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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특수절도후 기소유예기간중 절도미수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특수절도후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뒤 유예기간 끝나기 1달남기고 절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8년에 친구2명과 길을 가다가 차량창문이 열려져있어서 그문을 제가 열고 친구가 네이비게션을 훔쳤는데 들어간 친구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저까지 공범으로 걸려서 입건되었는데 검사님께서 기소유예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당시 제친구는 무서워서 저와 같이했다고하고 제가 말렸는데 그때 그진술을 하지않았습니다. 친구가 합의랑 다 보면 괜찮다고해서 믿었었는데.. 검사까지 갈꺼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미성년자때) 그렇게 사건이 끝나고 군대 휴가기간중 술에 만취한상태에서 집을 가는도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면서 차문을 2개를 열어보는 행동을 보였고 3번째 차량 문.. 더보기
진단서10주면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빨리 나가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사건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합의할 문제도 아니고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나가고 싶은데........어 [답변] 1. 상대방의 진단주수가 상당한 관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시점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는 1)적부심 청구(기소 전 보석 포함)를, 재판 단계에서는 2) 보석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적부심 청구의 경우 한 번 기각되면 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준비 하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3. 합의가 된다면, 적부심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만, 귀하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무죄를 주장하시는 현 상황에서는 합의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도망의 .. 더보기
회사에서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질문] 8월 9일 형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00유통 (전에 다니던회사) 절도 사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전화주십시오" 사기 문자 인것 같아서 무시했는데 그후에 전화가 집적 와서 000형사인데 00유통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해서 8월10일 날 경찰사러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제가 00유통을 8월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4월 11일(일요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시 사장의 동의를 구한것이 아니라 편지를 작성하여 모니터에 붙여둠으로 퇴사 의사를 알려주고 4월12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12일 오전부터 사장님의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하였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성격이 문제인지 자주 일이 벌어지면 욕이라도 들을까봐 전화를.. 더보기
구속 실형 받을까요? [질문] 안녕 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겟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지금 현대 캐피탈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고 이자를 1번밖에 넣지 않아 고소된 상황에서 조사받던중 자동차에 세금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일이 커졋습니다 대충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휴대폰 판매점 운영하다 의류쪽 일하시는 지인분이 의류업을 사업자에 추가 하고 세금계산서 즉 부가세를 매출로 끈어주면 일정부분 돈을 준다고 돈필요하면 말하라더군요 장사를 처음해보고 부가세가 뭔지 세금이뭔지 잘 몰랏던 저는 지인분이 말해주시는데로 부가세를 끈었습니다 2억7천만원 끈고 1200만원인가? 받앗습니다 한번에 끈은건 아니구 2달동안 나눠서 받았는데요 세금이 2천7백만원 나왓습니다 세금나오고나선 휴대폰 매장도 문을 닫게 됫고 폐업신고를 안하는 바람에 올해 상반기 .. 더보기
법정 출두에 관하여 [질문] 십년전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교통사고를 쳐서 보험회사에서 2억정도되는 돈을 물어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법정에서 동생을 출두 하라고 하더니 연락도 안되고 법정도 안나가고 하니까 어느날 부터인가 저희 어머니에게 법정출두 명령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속 법정에 안가시니 보험회사 측에서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변호사를 사라고해서 그보험회사에서 소개해준 변호사 한테 돈을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해결이 되는 줄알았는데 그뒤에 또 7월에 한번 8월에 한번 법정출두 명령서가 날아오고있습니다. 어머니가 2억이란 돈을 값을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속 법정출두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일단 민사소송으로 보이네요... 자.. 더보기
특수절도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1년을 받았어요 [질문] 제 친구가 특수절도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검사님이 징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다음주에 다시 오라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제가 05.06.07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청소년 시절이어서 다 보호관찰로 잘 판결이 나서 다행이었는데 잘몰르겠네요 지금은 성인이라서.. 근데 성인되고서는 한번도 나쁜짓도 안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판사님이 자꾸 봐주니까 버릇이냐고 그랫다네요.. 그리고 임신했으면 임신했다고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하나요? 그 럼 조금이라도 선처를 해주시나요? [답변] 1. 특수절도죄의 법정 최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피해액이 적고, 피해변상이 되거나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 결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민사소송방법질문이요!!! [질문] 안녕하세요. 사건은 제가 2010년12월1일에 아는 사람에게 맞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술을 한후에 형사님이 이대로 가면 쌍방이니 그날밤안으로 서로 합의란에 도장을 찍으랬지만 저는 맞은 입장이여서그럴수없기때문에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한후 그사람이 합의금을 주기로하여 합의서란에 지장을찍고 나왔습니다 물로 합의서를 받았고 합의서는 몇일에서 몇일사이에 나눠서 돈을 주겠다와 그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지장과 싸인이있는데 2번에 걸쳐 나눠 주는건데 그사람이 이번달에 아예 잠수에 쌩을까요 .... 그래서 그때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합의란에 지장을찍어서 이 폭행건은끝난거고 민사소송을 걸라는데 상대방의 주소는 알려줄수없다해요 근대 저한테 그사람주소가 있긴한대 이사간거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럴..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돈을 빌리고(1997) 제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주었읍니다.그런중 2005년에 제동생에게 돈을 빌리고는 가압류를 승계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동생에게 넘겼읍니다.2009년에 제가 가압류 취소소송(10년이지난것을 근거)을해서 가압류를 취소가 되었구요 2010년에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가압류기간동안은 대여금10년소멸시효 중단됨)결국 대여금반환하라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질문입니다! 상대방 즉,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수있나요(동생으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참고로 동생소유로 등기한지는 2005년 부터 6년이 지났읍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 더보기
