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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후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취지 작성방법 [질문] - 관할법원 대정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가처분신청 후 본안소송 준비중 - 청구금액 없음 ​ 안녕하세요. A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새로운 회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15. 4. 22. 해임결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상태에서 복귀를 전제로 하는 본안소송 청구취지에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와 함께 회장지위.. 더보기
회사대표피의자위임가능여부 [질문] 회사대표가 고소를 당했는데 회사직원이 이를 위임받아 수사기관에조사받을수있나요 만약가능하게된다면 회사직원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하게되나요? 그리고 조사를받을때 갖추어야되는서류가 뭐인가요? [답변] 고소인의 입장이라면 대리인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고소를 당했는데 회사직원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동석만이 가능할 뿐 대신 조사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와는 다름). 피의자신문을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미리 변론의 요지 및 그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그 외 문의는 아.. 더보기
미수금을 속이고한 임차인의 질권설정 [질문] 갑 : 임대인(법인회사) 을 : 임차인 병 : 저축은행 을은 현재 임대보증금이 1억 5천이고 미수금이 1억 2천임 은행에는 미수금이 없다고 한 후 질권설정승낙서를 받고 갑 소속 직원에게 인감을 도용하도록 하여 인감을 찍고 병에게 제출하여 대출에 대한 질권 설정을 했음(승낙서에는 갑이 을에게 받을 미수금을 포함한 채무변제 사항이 일절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음) 병은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갑에게 보냈고 갑은 이러한 사실을 우편을 받은 후 알게됨 갑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및 검토한 바가 없고, 갑의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내부 보고 및 결재를 거치지 않은채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 1.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방법은? 2. 병과 갑의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질문]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된상태구요 등기설정이 된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된곳이 A와 제가 계약을 하고 들어 갔는데 계약만료가 지나도 보증금을 안주고 자꾸 피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헌데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실제 집주인인데 A씨가 근저당설정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고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현재 다른곳에도 건물이 있고, 임대를 주고 있고, 자기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으니 지금 비어있는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월세를 저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게 아니라 월세는 월세대로 주고 12월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 더보기
사실확인서(확인인)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기획 부동산 상대로 소송 중 이십니다. 소개를 시켜준 고모도 같이 고소를 했구요. 저희 어머니가 고모의 소개로 땅을 샀습니다.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데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땅을사고 4개월 뒤에 알고보니 그 땅이 완전 맹지 였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동생(이모)한테도 소개 시켜줘서 같이 샀거든요. 이모가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6개월 되기 전에요.민사랑 형사랑 같이요. 고모는 아마 기획부동산 소속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자기는 소개해준 죄 밖에 없고요. 저희는 그 회사 소속이란 것도 사진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1차 조사를 하고 삼자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고모는 저희 집.. 더보기
관여한 적도 없는 공사방해가처분신청에 피신청인이 됬습니다 [질문] 우편물 수거하러 이사한 전아파트에 들러보니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가 거주자가 없어 법원으로 반송됬다는 쪽지를 보고 법원까지 가서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아파트옆에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방해를 한다고 건설주 측에서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피신청인(80여 가구중 22명에 포함)으로 되어있으니 재판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사시작하기 훨씬 전(가처분신청서에 적히기로는 공사는 2015년 3월이고 저희가 이사한날은 2014년 9월30일입니다)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해서 주민등록까지 옮긴상황입니다. 아파트는 매매가 안되서 관리비고지서나 우편물 수거하러 한달에 한번 들르는 정도고 공사에 관해서는 일절 관련된적이 없습니다. 공사방해는 커녕 반대서명조차 한적이 없는데 갑자기 공사방해했다고 재판.. 더보기
형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원치않게 형사소송 피해자로 휘말려 피의자를 신고하여 검찰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대 피의자가 뉘우치지 않고 저에게 이의신청할것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미친개는 몽둥이가 최고인줄 알지만... 참.. 벌금형을 당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니 화가나네요.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벌금형을 이의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공 100올립니다. [답변] 1. 피의자가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벌금)이 나올 때 그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정식재판 청구사유가 벌금을 깎아달라는 취지 정도라면 크게 심리가 진행될 것은 아니나, 만약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질문자가 피해자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한편,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 더보기
한정승인 이후 소송 질문 드립니다. [질문] -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 진행사항 (1심) - 청구금액 600만원 2009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한정상속 신청해서 판결 받았습니다. 3월 말 송달로 청구자 정정 아버지가 하셨던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자 정정 신청서가 저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제 동생에게 왔습니다. 이때 답변서 작성해서 송달로 보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1) 한정상속 승인 받았다. 2) 상속 재산 내에서 변제하겠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내라. 이러한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송달이 법원으로 부터 보내졌는데 제가 집에 없었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앱을 이용해 검색해보니 5월 21일로 변론 기일이 잡혔더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다음주 송달 재방문 일에도 아마 집에 없을 것 같아.. 더보기
