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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토막법률] 성범죄자의 DNA 채취 여부 관련(특히 선고유예의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의 경우 그 수사과정(구속피의자) 또는 판결 확정 후에 피의자 또는 수형인으로부터 유전자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피의자의 경우 이미 채집된 기존 범죄자의 유전자 샘플과의 대조를 통한 혐의 확인에 있고, 수형자의 경우에는 이미 혐의가 확인된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향후 재범을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된 법률체계 구조는 결국 혐의가 인정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으로써, 나중에 가서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한 이후에 검찰에서 무혐의, 공소원 없음의 처분을 하거나 기소된 이후에 법원에서.. 더보기
[승소사례] 전세금반환청구의 소-계약종료와 동시에 판결을 받은 사안.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께서 맡아 진행한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입니다. 본 사무소 의뢰인인 세입자 A씨는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 오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고 임대인인 B씨는 이사를 나간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이 명확해보이자 전세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미리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주안점은, 전세기간 만료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이 명확해 보일때 전세기간 만료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기간 만료와 거의 동시에(만료 후 일주일) 판결을 받아, 보증금 회수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 전.. 더보기
[화해사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성립 박준상 변호사님께서 주식회사 A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 B의 변론을 맡은 사안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성립되었습니다. 1) 대상사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 사안요지 :​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에서는 근로계약기간(또는 근로계약기간으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기간)으로 3년을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지원하여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3년이 아닌 2년의 근로계약기간만을 인정한 후 퇴사처리가 되었는바, 근로자는 최소한 채용공고상의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됨에도 임의로 퇴사처리를 행한 것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 3) 변론활동 : 당 사무소에서는 부당해고 확인 등 민사소송 제기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절.. 더보기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승소판결 박준상 대표변호사님께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더보기
[승소사례]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검찰의 항소 기각) 1심에서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 사건 간단한 사례이지만, 피고가 정산 내지 상계 항변을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산 내지 상계항변의 증명책임은 물론 피고에게 있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도 막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범행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과 아울러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집행유예 실효가 될 경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정 등을 호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피한 사례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노4319 판결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 10. 29. 선고 2007고단11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노4319 판결 전 문 피고인 이◎춘(6XXXXX-1XXXXXX), 무직 주거 ○○시 ○○동861-4 문화장여관 306호 본적 ○○시 ○○면 ○○리 747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윤 변호인 공익법무.. 더보기
[승소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상해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피고인의 연극인으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안입니다(항소심 수행 중 보석청구를 2차례 하여 재보석청구에서 석방됨). ======================= 부산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540 판결 피고인 강ㅇㅇ, 종업원 주거 부산 부산진구 ㅇㅇ동 ㅇㅇㅇ 본적 부산 동래구 ㅇㅇ동 ㅇㅇ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윤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07.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 더보기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더보기
[업무사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은 이런 식으로 결정문이 구성되어 옵니다,, 참조. ======================= 더보기
[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변론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선고유예 실효가 없는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하지 ..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실수를 하였던 사안인데, 본 사무소에서의 변론수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수행 결과, 종전에 벌금 전과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선고유예에 따라 선고유예의 실효가 없는 이상, 신상정보등록도 없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등에 관한 수강명령 이수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청법상의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고, dna 수집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직업관계상 해외진출 가능성(이 경우 성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음), 사안의 경위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소멸하여, 면소 처리되며, 범죄.. 더보기
[서식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서식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서식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이면서도, 정작 그 서식례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 올립니다.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속하게 신청 및 담보제공을 완료할 경우, 신청서의 접수로부터 결정문의 송달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담보제공의 경우, 소명의 정도에 따라 현금공탁이 일부 부가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통상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이므로, 서울고검으로 송달되는데, 송달되는 즉시 해당 경매법원으로 전언통지 형식으로 지급금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채무자.. 더보기
[승소사례] 사기죄, 사기개인회생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된 사안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사업체를 양수하였다가 실제 이야기들은 것과는 달리 사업이 부진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자 사업체 양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가 고소인의 이야기와 달리 별다른 경제적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 실적도 상당히 저조하여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따로 사업장의 가치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데(금전적으로 적정히 평가하기도 곤란함), 이를 두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체 양도잔금을 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를 쳤고, 기망적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의 변론수행.. 더보기
[승소사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비교적 소액의 금전증여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금액이 총 720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소액의 증여인데, 이것이 과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겠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취지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소액의 증여의 경우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논지로 청구기각이 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여 주었습니다(다만, 청구한 금액 중 520만원 범위까지만 인정). 사안 자체는 경제적 실익이 적은 사례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증여의 경우 그것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존 판례상 법리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해 준 약간 독특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 더보기
[승소사례]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선고유예 사안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기소되었던 사안이나, 본 사무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마치고 선처를 호소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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