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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계약중 대출불가 [질문] 지난주에 은행에 등기부등본을제출했고 담당자가 대출가능할거같다고 계약하고 계약서가져오라고해서 계약을했습니다 계약금은130만원이구요 근데 오늘 전화가와서 자기가 등본확인을 실수해서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걸 지금확인했다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연락이왔어요 제계약금은 이대로날리나요?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1. 은행직원 내지 그 사용자인 해당 은행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은행직원이 질문자가 해당 대출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임대차 계약을 곧 체결하려 했던 점 -은행직원이 질문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대출승인이 날 수 있겠다는 일반적인 전망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출승인을 장담하였거나, 적어도 대출승인이 안.. 더보기
재판결과통지서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을해서 재판을받았고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신이없던나머지.다른판결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1.재판 판결확정은 결과듣고 7일이내에 검사님이 항소하지않으면. 그때확정인건가요? 2.확정되면 집으로 판결문이 날라오나요? 3.항소하셔도 항소장이 날라오나요? 4.신상등록은 30일이내만 찍으면 되는거죠? 5.신상등록찍으면 찍었다고 집에 또 뭐날라오나요? [답변] 1. 7일 이내에 쌍방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맞습니다. 다만, 초일불산입원칙 적용되어, 금주 수요일에 만약 선고였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항소 마감일이며, 다음주 목요일이 되어야 확정입니다. 다만 마지막 항소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로 마감일이 연장됨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2. 형사판.. 더보기
공시송달로 판결완료 된경우 [질문] 이사를가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제가오히려 받을께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이사간 사이에 재판을진행하여 받지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완료 되서 항소 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건 은행에 본압류가 들어왔는데 판결난금액 전부 공탁을 걸면 은행압류 풀고 항소 진행할수 있나요? 그리고 항소할때 공탁을 걸고 항소하면 혹시 판결날때 좀더 유리한가요? 어디서 그런소릴 들어서 진짜인가 궁금하네요 [답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서 확정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에 소장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송달불능이 되어 판결이 공시송달로 된 것이라면, 이 .. 더보기
가처분 금액 이자 및 추심 질문드립니다. [질문] 접근금지가처분을 해서 1회 위반당 금 이십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20회를 위반하였습니다. 1. 위 금액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다음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에는 지연이자 이런거 없이 이십만원만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위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20%지연이자를 붙일수있는건지, 아니면 민법상 이자인 5%를 붙여 청구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 가처분 위반에 따른 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맞나요? [답변] 1. 가처분 결정 자체에서 간접강제(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금 부과)의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본안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대.. 더보기
제가 구치소에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나왔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비공개 질문 170건 질문마감률43.8%2015.04.24 12:23 [질문] 구속되서 구치소에잇엇는대 보석으로나왓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근대 법적나이로미성년자라 만약에 소년부성치가대면 다시 가정법원으로 구속대서 재판을보나요?지금일하고잇는대 [답변] 1. 만 19세일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있다 보석으로 나온 경위에 비추어 소년법은 적용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해주어야만 다시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질문 내용에 비추어 성년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굳이 소년부 송치를 안해 주고 판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2. 그래도 소년부 송치로 가게 될 경우, 만약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고 어떤 계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일단 소년.. 더보기
병원앞에서 1인시위 하려고합니다 [질문] 아웃소싱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한 근무자가 모 병원 체인 본점에서 한달 간 근무를 하였는데 상대 병원 법인(원청) 에서 도급비를 1년째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했고요 몇천만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 되고, 법인이 바뀌고..뭐 그런 복잡하고 지저분(?) 한 상황입니다 방법을 강구하다가 저희 근무자들이 근무했던 그 해당 병원 지점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습니다. 피켓내용은 " OOO 병원은 9개월째 미지급하고 있는 미화 주차 코디 인건비를 지급하라" 병원측에서는 배째라 는 식입니다.. 오히려 병원앞에서 이러면안된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너무도 억울해서 해당 지점 말고도 다른 지점에서도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 더보기
경찰소환 불응에 의한 재판 [질문] - 사고일시 : 전해들은거라 잘 모르겠지만 한 달 전후쯤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경위 : 다른 이가 절도하여 가져 온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 -피해의 정도 : 절도차량 범퍼부분 약간 훼손 -상해진단서 유무 : 해당사항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아직 생일 안 지난 20세라 만 18세인데 청소년 취급이 됩니까? -보험유무 : 잘 모르겠네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전해듣기론 아직인 것 같습니다. - 관할법원 : 아직 해당사항 없음 -진행사항(1심,2심,3심) : 아직 해당사항 없음 -청구금액 : 아직 해당사항 없음 며칠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곧 구치소로 옮겨가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의 죄목은 상기 항목의 사고 경위와 같은데요, 처음엔 초범이라 불구속 입건되었다가 잠시 풀려났다고 합니다.. 더보기
존속폭행 으로 가정법원소환장 [질문] ?존속협박으로 지정상담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적 1회 있습니다. (작년에 ,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마다 법률사무소 가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알콜 및 공황장애 치료중이구요.. 그리고 올 초에 , 집에서 남자3명 (아버지 형 저) 술을 마시다가 ,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자고 ,형이랑 아빠랑 약간의 언성이 높아 진듯합니다. (상호간 절대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고 , 방에 있던 저까지 아버지 께서 너도 따라 가라 해서 경찰서를 가게 됬는데 . 문제는 존속폭행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서신이 왔습니다 . 저랑 형에게 ;;5월 중순 쯤에 ;; 전 그날 아무일도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같이 술마시다가 방에들어가서 잔거 밖에 없는데 ;; 그리고 존속폭행이란것이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 더보기