만기지난 전세 명도소송관련문의입니다. [질문] 1.전세준 아파트가 5월말에 만기 2. 2월초에 매매의사를 전세입자에게 문의한후 매매의사문의 매매의사없다고 답변통화 3. 4월초에 매매의사 없으시니 협조부탁한다고 메세지 넣음 4.4월중순쯤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5.매매계약시 세입자와 통화가 안되어서 매매계약서 날짜 지정후 매매계약을 하고 두달여의 기한을 두고 체결했으며 몇시간뒤 세입자와 통화가 되었다고 부동산에서 문자옴 전세금의 10프로 계약금 사용하라고입금 (세입자가 계좌번호 알려줌) 5. 보름정도후 정해진 매매날짜에 이사못한다고 통보해옴-마음에드는집이 매매날짜보다 보름정도 후에 입주라함 6.안된다고 날짜에 맞춰 이사가라고 문자통보 7.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보관비용일부 부담했으면 좋겠다하여 통화후 그러겠다함 8. 기거비용도 요구 9. 좋게 마무.. 더보기
사해행위 채무상환후 제3의채권자가 또 소송을 했다.. [질문] 삼형제중 장남인 제가 사업실패후 은행권에 빚을 졋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신후 상속포기를 하지않고 재산분할신청을 한탓에 여러 채권추심업체중 한군데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어머니가 살고계시는 집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산가치도 거의없는 아파트지만(은행대출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집을 날려버릴수가없어서 어렵게 마련하여 어머니명의로 해당 채무를 변제 하였습니다 몇달후 다른 추심업체에서 다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또다시 갚아야 하나요? 빚을진 은행이 여러군데라 끝이없을텐데... [답변] 1. 일단 질문 상에 드러난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답변에도 한계가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사해행위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결국 사해행위로서 취.. 더보기
사해행위 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현재 판결문입니다 피고 5, 6번이 피고4번에게 실제로 2억5천과 9천만원을 빌려주었고 판사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4번하고 아는사이라는 이유로 사해행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 1.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2.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서울 보증보험에서 피고4번이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경우 피고 5,6번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든 배당을 받든 뭐든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알려주시고 전문 변호사님이 답변하실 경우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좀 급한 사항입니다. [답변] 1. 판결 내용을 볼 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피고 5, 6.. 더보기
고소당한 후 합의하려고합니다 [질문]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정했고 이만큼주면 합의해주겠다해서 합의를할려고하는데 합의서와 고소취하서에대해서 잘모르기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합의서와 고소취하장 모두 자필로써도됩니까? 2.합의서와 고소취하장 외에 필요한것이 더 있습니까? 3.합의서&고소취하장을 고소인이내든 피고소인이내든 상관없습니까? 4.어디에다 제출해야합니까? [답변] 1. 자필 기재도 무방합니다. 2. 합의서 및 고소취하장이 본인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소명할 만한 자료(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3. 고소인이 내도 되고 피고소인이 내도 됩니다. 4. 현재 수사단계에 따라 검찰 송치 전이면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송치 후라면 담당검사실에 내면 됩니다.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후 [질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법원 판결이 나고 등기기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헌데 임대인 주소(등기부상.계약서상)가 실 거주지랑 달라서 등기명령문을 임대인에게 송달을 하지 못해서 계속 등기가 지연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수도 없고 속이 탑니다.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다르게 해 놓고 송달문을 받지 않으려 하는거 같은데.. 실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송달문을 여러차례 보내봤자 임대인은 결코 송달문을 받을리 만무한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따로 주소 보정명령이 오진 않았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답변] 1. 임대인에 대한 송달이 계속 안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시.. 더보기
보석허가 가 나면 구속이 영원히 안되는지요 [질문] 안녕 하세요 영장실지 심사에서 구속이되어 15일 수감되어 있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하고 재판에 임하다가 2심에서 보석(보석금 오백만원 증권으로 대체함) 금을 내고 재판을 하던중 1년6개월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수감 되지 아니하는지요 보석이기 때문에 구속 수감 되지 아니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원히 수감이 안되는것인지요 [답변] 1. 통상 질문자와 같은 경우라면 보통 항소심 선고를 할 때 보석결정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기 마련인데, 아마 건강 상의 이유로 당장에 구속의 집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이미 상고기간 도과로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곧 형의 확정에 따른 구속의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각한 질병 등으로 위중한 상황이라면.. 더보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식기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얼마전 인터넷모욕죄로 인해 상대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작년 10월경 고소되었고 올해 4월 30일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약식기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소송금액은 어느정도가 합당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난 상황이라면, 검찰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므로) 약식기소를 하게끔 해야만 약식기소로 처리가 되며,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2. 모욕에 의한 피해 정도로서 기소유예를 받을 정도로 불법성이 경미한 편이라면,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로서 50~1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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