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재판중 피해자의 위증 [질문]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형사재판중 피해자가 증인으로 증언할경우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증할 경우 판사가 어떤절차를 거쳐 처벌하는지요?일반적인형량은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위증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 증인의 증언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판결을 할 뿐이고, 직권으로 이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위증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사의 직권 사건 인지(특히 피고인 측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 재판상 탐지된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 측의 위증죄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재판 위증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히 보는 편이어서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액수도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액입니다. 더보기
가사재판진행중 피고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대한... [질문] 가사재판진행중(친생자존부확인의소) 원고: 자식 피고:부 소도중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이 되어 원고측은 재판부측에 검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한상태이나.. 현재 계속 시간만 가고있으며 재판부에 문의한결과 검사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될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 수계신청을 받아들인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검사님들께 수계할것으로 보이나 검사님들이 이런 가사재판에 과연 수계신청에 응하여 주실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답이 없는것을 보니 불가능할수도 있다는것인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검사님이 수계신청을 받아들이게되면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는지요.. 보통 수계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 더보기
주차된 차에 아이가 눈던지는게 블랙박스에 찍혀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질문]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주차되어있는 렉서스와 또 한대의 외제차에 스키캠프를 갔던 후배 도장 원아가 눈을 차에다 던지는것이 차량용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차량 파손이 되었다고 피해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눈뭉치로 차에다 던졌다 해서 차량이 파손 된것도 아니고 기스도 잔기스정도 였을까 하는 맘에 후배는 비용이 많다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자리를 떠났다고합니다. 몇개월후 피해자 측에서 차량 수리비등 손해배상 청구금 50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약300여만원이나 들고 승소나 고소 취하도 아닌 상황에 변호사 선임 비용에 차라리 합의하여 처리코자 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 .. 더보기
명도소송의 소장쓰기와 준비할일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도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했고 이제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소진되엇고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질문) 1..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시일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까요?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르게 작성합니까? 3..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 그리고 유의할 점을 설명해 주세요 4..과정진행중에 골탕 먹거나 조심할 점은 무엇입니까? 5..명도소송의 실익이 더 많게 되는 쪽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 아니라도 경험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상대방의 응소 태도, 송달 관계 등 변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보기
매매가등기 상속포기하면 없어지나요? [질문] 저희집이 매매예약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저희를'갑' 상대방을'을' 자녀들을'병'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다. 매매예약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을이 사먕하였습니다. 을을 자녀들 병은 현재 상속포기를 한상태이고 반계들도 현재 상속포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일 전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매매예약가등기가 없어지나요? 않이면 다시 매매예약가등기를 없에 달라고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갑갑합니다... ... [답변] 상속포기만 가지고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되지는 않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연쇄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되고, 결국 그에 따라 그 소유권이 확정된 주체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부담하며, 종국에는 그 가.. 더보기
소음으로 영업방해를 받고있어요,. [질문] 종로에서 피부관리샵을 하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양받아 들어온지 횟수로 4년정도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쯤 비어있던 옆 사무실에 이벤트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인데 벽이 제대로 된 벽이 아니고 석고보드로 저쪽 하나 이쪽하나 그리고 안에는 비어있게 벽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이 회사에서 마이크로 조회를 하고 그 목소리가 옆 피부관리샵에 생생하게 들려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손님들이 짜증을 내며 안오고 환불한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음벽을 할 때 설치비용은 누가 지불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우리샵은 분양으로 들어왔고 옆 이벤트회사는 임대로들어왔습니다. [답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공해 등에 대하여는 생활.. 더보기
부동산 근저당 설정 말소에 관하여 [질문] 오래 전에 사업을 하면서, 땅을 제조 회사에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그 회사가 폐업 소멸이 되면서 설정된 부분을 해소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자인 제조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주체로서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폐업신고 외에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와 같은 청산절차를 거친 상태가 아니라면 단지 폐업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면, 쌍방 공동신청 또는 소송에 의하여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지도 않았고, 해당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면, 실체적인 관계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나, 해당 회사가 실제로.. 더보기