판단력이없는 부모의재산을 동생들 몰래 증여한 장남의 재산 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 [질문] 아버지재산 시가 1000만원상당의 대지 총 600평에서 400평을 등기 이전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땅을 담보로7억여원을 증여세을내고 6개월만에 동생들한테 사실이 들통났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어머니하고 장남하고 꼬여서 인감을 띄고 도장을 정신없을때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아들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치매기는 약간있고 약 3년전에 일어난일입니다 3년전에는 동생들이 착해서 이왕형한테줬으니 대우나받고 사세요하며 고소는 생각지도안았는데 3년이지난 지금 큰아들은 부모님한테 걱정만끼치고 부모님 대우도 하지안고해서 부모님이 따로나와서살겠다고합니다 동생들은 그많은 재산을주고 왜 나오시냐고 하면 언제 내가 줬냐그놈이 인감을 훔쳐 가져갓다고 펄펄 뜀니다 답답하고 동생들이 부모님집에 오는것을 싫어.. 더보기
임대차보호법 [질문] A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2년 집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8월 A가 집을 나갈테니 집을 다른사람한테 전세를 놓고, 보증금 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어쩔수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고 다른 계약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러 들어갔더니 그집에 A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90만원도 넣지 않은 체 그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간다고 해놓구선. 그리고 집주인에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A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연락이 되어 왜 안나가고 살고 있냐 월세도 넣지 않은체, 라고 말했더니.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않냐고 막무가내로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른계약자를 찾을 수 없어 집주인이 .. 더보기
100%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사건개요- 몇 년 전 거래했던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제가 A를 고소했습니다. 결국 A는 잡혀서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였는데, B가 등장하여 합의금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B와 합의를 하고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등을 받고 A를 풀어주었는데 이제는 합의를 한 B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B에 대한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받아놓았는데 그사이 회사를 다 정리하고 현금만 가지고 도망간 상태라 건질것이 없네요. 결국 B는 A를 꺼내주기 위해 A와 짜고 이런 사기극을 꾸민거죠. 궁금한점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B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애초부터 B가 저에게 사기칠 작정을 하고 일을 꾸며왔다는데 화가 납니다. 얼마전 영등포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민사로 해결하라고 오히려.. 더보기
형사고발이되는지궁금합니다!!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전파산면책이되었어요 근데 보증건누락으로 포괄면책까지받았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형사고발한다하네요. 그채무자는 동생에 옛 동거남인데 동생이 동거중 차용증을 쓰며 3300을빌렸다합니다ㅠ 헤여지고난후 동생이 새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사람에게 보증을서라해 섰나봅니다 근데 그남자친구와헤여지게되어 제가 사정을해 1000을갚고 제가보증을섰는데 저도상황이 좋지않아 파산을하게되었어요 근데 그쪽에선 파산하려 보증을 섰다며 사기라하네요 전솔직히 갚고 맘편히 살고싶어요 사기라니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빌린지는한5-6년된듯하구요 전2007년 6월경에 2300보증을섰구요 일단 동생이20대초반에 세상물정모르고 인생을 잘못살은탓이구 전 그런동생을둔죄로 이렇게 맘불편하게 고통받고있습니다.1000갚고 동생이 그뒤로도 조금씩갚.. 더보기
구형과 실형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 구형과 실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담으로 만약 폭력으로 인한 상해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먼저 합의를 보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1. 구형은 검사가 형사공판 최종 공판기일에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어느 정도의 형벌에 처하여 달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형은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등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상해사건 발생시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급적 합의 또는 피해변상을 하여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시점은 가급적 빠른 것이 바람직하나, 적어도 판결 선고 이전에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요것도 명예훼손죄가되나요? [질문] 제가 한기획사에서 돈을못받고 2달넘게 일을개처럼했습니다 내용은 네이트판에 올렸고 너무화가나서 회사명을 공개하려고합니다 문자로 그 대표에게 문자씹으면 회사명밝히겠다고하니 왜이런말을들어야되는지모르겠다며 문자 한통오고 또제가 그걸모르냐고 어쩌구 보내니까 씹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명밝힙니다" 요렇게 문자를보냈는데 씹네요..그래서 회사명을 밝히려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답변] 1.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밝힌 것이거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진실한 사.. 더보기
법인사업자가 채무자일 경우 법인의 재산도 강제집행 가능한지? [질문] 법인사업자에게 개인적으로 큰돈을 서류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뒤 제가 돈을 갚을것을 몇번에 걸쳐 독촉하자 그때마다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어겨 이번에는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공증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으로 가압류나 설정을 하거나, 나중에 강제집행 할때 채무자 소유의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며(업체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등..) 집행 할 수 없다면 어떤것이 집행의 대상이 됩니까?(채권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등등) 채무자가 부동산업체를 하고있어 많은 부동산이 업체의 이름으로 소유 혹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사장으로, 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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