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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판결정본 공시송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질문] 일본인소유땅을 취득시효소송을해서 이겼는데요(공시송달로진행) 현재 판결정본은나왔고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4월2일발송했다고 나오는데요(4월3일0시송달된것으료 효력발생) 이후 2주후 송달증명원이랑 확정증명원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여기서 다시 2주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나오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2주는 토요일일요일제외 2주인가요. 법원사건조회해보면 현재 피고에게 판결정본발송까지만 나와있는데요 현재까지 아무표시가없거든요.정확이 공휴일 제외 2주째되야 무슨표시가나오나요?? [답변] 1. 송달증명원은 현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명원의 경우 확정시점에 받을 수 있는데, 4. 3. 0시 공시송달이라면, 초일불산입원칙 미적용으로 인하여, 항소마감기한이 4. 16.이고, 4. 16. 24:..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 [질문] 애기아빠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서 조사받고 구속되어 심리를받은상태입니다 사건경위는 퇴근길에여고생을뒤따라가서 여고생뒤에서입을막고 반대손으로 치마속에손을넣어음부를 만졋다 입니다 입을막힌놀랜여고생이놀라 손을물엇구요 애기아빠는 입을막은건맞으나만지진않앗다 라고주장하구요 저희쪽탄원서랑 피해자쪽이랑합의한합의서 피해자부모님 탄원서 이렇게 서류들어갈꺼구요 1심재판때 제가 증인으로섭니다 전목격자도 아닌데 말을어찌해야하나요... 제가증인으로서는이유가뭘까요 합의는봤고 애기아빠는..초범에 전과없고 현재미혼부로되있는상태입니다 형량이어느정도나올까요 [답변] 1. 질문자께서 증인으로 나가시는 이유는 양형에 관한 증인으로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딱히 사건 당시 관계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법원 문서송부촉탁 신청 [질문]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를 받은 후 민사고소를 진행중이며, 민사를 진행하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을 통하여 당시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문서의 표시에 사건기록일체라 기재하면 경찰/검찰 수사기록, 참고인진술, 제출자료 전부를 담당 재판부로 보내줍니까? 그 모든 문서를 원하면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2. 신청 후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에 도착시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약 1개월 후 다음 변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도착할까요? 3.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보내온 문서는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만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의 상대방도 볼수있습니까? 4. 문서송부촉탁신창 시 다른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사건기록일체로 하여.. 더보기
승계집행문 발급된 사건 추완항소 시 피항소인은 누구인가요? [질문] 3월 30일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다고 법원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1년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저축은행이 2008년에 저에게 소송을 제기했었나 봅니다. 당시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해 원고승소 판결이 났으며 저는 2015년 30월 30일에 비로소 승계집행문 발급통지를 받고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피항소인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고인 ***저축은행을 피항소인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권양수를 이유로 승계집행문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피항소인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추완항소를 하시는 경우.. 더보기
2심형사재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 제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판결후 일주일째 되는 날 항소를 제기했더군요ㅡㅡ;; 뭣때문에 벌금500맞았는지는 얘기하기 좀 그런거 같고...아무래도 제가 부대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안주려고 항소가능한 마지막날 항소제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첫번째는 2심이 3명 합의부 재판이잖아요? 그럼 1심하고 똑같이 검사가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심리를 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1심판결문만 보고 적정한 형량인지만 따져서 검사항소를 기각하거나 형량의 변화를 주는건가요? 두번째는 1심에선 사선변호사를 썼는데 2심까지 사선변호사를 쓰기엔 무리인거 같아서 안쓸라고 하는데 만약 변호사없이 법정출두하면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주나요? 요즘엔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 더보기
집행유예 관련하여 [질문] 저희아버지가 얼마전에 집행유예로 나오셨는데 집행유예 받으면은 법원에서 따로 판결문 이 날라오나요? 아니면 따로 뭐날라오는게있나요? 재판이 완전히 끝난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아버지랑같이 재판받은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항소를 했는데, 항소는 항소장 제출한사람만 받는건가요? 저희아버지는 항소장 제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버지는 항소랑은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1. 판결문 등본 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와는 달라서 따로 판결문을 주소로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 2.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아버님의 사건번호, 법원 이름 등 검색조건에 맞추어 입력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으로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더보기
상소권회복신청 심문기일 [질문] 지금 남편 교도소에 수감중인데요 교도소에서 4월1일날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이 오늘 열려요. 1.그럼 오늘 심문하고 판결까지 하는건가요? 2. 오늘은 심문만 하는거라면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답변] 1. 상소권 회복신청에 따른 심문절차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절차적 문제로서, 심문결과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소권이 종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소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은 채 종전 판결대로 확정될 것이고, 반면에 인정될 경우에는 그 때부터 비로소 상소절차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상소권 회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소심의 공판 진행을 거친 후에 본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바로 판결이 .. 더보기
