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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소판결이란? [질문] 전소판결이란? 후소판결이란? 혹시, 소장 부본 송달(소송계속) 전에 법원에서 제기된 소에대해서 내린 판결이 전소판결인가요?? [답변] 전소 판결, 후소 판결 용어는 주로 기판력과 관련하여 나오는 말입니다. 즉,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있는 판결을 전소(前訴) 판결이라 하고, 이러한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관계(동일관계, 모순관계, 선결관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진 것을 후소(後訴) 판결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100원 빌려주어 이에 대하여 을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입증의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때 이 패소판결은 전소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이후에 다시 을에게 위 100원을 돌려달라는.. 더보기
명도소송중 [질문] 월세가 밀린관계로 명도 소송을 진행중 인대 세임자가 밀린월세 입금을 했다고 하는대 이렇게 되면 소송은 어찌되는지요 게속진행을 해야되는지요 -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답변] 질문자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만약 밀린 차임을 지급하여 연체상태를 해소시킨 경우라면야, 해지 요건이 소멸하게 되어 계약해지도 인정안되고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명도청구도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까지 들어간 현 진행상황을 볼 때,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도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와서 채무자가 연체차임을 변제한다 한들, 이미 적법하게 이뤄진 계약 해지의 효과에는 하등의 영향을 .. 더보기
기판력의 원칙 [질문] 재판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재판할수 없는 기판력의 원칙에 의해 다시 공소제기 할수 없다고 돼있다 그럼 심급제도와 앞뒤가 맞지 않은데 상소하는 자체가 다시 기소하는 효과와 같다고 보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답변] 기판력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심급제도에 따른 상소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문제입니다(상소에 의하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사건이 이심되므로). 따라서 상소는 아직 기판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문제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은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는 판결 확정 이후에 있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再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민사소액재판 상소사유서를 받았는데요.. [질문] 1심에서는 원고패 판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측에서 상고를 제기한후 상고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받아보았는데요.. 상고사유서를 보니 1심이나 항소심때와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다만, 추가된 내용은 항소심판결문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확실히 승계한다고 볼수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확실히 승계할사람이였다 라는 내용만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민사소액소송법에서 밝히고 있는 상고사유인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률,명령,규칙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고심이 진행이 되는지와 피고측에서 제출한 상고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원고측에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더보기
그전 세입자 채권압류(월세보증금)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1. 몇개월전 아파트를 사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 A에게 월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모두 바뀐 것이죠. 2. 오늘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3. 내용은 채무자 B의 월세보증금 압류이며 저는 제3채무자더라구요. 4. 근데 살펴보니 채무자 B는 현 세입자 A가 아닙니다. 5. 채무자 B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가 아파트를 사기전, 전 아파트 주인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우편물에 명시된 채무자 B와 저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거죠. 7. 이런 경우 명시된 채무자 B와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 증명하면 될까요?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보기
심문기일에 판결이 날수도 있나요? [질문] 아는 분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곧 첫 심문기일이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 심문기일에 판결이 날수도 있나요? 판결에 따라 바로 풀려날수도 있나요? [답변]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심리를 하고서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별다른 쟁점이 없이 양형만 판단하는 때라면 오후에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즉일선고에 관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 취지는 법관이 심리를 마치고서 가장 그 기억과 심증이 생생할 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사건도 많이 있고, 즉일 선고의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충실한 심리가 안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특히 마지막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 더보기
검사님께서 1심재판에 의견을 징역2년을선고하셨습니다 [질문] 만취상태에서 혼자술집에들어가 아무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시를던져 입술옆에1cm가량이 찢어지는상해를입었습니다 아무기억이나질않습니다 다음날경찰서에서 깬후 바로바로찾아가 죄송하다한후 250만원으로합의를보았습니다 피해자분은진단서를 끊치않아 몇주인지는모르겠습니다 그후 피고인소환장이와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탄원서를부탁해 받은다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심재판날 검사님께서 징역2년을구형하셨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은선처를 부탁하셨고 판사님은 3주후에 2심재판이있다고 하셨습니다 실형을 막긴위해서는어떻해야할까요 ㅠ 쌍방폭행으로 벌금은받은적은 있었습니다 정말반성하고있습니다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 감안에서 검찰에서 감형구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 전력.. 더보기
