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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부동산가처분 금지 승계및 해제 [질문] 내용: 어버지와 어머니 이혼소송중 어머니가 부동산 가처분금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집에 가처분 금지 신청이 걸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가처분신청을 한부분이 저희 자식들에게 승계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며, 가처분해제 신청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승계시 어떤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가처분금지해제 신청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희 남매가 사는 주소를 알아야된다는데 어떤이유에서 그런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답변] 이혼소송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 더보기
성범죄로 선고유예 이상 받을 경우 해외취업에 관해 문의드립다. [질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을것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신상정보등록기간 2년 중에 해외취업이 가능한지,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때 선고유예 중 해외취업이 가능한지,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시 신상정보등록기간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로취업이 가능한지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 해외에 취업해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번씩 서에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에 따라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인 2년 동안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다만 선고유예 실효가 되면 통상의 경우로 돌아가 20년 기간 적용) * 관련 판례 참조 링크 : http://blog.naver.com.. 더보기
(내공30)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이요 [질문] 현재 원룸 전세로 살고있구요 약 한 달 뒤에 전세기간 만료입니다.(24개월 계약)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집주인에게 통화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전했고 내용증명서(통고서)도 보냈습니다(임대인 본인 수령확인)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는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사하고 나서 바로 주민센터가서 주민등록증에 잇는 주소를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전입신고였는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없는거 같구요. 주민등록증,등본,면허증 등에 모두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야하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거 같아서요..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려.. 더보기
절도 형사 법 관련 대해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질문] 제가 회사근무를하다가 잠시 볼일을보러 나갔다가들어오는데 바닥에 택배분실물?처럼 보이는 물건(봉투)가 두개 있길래 별생각없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는 회사에두고 하나는 집에가져와 뜯어보았습니다 제잘못인지를 알고 늬우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택배기사분과 받는분이와서 가져가는CCTV를 찍어두었다고 배상안하면 저를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그날 분실된줄알고 분실신고하고 택배기사분께서 다시 그물건들을 사서 받는분들께 다시 배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만원을 보내지않으면 저를 신고하겠다고하네요 만일 돌려드린다고해도 택배기사분께 배상해야하는 부분아닌가요? 그리고 검색하여보니 물건들 가격이 35000원 25000원 이렇게되는데 8만원 7만원짜리라고 25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됬던 제잘못이 맞.. 더보기
카메라등 촬영으로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질문] 제가 정말 못쓸짓을 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등으로 치마속을 촬영했다가 걸려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체포? 되어서 조사받았습니다 근데 휴대폰등에 약 두달간 몰래촬영한게 더 들어있어서 그것도 같이 조사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저는 형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물품은 압수 당했고 아마 경찰쪽 형사님이 추가 조사가 있는후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정말 뼈절이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벌어서 변호사 선임은 당치도 않을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초법입니다 [답변] 1. 성폭법상 도촬행위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촬영한 분량이 상당히 많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2. 우선 현재로서 최선은 현행범 체포가 된 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 더보기
재고소 질문입니다. [질문] 얼마전 활동하던 사이트에서 누군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락을 달라고 댓글을 남겻기에 남긴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엿습니다. 그랫드니 모욕죄로 절고소를 햇다더군요. -고소햇는데 왜 고소햇다고 본인이 알려주는지는...어차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될텐데..- 그래서 무슨글인지 보고 싶다..알려달라고 하니 그건 말해줄수 없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알겟습니다..하고 통화를 끝냇고 한달즘 지나-2015년 3월-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앗습니다. 고소내용은 2014년 4월에 단 댓글때문이엿습니다. 오래전일이라 잊고 잇엇기도 햇습니다. 무슨내용인지 담당수사관이 말을 해주엇습니다. 일베충이란 표현이 문제가 되엇더군요. 그리고 당시 수십명의 사람들이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달아 그사람에게 다같이 고소를 당햇.. 더보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질문] - 관할법원 대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상고기각판결 -청구금액 100만원 안녕하세요,요즘 아주골치아픈일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3년도 5월쯤 아청법으로 시작하여 1심판결에 아청법을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로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2심 기각 또 검사가 항소해서 상고기각판결이 났습니다. 14년도 9월 25일 판결이된 이후에 2015.02.13 법무부 법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13 피고인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15년 2월 13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월에 보내어 3월17일 고지서를 받았고 당일 관할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아청법이 아닌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가? 2.만일 아청법이 아닌대도 신상정보 등록.. 더보기
