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재산조회를 했써요.. 질문좀 봐주세요 [질문] 채무자가 감치재판까지 갔다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는데요.. 보증금과 생활용품 뭐 티비 이란거만 제출했더군요.. 원금이자포함 200만원 가량이지만.. 차마 보증금 뺏기도 뭐하고해서 보증금은 포기했써요.. 전 믿음이 안가서 재산조회를 했는데요.. 은행 한곳에서 적금이 있는겁니다.. 거짓 허위로 제출하면 3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적금압류 바로 압류신청을 했긴했습니다. 이상태서 어케되는건지 질문좀 드릴께요.. 채무자가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을때 단지 보증금 이런거만 썻지 은행은 안썼거든요.. 어쨋든 숨긴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전 별로 처벌을 원치 않는데 은행 압류하면 자동으로 처벌되나요? [답변] 귀하께서 따로 재산명시절차 위반에 관한 죄목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 더보기
두아이 부부각자 하나씩맡았을때 아이의 양육비청구 [질문] 이혼준비중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인 제가 두아이를 다 거둘려고했으나 경제적인이유로 남편쪽에 둘째아이(갓50일된아기) 를 맡겼습니다 이혼후에도 각자 하나씩키우게될거같은데 제가 데리고있는 큰아이의 양육비도 남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제입장은 지금당장 일을못할거같구요 (몸조리중)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1차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양육비 문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협의가 잘 안되어 재판 이혼으로 가실 경우, 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정하게 될 것인데, 귀하로서는 큰 아이의 양육비를 물론 남편 분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대로 둘째 아이를 맡고 있는 남편 쪽에서는 이에 대한 양육비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유사성행위나 성매매 처벌에대해궁금합니다.. [질문] 제아는동생이 현제 오피스텔을 빌려서 유사성행위 장사를하고있는데요 저보고 같이하자고합니다.... 저는 이런법쪽으론 모르는데 단속되어도 벌금밖에안받는다고하는데요... 만약 경찰에 단속이되어도 벌금만받고끝나나요?? 아님 징역을살수도있는가능성이있나요?? 미성년자는절대안쓰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사성행위로 금액을받고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과 만약좋아서 성관계를맺다가 단속이되었을때에는 어떻게될까요??? 궁금해서올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http://www.lawfirmveritas.co.kr ).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더욱 더 징역 등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법령(성매매처벌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 더보기
권리금 문제입니다 [질문]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1억으로 말했고 들어올 때 인테리어한 비용은 빼기로 하고 들어왔으나 갑자기 1억을 전부 내 놓으라 합니다 건물주와는 중도금까지 계약을 맞친 상황인데요 가게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2개월 정도 잔금을 못 치루고 미루게 되니 건물주가 이번 달 안으로 자금을 못 치루면 다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만약 쫓겨나게 되면 저희는 권리금까지 다 지불을 해야하나요 ? 전임대인이 1억을 전부 내놓으라며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합니다 만약 저희가 가게를 못하게 된다해도 지불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http://www.lawfirmveritas.co.kr ).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더보기
소액재판 결과 판결 해석좀 해주세요 [질문] 소액 민사소송중이였구요 얼마전 판결문이 집으로 왔는데 궁금한점이 있는데 도움좀 주세요. 간단하게 소송내용은... 10년전 친구가 개인돈을 빌리면서 제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놈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 채무자가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주문내용입니다. 1.피고들은 각자 3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이 판결인데... 주문 내용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원금 500중 일부 상환을 인정받아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 더보기
체불임금 형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고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체불임금건으로 2년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A사에서 2009년 4월 ~ 2009년 8월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경비 등 일체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저에게 어떠한 사전 통보없이 채용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마다 인센티브 지급, 투자유치 등의 허언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시간지연을 해왔고, 그러던 중 제가 입사하기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께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3자를 통해 알게되어 저는 퇴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9년 8월말경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회사는 과거에도 체불임금을 수시로 자행해온터라 노동부 2개월동안 시간만 소.. 더보기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이복형제들에계략에..유산을못받게됬습니다... [질문] 안타깝습니다.도와주세요..다름아니라..이복형제들이...아버님에..유산을..빼돌렸습니다.... 사건에개요는...친아버지와,떨어져살아온..본인은..어느날전화한통화를받습니다...천호동..동사무소에서.. 저에주민등록등본을..떼가려는사람이있다는겁니다,,,알고보니...이복누나였습니다..외그러냐고물어보니..아버지가돌아가셨다는겁니다...그런데외..내등본이필요합니까물어보니..사망신고를하려한다는겁니다... 아버님사망신고하려는데외,내등본이필요합니까물어보니..떼주기싫으면..말아라는식으로말하고..또아버지가돌아가셧으면..나에게외연락을안했느냐..물어보니..전화번호를..몰랐다며둘러대는겁니다.. 기가막혔습니다..아무래도..이상해서..알아보니..아버님앞으로,,유산이12억건물이있는겁니다.... 차후..물어보니...이복누나앞으로... 더보기
부모님 이혼에 관한거예요 [질문] 부모님이 곧 이혼을 하실거예요 아빠가 몇개월전부터 다른여자를 만났는데 심증만있고 물증이없었거든요 거짓말도 되게 티나게하시구 그래서 엄마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구 와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서 여차저차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마이너스통장에 450만원이있고 아버지가 약 2천만원 가량의 산악자전거를 구입하시느라 300만원 빌려서 아직 못준것도 있습니다. 그외에 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구요 따로 빚이 약 1억정도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언니랑 엄마랑 같이 살 예정이고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협의이혼? 을 하는거지만 저나 언니는 아버지한테 크게 실망하였구요 더이상 보고싶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는 하시지만 3000만원 정도나오는 연금도 가져가시고 어머.. 더보기