선고유예와 신상정보등록 [질문] 2014년 4월경에 아청법에 걸리는 만화가 있는지 모르고 게제하였다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만화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올려놓았던건데 갑자기 "너 성범죄자임!" 하고 낙인찍어버리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성범죄자들은 다 때려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되어 당혹스럽네요. 올해 초 법이 개정되면서 경미하든 중한범죄든 모든 성범죄자들을 신상정보등록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덕분에 살기힘든인생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선고유예가 면소되기까진 11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단거겠군요. 궁금한점은 1. 신상정보등록인지. 신상정보공개인지. 신상정보고지인지 여쭙고싶습니다. 2. 선고유예 2년 기간 말소후 취직이나 군입대에 지장이있는지?(군대에서도 조회를 해본다는데.... 더보기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질문] 안녕하세요. 배당이의 소 사건으로 며칠 후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저는 피고이고, 배당금 제 3순위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라구요. 법원에선 소액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한텐 큰 돈이 억울하게 수령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 쪽에선 저희가 전 집주인과 친분이 있고, 가장 임차인이고, 사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전 집주인과 친분이 없다는 부분까지 답변서로 제출은 했는데요.. 변론준비기일엔 무엇을 하나요? 정말 억울한데도 법원이라는 곳이 괜히 두렵고 혹시나 그 쪽에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어 억울하게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이 큽니다.. 또한 변론준비기일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변론기일이 잡히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흐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 더보기
사실조회이후에도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길이 없습니다. [질문] -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민사 풀품대금의 소 -청구금액 480,000 원 부산에서 맞춤정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손님으로 방문했던 피고가 물품대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민사로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피고의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통신 3사에게 촉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답변을 받았는데. 피고가 가입되어있는 'LG유플러스'에서는 가입자 명의가 달라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주민번호가 주소가 없는 상황에선 '주소보정'을 할 수 가 없어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방문했지만, 금액도 미미하고 '사기죄'를 성립하기 힘들다며, 고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부산 지방법원.. 더보기
폭행사건 합의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 하려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저는 피해자구요. 가해자들에게 처음 1500만원을 불렀지만 형편을 봐달라 빌어서 깍고 깍아 겨우 1000만원에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그 내용도 적었습니다. 그후에 300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어제까지 받기로 했는데 제 연락은 모두 피하네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종결된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본 손해가 얼만데 너무 괘씸해서 좋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에 법쪽으로 아는 지인도 없고 해서 이곳에 질문을 합니다. 1.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요? 2.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700만원보다 더 받아낼 수 있는지요? 3. 상대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병원비는 보.. 더보기
민사재판 성공보수 [질문] 저는 원고이고 민사재판을 진행중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1심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성공보수는 듣도보도 못했는데. 성공보수에 대해서 설명 들은적도 없고 이게 애초에 협상으로 할려다가 소송으로까지 왔는데, 거기 직원으로 일했던 분이랑 통화하다가 성공보수 어쩌고 하길래 지금에서야 그런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공보수 줘야하나요? 솔직히 변호사가 그닥 열심히 한것도 없어요. 그간 제출한 자료나 글 전부 다 제가 준비해서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성공보수에 대해 언급자체를 안했고, 만약에 했다면 보상금의 몇프로 어쩌고 서로 상의라도 했겠죠. 절대 없었고요. 만약에 항소를 하게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까 하는데요, 그럼 1심 성공보수 따로, 2심 성공보수 따로 이렇게 다 줘야되나요? 그럼 전 너무 억울.. 더보기
항소심에서의 청구이유 추가주장가능 여부? [질문]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청구이유를 변경하거나 1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있는지요?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지연의 염려가 있고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 침해(왜냐하면 변경된 청구내용에 관하여는 2심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되어 사실상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단축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극력 반대하면 재판부에서 불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민사소송 관할권 문제에대해 질문드려요 [질문] 예컨데 인천거주 갑이 서울서초동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하고 있는중 수원사는 병에게 그아파트를 7억에 매도하였는데, 을이 임대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아파트의 양도를 거부하고있다면 갑과 병이 을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의 민사소송을ㅜ제기했을때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토지관할의 겅우 보통재판적은 서울지법인것까지는 알겠는데! 특별재판적이 헷갈리네요. 갑과 병의 각 인천, 수원지법은 알겠는데 또 특별재판적이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답변] 1. 명도 청구 소송으로서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송이므로,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으로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또는 특별재판적으로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형성됩니다. 2. 따라서 원고가 되는 갑, 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인천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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