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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tip] 소송의 진행에 있어 재판부의 심증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에 관하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재판부는 재판부가 해당 소송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심증을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일부 재판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유, 불리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정이나 화해를 강권하기도 하나, 이는 원칙적인 모습은 아님).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낸다면, 당사자로서는 판결 전에 개략적인 선고결과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나, 문제는 변론종결 전까지는 일방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심증을 드러냈더라도, 정작 종결된 심리결과를 토대로 판결 내용을 형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종전에 드러낸 심증과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심증의 사전 공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하.. 더보기
[승소사례] 주류판매회사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주류판매회사가 식당 등에 대하여 주류를 공급하면서 식당 측에서 계약기간 내에 주류공급을 거부할 경우 위약금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실제로는 주류판매회사가 주류를 공급받는 식당이 주류를 많이 판매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류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면서도, 나중에 가서 식당 측에서 임의로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식당 측을 소송대리하여 주류판매회사의 이러한 위약금 청구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주류판매회사가 먼저 거래를 중단한 점을 밝혀 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짤막하게나마 원고의 청구원인 입증부족이 청구기각 판결이유임을 명시하기도 하였습.. 더보기
[승소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까지 될 위험에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를 피한 사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상해 범행(폭처법위반-흉기상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다시 상해 재범을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하여 곱으로 징역을 복역해야 할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보다 개선가능성이 현저하고, 집행유예 실효까지 이뤄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임을 호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고 석방되었습니다. ​ 참고로 위 벌금 1,000만원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7만원의 비율로 노역장 유치로 환산되고, 이러한 노역장 유치기간에는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으로 산입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그 동안의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하.. 더보기
[업무사례] 검찰항고 인용-수사재기 명령 발령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 등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검찰 항고의 제기를 통해 수사의 미진 등 잘못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항고가 인용되어 수사재기명령이 이뤄졌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 상고심-상대방 상고의 심리불속행 기각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수익자(피고)에 대한 금전증여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의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는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상고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사안 종료되었습니다. =============== 더보기
[서식례] 강제추행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적극 호소한 의견서 작성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 있어, 종전의 의견서 내용에 추가하여 피고인의 직업관계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요청한 의견서 작성례입니다. =================================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4고단2045 강제추행 피고인 의 뢰 인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의 **강사 자격 소지 및 해외 취업 계획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강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한국중고등학교 **연맹 등록확인서, 증 제5호증 한국중고등학교 **연맹 실적증명서, 증 제6호증 **강사 자격증 각 참조). 피고인.. 더보기
[서식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작성례 강제추행죄로 구공판된 가운데,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 작성례입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경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명령을 행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건의 경우 공개명령, 고지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본건의 변론수행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수강명령 면제, 유전자 등록 면제 및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를 조건으로 행하여지도록 되었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결과 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020353060 ========================================== 변 호 인 의 견 서.. 더보기
[서식례]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에 관한 무죄변론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 의뢰인이 성희롱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성희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의뢰인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실제 면담이 있었는지, 면담이 있었다면 그 전후 경위는 어떠한 것인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것도 문제이지만, 통상의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서 구약식으로 벌금 기소가 되는 것과 달리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자칫 하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위험도 있었습니다(실제로 검찰은 계속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음). 저희 사무소에서는 처음부터 변론을.. 더보기
[토막법률] 아청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 체크 포인트>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됨에 유의!! 2.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의 선고가 없는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가 없는 이상 취업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님. 한편 형의 선고일 경우라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자를 제외하고 그 형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단, 1원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됨. 3. 그런데 정작 아청법에서는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되는 '성범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규정이 없음. 따라서 성인대상 성매매관련범죄나 간통죄 같이 성과 관련된 다른 범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더보기
[토막법률] 군사법원법: 군사법원 재판부 구성(군판사와 심판관) : 윤일병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군사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군사법원 재판부의 구성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고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용하여 법조인 자격이 있으나, 심판관의 경우는 24조에 따라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용하므로 법조인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법조인 자격이 없는 심판관이 다수가 되거나, 소수라도 veto power(거부권)를 갖게 하면 국민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판부 구성은 군판사가 다수가 되도록 하고 합의 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하고 있습니다. =================== 제22조 군사법원의 구성①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 더보기
[뉴스 체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동화의 집' 위탁모 구속영장 발부 기사 관련 체크 포인트> 1. 유기치사 피의자인 '동화의 집' 위탁모는 과거 허리 수술로 인하여 자신이 불임이 되어 의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나름의 치료방법(기사원문에는 경험칙 치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쓰였는데, 민간요법 내지 현대의학을 벗어난 독자적 치료 정도로 이해하면 족할 듯)에 충실하였으며, 아이의 몸에 딱지가 붙는 것을 보고 회복을 확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주장 내지 변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화의 집' 위탁모는 향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망 아동에 대한 유기(방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할 것으로 보여짐. 2. 사망 아동의 끔찍한 질병 진행 및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치료법을 고집하였다는 '동화의 집'.. 더보기
[상담사례] 선고유예를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 저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여기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적혀 있었고, 판결이 확정되자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사진촬영도 하고 신상정보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사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전근이나 해외출장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 신상정보등록기간이 20년이나 된다고 하고, 매년 경찰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며, 주거지나 직장 등 등록한 신상정보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경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 더보기
[상담사례]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가요? [질문] 저는 최근에 강제추행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고, 초범이며 직업관계 역시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법의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전과 달리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어떤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가요? [답변]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유예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하였던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되는 반면, 선고유예의 실효 .. 더보기
[화해사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례 더보기
[승소사례] 폭처법상 공동손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박준상 변호사님께서 담당한 사안으로,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세입자입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본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임대인 B씨는 A씨와 법률적 분쟁으로 갈등이 생기자, A씨가 영업을 위해 실시했던 통상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손괴죄'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담당기관은 A씨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며 손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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