직장 내 폭해 상해 사건 합의 후 합의 무효 가능 여부 [질문] 직장 내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원이고 가해자는 대리입니다. 가해자 공격으로 넘어져 책상에 부딪히면서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보 수집 부족으로 개인 합의를 보고 합의서와 합의금을 받고 당사자와는 끝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데 회사측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 없이 후임을 구한 상태입니다. 금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무실에 본인 짐 정리를 하러 오라고 통보했고 일단은 수긍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15명 가량 되는 소기업이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 피해자가 사장에게 직접 대면하여 사건의 발생을 알렸으나 이제껏 사장 ..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 선고 [질문] 강제추행으로 선고 받았는데 벌금 200만원,교육이수 40시간,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안한답니다. 1.선고 받은후 판결문이 나와야 관할 경찰소 가서 등록을 할수 있나요.? 2.공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매년 경찰소가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4.벌금은 언제 어디다가 내야하나요? [답변] 1.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따로 등본교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공개명령은 인터넷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이)에 성범죄자의 사진, 범행내용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임에 반하여, 신상정보 등록은 범죄사실의 공개는 하지 않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더보기
선고유예제도 질문! [질문] 선고유예는 전과있는자는 선고유예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물론 집행유예전력있는자도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책에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정지 벌금등은 전과가 맞죠?? 그렇다면 초범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ㅠㅠ 선고유예로 면소되면 또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는데 선고유예 자체가 전과인가요?.?@.@.. ㅠ [답변] 모든 전과가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을 때 선고유예 결격이 됩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기 때문에 벌금형의 전과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이 되지 않으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가 되면, 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면소로 간주되는데, 면소는 일종의 형식재판으로서 .. 더보기
외국인 전출신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여부 [질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2년전 지방에서 전세 9000만원 집을 예약을 했는데, 반년전 개인사정으로 서울에서 월세를 하나더 계약을 했고,지방에 있는 집에 그냥 비어있고 만기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을 고려해서 이사하고서 바로 주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집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 못 주고 새입주자 들어오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주소변경을 했으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가능합니까? 보니까 대항력 이미 상실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외국인도 임의대로 주소신고 안 되고, 계약서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명의하 전세+월세 2건 있어서 ,보증금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판례상 과거에 전입.. 더보기
재판(선고일) [질문] 안녕하세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법원에서 공소장 의견서 소환장 이렇게 특별송달로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4월15일로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4시30분까지 오라고해서 출석을 했습니다..오늘이져 근데 앞전에 했던 재판 때문에 늦져지고..시간이 흘러서..들어갔는데..긴장도 했고..당황스럽기도하고 머리속이 텅빈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납니다..무슨말을 했는지..판사님 마이크에 대고 주민번호와주소 말해라고 했고여..대답은 했습니다..그리고나서 검사님이 징역1년6개월 하시드라고여..그리고나서 판사님에 질문에 대답하라고 했는데..판사님 사투리 때문에 제가 알아듣지도 못해서..당황한 나머지..제가 초법이구 첨이라서 잘 몰라서..엄청 어리둥절 했습니다..하고싶은말도 다 못하고..순신간에 끝나버린 재판이되어버렸네.. 더보기
사기죄로 인한 기소중지 해결방안..도와주세요 [질문] 한국에서 지인에게 36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200만원을 갚고 나머지 16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머지 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서 지인이 저를 고소를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합의 절차를 밟아 가려했으나 미리 계획해둔 해외출국예정이 있어 모든것을 마무리 하지못하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여서 여행 비자로 오게 되었는데 사정상 어쩌다보니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여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시점은 2013년 8월 쯤 이였는데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사건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갚을만한 여유가 생겼고 고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번달안에 갚겠다고 늦었지만.. 더보기
민사재판 패소시 지불해야할 상대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액주주로 투자중인 회사에 내년 주주총회 배당금 증액 및 불필요한 투자 제한을 위해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주주명부등사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등사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공부중에 민사재판에서 패소시 상대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패소자가 지불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진행을 못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패소시 변호사 비용이 최고 얼마까지 지불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비율에 따라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주주명부 등사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사.. 더보기
담보제공명령 공탁방법 [질문] 현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건물명도는 진행 중이고 가처분에서 송달문서로 담보공제명령서가 왔습니다. 공탁을 하라고 왔는 데 공탁은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전자소송으로 하는 데 공탁할 계좌나 여타 다른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후 공탁방법 이후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 지원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1. 전자소송으로 하시더라도, 전자공탁을 따로 가입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프라인 상으로 공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탁신청의 경우 지면관계상 그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거나 법원 공탁계에 가시면 서류들이 비치되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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