 + 기타부대비용 (.. 더보기
남편에게 강제로 뺏긴 재산 취소 되나요 [ 질 문 ] 1995년 ㅡ남편의 학대로 친정 증여 아파트를 남편에게 강제 증여 하였습니다 - 죽일만큼 공개적으로 괴롭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아가씨와 함께 겁박했어요 남편은 재산을 뺏고도 공개적 학대는 걔속되었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등 괴롭혔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아가씨가 난 네 남편과 사귄다 자식도 놓아 줄것이다 하며 비야냥 했어요 1995년에 죽일 까봐 강제 증여한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남편은 완전 범죄 학대를 하고 있구여 저주ㅡ 우울증과 두려움으로 기도원 전전 뺏은 아파트에서 신발자국등을 남겨 공포스럽게 하면서 영적 저주를 합니다 엄마는 저를 죽일까봐 재산 찾는 것을 포기했고 오빤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심 저는 자살을 여러번 시도 했으며 믿음도 포기했읍니다 소송 대리인 문.. 더보기
근저당 문제 해결좀해주세요 [ 질 문 ]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 그리고 해결후 근저당을 풀지않고 잠시만 그대로 두자고해서 그렇게햇는데 며칠전 근저당을 풀어야겟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채무자한테 전화를했더니 풀었다고 하더군요. *풀려면 인감과 내가 동의를해야되는데 위조한것같습니다 . 그런데 근저당 건물은 원룸으로 경매시가 6,7억원 짜리였고 , 은행융자 1순위로 2억5천정도 , 그리고 제가 2순위 1억 그뒤에 3,4,5 순위였어요 . 경매후에 나의 명의 덕분에 채무자가 1억원을 챙겻는데 , 저는 이것을 바로잡고싶습니다 . 왜냐하면 법적으로는제가 1억원을 받은것으로 되어있을것이고 범죄행위를 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잡고싶습니다 . 어떻게하면될까요 ? 이해가 안가시는게 있으면 쪽지주세요 ------------------.. 더보기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 질 문 ] 2011년 1월2일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 을 작성 하였습니다. 제 4 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 본인 사정에 의하여 1월13일 계약 해제. (중도금 지급일자 1/15일) 계약금 의 2배을1/14일 통장으로 송금 핸드폰 및 문자 메세지로 1/13일 통지 1/14일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 발송. 양수인 노래방 기기 인터리어 관련 진행 시키였다고 하면서 손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본인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대체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더보기
대구서부경찰서 피의자 출석요구서 [ 질 문 ] 제가 오늘 대구경찰서 사이버팀으로부터 이런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출 석 요 구 서 (피 의 자)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1.2.1,0:30(오전) 에 대구 서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 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런 우편을 받았는데요.... 무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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