상가임대료 과다계약 사기 소송중 고소시 원고의 증언이 빠지고 판결이 났다면 [질문]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 월세가 좀 많는데 월 수입은 주인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2억5천은 손해입니다. 중간에 사건이 많았으나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취소의 민사소송 사기의 형사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명도소송도 같이 진행중이고요 임대인은 돈도 많고 빽도 많아 불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종로에 잘 나가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중개업자는 첨부터 임대인 편이었는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중개업자한테 사정을 다 이야기했죠... 여태 중개업자의 변호사가 다 코치를 같아요 임대인 변호사는 빽이 대단하고요(그 변호사님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임대인을 사기로 형사고발했으나 무죄로.. 더보기
채무부존재의소인가요? 청구이의소인가요? [질문] 저는 작년2010년3월에 공정증서(2천만원)를 가지고 채권자로 부터 통장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변제된것이었는데, 다른사람과의 이해관계로 저에게 압류를 한것이었고, 저의 통장에서 작년 5월경에 260만원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여, 검찰청에서 벌금 처분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벌금150만원를 주었더군요. 상대방은 저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까합니다. 그래서 따로 연락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1.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압류를 풀수 있나요? 2. 법무사는 청구이의를 하라고하고,법원에서는 채무부존재의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3. 압류도풀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할수는 없는건가요? 4. 26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 더보기
시효중단에 관련하여 [질문] 제가 10년전에 보증을 1건 스게 된 적이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어 크게 신경도 않쓰고 살고있었는데... 현재 소가 제기되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주채무자는 현재 파산면책이 인가 난 상태입니다. 2005년 주채무자가 파산전에 신용회복을 한 기록이있더라고요 1.신용회복도 당연히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요? 2.시효중단에 사유에 해당한다면.. ㅠㅠ 2005년 10월 신용회복지원처에서 채권사에 최종으로 송금된 내역이 잇는데... 2010년 10월에 소제기가 되었다면... 주채무자가 최종 입금(채무승인)을 한달은 9월일것인데.. 2010년09월에 시효완성이 되엇다고 볼수는 없는건가요? 보증을 섰으니 당연책임이 있다할수있겠지만 너무도 오래된일이고 억울한 부분이있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좀알려주시기.. 더보기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소액 재판? 지급명령 신청서중 어떤 방법을써야 하나요? [질문] 작년 7 .8월경 같이 일하는 사장님과 그 사장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1말 부터 제가 독촉을 요구 했고 지금까지 매번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매번 상대방을 조롱하는 그태도에 더는 못참아서 법률기관을 통해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1. 사장님한테는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은행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그리고 주민 등록 번호랑 사는 곳을 정확히 모릅니다 2. 사장님 친구란 사람한테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고 이름은 아는데 성은 정확히 모르겠네여 성 빼고 두글자이름만 알고 있고 전화번호랑 사는 위치는 서울시 불광동 근처로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등록 번호랑 사는 곳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안지킨 문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 더보기
다툼중(소송진행중)에... [질문] 본안소송중입니다! 소송진행중에....해당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요지]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소송진행중입니다! 동네(아파트단지)에서 동대표해임으로 인하여.... 질문1) 판결시까지 동대표職이 유효한지요? 의결정족수 문제로 의결이 무효이다라고 소를 求 한 상태입니다. 허면, 판결진행중이므로...당연동대표직은 유지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으로 청구하셨더라도, 따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으로 해임 결의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동대표직 유지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안소송 내지 가처분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명예회손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질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을 한국에두고 돈 벌러 외국에 나온 5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했던 관계인데 그분은 70대 노신사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조달하고 저는 해외에서 영업의 업무였습니다. 어쩌다보니 2년을 다 못채우고 동업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때문에 손해를 많이봤다고. 찾아오셔서 사람 면전에서는 웃는 낯으로 대하면서. 제가 장사를 하고있는 곳에 돌아다니며 저희 가게에 일하는 분과 제가 바람이 났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때문에 가게에일하시던 그남자분은 부인과 별거상태이구요, 저도 저희 신랑에게 이혼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그영감님이 했던말을 직접듣고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제가 .. 더보기
이혼소송관련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요. 이혼에는 합의를 하지만 시댁에 대한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3천만원정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볼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무슨 양식을 받아서 그걸 직접 써서 인지랑 붙이고 제출직접해도된다고 알려주셨는데... 법원 사이트 가도 어떤 양식을 가지고 이걸 써서 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하는건데요... (변호사님께서 젊은분이니 직접하시는것도 어렵지않을거라고 설명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지나 그런건 법원에 접수하면서 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법무법인등에 가서 작성을 부탁하려면 2~50만원선이 들지도 .. 더보기
소송 중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질문] 사기 혐의로 김씨가 이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이씨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거래처에 사주하여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보낸거죠. 김씨가 나중에 추궁한 결과 그 거래처에서 사실 이씨가 시킨 거라고 자백했습니다. 녹음도 해논 상태구요. 이때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무게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별개로 이 내용을 만으로 이씨에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소송에서 어떻게 김씨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증명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밝히면 상대방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사기소송과..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