모발 상해 진단서는 병원 어디과에 진단받나요? [질문] 최근 주취자에게 앞머리를 잡혀 헤딩을 당해 앞머리카락 모근이 한움큼 뽑히고 코뼈가 골절되는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 질문. 1. 코부분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3주진단서가 나왔는데요. 앞머리카락 부분 손상은 어디과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2. 코 골절상해죄와 모발손상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 형량이 무거워 지는것인지..아니면 코부분 상해죄에 흡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탈모와 관련해서 모근의 손상이 심각하여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일종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상태, 즉 상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부과 영역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코 골절 상해 및 모발 손상이 들어간 경우가, 코 골절 상해만 있는 경우에 비하.. 더보기
민사소액재판 상소사유서를 받았는데요. [질문] 1심에서는 원고패 판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측에서 상고를 제기한후 상고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받아보았는데요.. 상고사유서를 보니 1심이나 항소심때와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다만, 추가된 내용은 항소심판결문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확실히 승계한다고 볼수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확실히 승계할사람이였다 라는 내용만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민사소액소송법에서 밝히고 있는 상고사유인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률,명령,규칙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고심이 진행이 되는지와 피고측에서 제출한 상고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원고측에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더보기
그전 세입자 채권압류(월세보증금)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1. 몇개월전 아파트를 사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 A에게 월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모두 바뀐 것이죠. 2. 오늘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3. 내용은 채무자 B의 월세보증금 압류이며 저는 제3채무자더라구요. 4. 근데 살펴보니 채무자 B는 현 세입자 A가 아닙니다. 5. 채무자 B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가 아파트를 사기전, 전 아파트 주인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우편물에 명시된 채무자 B와 저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거죠. 7. 이런 경우 명시된 채무자 B와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 증명하면 될까요?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보기
심문기일에 판결이 날수도 있나요? [질문] 곧 첫 심문기일이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 심문기일에 판결이 날수도 있나요? 판결에 따라 바로 풀려날수도 있나요? [답변]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심리를 하고서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별다른 쟁점이 없이 양형만 판단하는 때라면 오후에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즉일선고에 관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 취지는 법관이 심리를 마치고서 가장 그 기억과 심증이 생생할 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사건도 많이 있고, 즉일 선고의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충실한 심리가 안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특히 마지막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을 경우, 그럼에도 당일날 서둘러.. 더보기
고소당해서 경찰서 조사받고 왔는데 판결문 집으로 언제쯤오나요? [질문]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고왔습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보내준다는데 언제쯤오나요? [답변] 수사기관에서 판결 우편 송부 등을 이야기하였다면, 그것은 나중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이에 따른 약식명령(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우편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통상 경미한 사이버 모욕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경찰조사단계라면, 앞으로 [검찰로 송치-검찰에서의 서류 검토 내지 조사-검찰의 처분(약식기소)-법원에서의 기소내용 검토 후 공판회부결정을 할지 아니면 약식명령을 내릴 지 심리(대개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나옴)-약식명령 발부 및 우편송달]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통상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2, 3개.. 더보기
공소시효 질문 [질문]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민사소송을 해도 공소시효가 십년이라고 하던데 휴대폰 명의이전을 해주고 폰 요금이 연체되어 갚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 갚을때까지 ? [답변]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에는, 일종의 구상금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2015.03.30. 10:29 http://blog.naver.com/eobu/220315145131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질문]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거기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을 면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2013년 6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말은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있다가 몇주전에 신상정보등록 고지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관활 경찰서에서 말하길 등록이 되는 시점으로 2년이라서 내년에.. 더보기
[급질]법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을 때 채권계약의 실효 [질문]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자로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원 계약자는 어머니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임종 몇달전에 차용증 옆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의 동생과 아버지께 갚는다는 메모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자를 주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 말로는 천만원, 500만원 두차래 1500만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445만원만 받았고요. 그 이후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주지 않자 수술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자꾸 피합니다. 소송을 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하고 싶어, 정리를 하다보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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