대구서부경찰서 피의자 출석요구서 [ 질 문 ] 제가 오늘 대구경찰서 사이버팀으로부터 이런 우편 한통을 받았습니다... 출 석 요 구 서 (피 의 자)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1.2.1,0:30(오전) 에 대구 서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 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런 우편을 받았는데요.... 무슨.. 더보기
엇그제 뉴스에 사기꾼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의 땅을 은행에 담보해 25억을 대출해 가로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질문] 뉴스에 나온것을 보면 땅주인 몰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감을 발급받아 5군데 금융기관에서 하루만에 25억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땅주인 본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사기당한 주체가 땅주인입니까? 아니면 은행입니까? 2. 범인이 잡히건 안잡히건 25억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땅주인은 자기가 대출받은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4. 인감을 발급해준 동사무소 직원은 위조된 주민증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5. 은행은 서류심사를 당일해서 5억이라는 거액을 당일 대출해주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6.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땅주인이 25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는 건가.. 더보기
이런경우에는 계약기간(2년) 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나머지 3년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제가 2009년 9월15일 부터 2011년 9월14일까지 2년을 계약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2011년 1월 주인이 바꼈습니다. 새 주인은 우리 계약기간까지는 보장 해주고 2011년 9월 14일 계약 기간 이후는 비워 달라합니다. 새 주인이 사용 할 목적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머지 3년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아님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재계약시 기간은 지금 2년으로 할 수 있나요? 주인이 1년을 요구하면 2년을 계약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법정 범위 내에서 차임의 인상 등 일부 조건 변경이 이뤄지게 됩니다. 상가건물.. 더보기
돈을돌려받을라고하는데요 [질문] 제가 회사의 아는형이랑 술을먹었는데요 이형이 처음에는 둘이서 반씩내자고 하고는 나중에다먹고나서는 자기가 돈을 안갔고왔다면서 저보고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일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안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술먹으라 가자면서 자기가 낸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갔더니 이버에도 그래서 제가 다내고 했는데 그게 한 7~8번정도가 되니 돈이 한 400정도 께졌더라구요 그런데 영수증도 받은게 간이로 받은거받게 없는데 어떦게 돌려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영수증도 한두장이 빠져서 그런지 324만원어치의 간이 영수증밖에없더라구요 회사도 안나오고 연락도안받고요. 그리고 나오기전날에는 술값을 저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더니 남은도 6만원을 가지고 사라졌거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더보기
땅과 주택에 대한 명의 신탁과 명도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 문 ] 제가 과거에 처남 명의로 공장을 운영할때 처남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제게 허락도 없이 공장을 헐값에 판매 하는 등하여 공장은 물론 저의 집과 처가집이 파산을 한바 있읍니다... 그 당시에 처남 친구가 처남에게 자신과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던 토지와 주택(공지시가 2300)을 넘겨 준게 있어서 제가 처남에게 채무 금 일부 반환형식으로 처남의 각서 2000만원과 처남의 친구의 각서 3000만원 또한 상기 토지와 주택을 넘겨 받았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후 처남친구에게 토지와 주택을 비워 달라고 하니 그들은 처남에게 명의 신탁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도리어 명의를 반환 해달라고 합니다... 그레서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기각을 당했읍니다... 판결문을 함축해보면, 1 상기 토.. 더보기
자동 이혼 되는 방법 [ 질문 ] 정말 도움이 절실이필요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건설을하는데 노름질과 자신의 사업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해서 전부 어머니가 빛을씌였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신고할려하지만 혼인관계로 신고도못합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이혼도안해줍니다 이혼이라도하면 나라에서 이런집안 도와준다고하는데,, 정말 힘듭니다..집사정이 지금 그사람하고 3개월동안 떨어져지내고있고 생활비도안주고 앞으로도그럽니다 자동으로 이혼하는방법없을까요? 정말도움이절실히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전학생입니다,, 전힘이없어요... 도와주세요... (돈이없습니다 집에 돈을 최소한으로생각해주셔서 자동이혼하는방법좀가르쳐주세요) ...부탁입니다.. [ 답변 ] 1. 자동이혼은 불가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지나친 낭비, 배우자.. 더보기
명도 소송을 한다는 송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명도 소송을 한다는 송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상가의 2년 (2010년 8월 끝)으로 계약은 끝났습니다 3장의 내용증명을 받고 송장을 받았는데요.. 질문 1 . 건물주가 새 건물주에게 건물을 파는 조건이 상가 비워달랍니다 그러므로 나가달라는 조건인데 권리금, 이사비용 아무것도 제시한건 없고 막무가내로 건물 비워달랍니다(당연히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 올려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토지허가지역이라 집주인 즉, 새 건물주가 사업자가 되야 허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2 .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금액이 커서) 받지 못합니다 3 . 월세를 한번도 밀린적도 없고 임대차 계약법인가..이것에도 제가 걸리는게 없습니다 4. 단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받지 못한다고 명도소송을 한다는 송장이 날라 왔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