명도소송 진행시 대리인 [질문] 건물이 매각전에 단기임대 계약한 임차인에게 연장의사없음을 통보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현재 건물이 매각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매각당시 명도는 저희 회사에서 마무리짓는걸로 하고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소유권이 넘어간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나가질 않네요..그렇다고 임대료를 내는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연장의사 없기전까지도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인데 현 소유주에게도 임대료를 주지않고 나가지도 않네요.. 현소유주는 계약전 명도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명도를 하루빨리 하라고 하는데 매번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선임은 어렵고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소유주가 아닌 전소유주가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소유주에게 위임.. 더보기
기소중지처분&공판기일 [질문] 아는사람이 작은문제로 경찰에 신고한상태라서 경찰에서 출석해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가고 있습니다.계속 안가면 수배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기소중지처분 된다고 해요...이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몆주뒤에 다른 문제로 법원 공판기일 잡혀있어요..법원 공판기일날은 꼭 가야해서 갈껀데 그러면 앞에 경찰 조사안받아서 수배 떨어져있는상태이면 우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법원의 공판은 꼭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염려가 없는 정식재판사건(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20**고정*** 식으로 사건번호 부여됨) 외의 다른 구공판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이 있어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편.. 더보기
군 공상처리되면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12년 7월에 입대하여 14년 1월경 사제품 불량으로인해서 gop경계작전을 하는도중 발 및 발바닥에 3도화상을 입어서 수도병원에서 수술하고 진전이없어 민간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서 14년 4월에 만기전역했습니다 군에서는 공상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되나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군에서의 공상처리가 있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 유리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의 공상처리의 경우 해당 군부대에서 하게 되는데, 복무중인 군인에 대한 예우로서 비교적 폭넓게 공상으로 보아주는 경향이 있어왔던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군과는 별개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더보기
형사적 '구속' 개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구속이 재판 확정 전, 수사단계부터 신체적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속 중 생활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수형자와 같이 복역을 하는 교도소인가요? 그리고 뉴스보면 누구누구 징역 3년 법정구속 이렇게 뜨던데 구속이 '수형 '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또 조현아 땅콩사건 보면 제1심 1년형 선고 받고 항고 신청에 지금 법정구속 중 이라는데, 재소자 옷 입은거보니 일심 판결 징역형 받앗으니 입힌건가요? 제 1심 확정 전에는 구속할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구속이 될 경우에는 통상 구치소 또는 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도소 미결수용구역으로 옮겨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형자의 경우에는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 더보기
전세계약만료후 질문이요 [질문] 저희가 2013년에 전세를 계약하고 작년에 계약만료가 되서 전화가 왔길래..다시 자동연장한다고했구요.근데 오늘 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학원을 해서 학원관계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일 방문해도 되겠냐고 잘살고 있는지 한번 올라와본다고 제가 일한다고 하니깐 오후에 일단둘러보고 저녁쯤에 다시와서 얘기좀하자그러는데 왠지 이사를 나가라든지..아니면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그럴꺼같거든요.밑이학원이라 시끄러우면 안되는데 아이가 졸라서 얼마전부터 강아지도 키우구요ㅜㅜ신랑이 계약서 있으면 자동연장이 된다해서 찾아봤는데...계약서가 없어졌네요.이럴경우 자동연장되서 더 산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아 저희가 2월25일이계약만료라 말씀없길래 이번에도 연장된줄알고 있었거든요.혹시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같은거 받을수 있을까요?부동산.. 더보기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사가 너무 안되어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륾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헌데, 남은 계약 종료시기가 1년 가까이 됩니다. 들어 올 때 권리금은 모두 포기하고라서라도 현재 월세도 부담되어 장사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남은 계약 시점까지 월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장사를 종료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남은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지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합의해지 등으로 일단 임대차 계약을.. 더보기
법원출입시.. [질문] 전에.. 강간 혐의로 몰렸다가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적이있었는데요.. 1. 법원출입시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나요? 2.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가요? 3. 혹여 민사 소액 소송을 위임받아 법정에서서 의견을 이야기할때 저의 과거 기록들이 남들에게 알려지나요? .. 정말 미치겠습니다. 휘말린것도 잘못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 유무죄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 없이 종결된 것으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으로만 남습니다. 2. 법원출입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수사경력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3. 민사소액사건 위임을 받아 진행할 때 해당 민사재.. 더보기
전 성추행에대해잘모르겟는데 이상해서요 [질문] 전 14남자구요 동네형아가 쇼핑몰을 한데요 그래서 피팅인가 그거 찍는 모델이 되기루 햇어요 처음엔 가자마자 입고잇는걸 다 벗으래요. 그리고 몇번 찍고나서 팬티입혀주고 스키니입히고 이런식으로 그형아가 옷입히는거랑 벗기는걸 다하는거에여 수영복두 꼬추가 커져야한다면서 몇분씩 꼬추를 만지구요 교복도 스키니로만들어서 주구요 알몸에서 와이셔츠하나만 주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들어요.... 피팅이머에요? 원래 모델은 마네킹처럼 가만히 잇고 사진찍는 사람이입히고 벗기는게 당연한건가여? 그형이 하루에한번씩 절 부르고 막 자기꼬추를 비비는데 그게 자위인가요? 근데 전 아무런 느낌이없어요 그형이 벗기던 만지던 수치심 그런것두 없구요.... 제가 이상한건가여?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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