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죄 횡령죄 고소하여 무혐의결정, 검찰항고기각까지 되었으나 재정신청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안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다시 항고기각, 그리하여 재정신청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통상 재정신청의 경우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사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재정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끈질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결국 피의자의 횡령 부분을 일부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재정신청 사건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횡령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부심판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구제수단(대여금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등)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다 마친 이후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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