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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모욕죄,상해죄 잘아시는분 저좀도와주세여... [질문] 제가 상해사건 피해자인데여...만화방에서 술취한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물을뿌려서 사과는받앗지만 전 아x발x같네라고 욕을 햇습니다. 그리고 쇠로된 탁자와 주먹으로 구타를당햇구요. 근데 모욕죄로 상대방이 절 고소한 상태입니다. 구약식으로 검사가 30만원을 법원에 청구햇구요. 초범입니다. 전치 2주에 상해진단서 제출햇고요... ​ 1.판사가 기소유예처분해도 전과가남는다던데...억울한대 정식재판청구하면 불기소처분 될 가능성잇나여? 2.저두 상해로 고소한상태인데..상대방이 어떤처분을 받앗는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알수잇는방법잇을까여?? [답변] 1.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행하는 처분이고, 법원에서는 기소유예가 불가하며(이미 기소되었으므로), 다만 제한적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할 뿐이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 더보기
성추행과 그 외 질문 [질문] 제 동생이 얼마전 성추행 가해자입장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동생과 동생이 알고 지내던 형과 그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동생과 그 형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형이 잠에 들고 난 후 바로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의 몸을 더듬었답니다. 허벅지쪽과 가슴을 손으로 더듬다가 그 여자친구가 뒤척이길래 정신차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동생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때 그 행동을 하고, 순간 이건아니다 정신이들고 집으로 왔답니다. 본인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몇일 뒤 그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구요. 1. 만약 그쪽이 합의가 아닌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 더보기
이혼 및 재결합 부부의 재산분할과 가압류 해소 [질문] ) --> 어머님이 헌재 사시는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주택에 사신지 오래 대셔서 집도 낡아 나이도 있으시니 아파트로 이사 하라고 권유하여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가보니 압류가 5천만원이 걸려 있다고합니다 압류는 아버지가 신청하신걸루 나오고요 두분은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이혼할때 재산때문에 압류 신청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두분은 이혼을 한번 하셨다 다시 재결합 하신겁니다 재결합 하신지는 5년정도 되셨구요 첫 이혼은 13년전에 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건강하실때 노름과여자 문제로 어머니랑 많이 싸우셨구요 싸웠다기보단 어머님이 맞고 사셨습니다 노름때문에 그럭저럭 잘 살던 집들도 다 날려버리고 친가쪽 삼촌들의 닥살에 있는돈 없는돈 죄다 아버지가.. 더보기
제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는데 당사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질문] 제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는데 당사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신고한 당일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지는건가요? [답변] 고소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고소인에 대한 통지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의 내부수사규범이나 담당 경찰관의 성향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을 분류하면, ​ 1)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기 전에 미리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된 사실의 개요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유형 ​ 2)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고 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고소된 사실의 개요 및 피의자신문을 위한 자진출석을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유형 ​ 3) 전화나 메시.. 더보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작년 12월, 어머니가 취미로 국산도토리를 따놓으신걸 인터넷으로 검색한 부천에잇는 도토리 방앗간에 가루(녹말)를 낼려고 저와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도토리 방앗간은 중국산을 받아서 도토리가루로 생산,납품하는곳이었고 그외적으로 공임을 받고 외주(국산도토리)받아 가루를 내는 작업을 하여 이곳으로 문의후 방문하였습니다. 그이후 도토리가루를 동내 지인분, 가족친척분들께 몇개를 팔았고 그중에 사가신분꼐서 중국산도토리가루란 소리를 듣고 환불을 해주시고 격노하셔서 전화상으로 따지니 그쪽에서 증거있냐고 확실하냐고 그런식으로 통화하고 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일이 있고 10일후 어머니께서 저한테 조심스래 이런일이 있엇다고 말해서 저도 아들된 입장으로 너무 속상해서 거기서 작업해놓은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어.. 더보기
변호사님께서 어디까지 해주나요?. [질문]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저는 원고로 위자료 청구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이후, 판결문을 받고 재가 선임한 변호사님께 어디까지 부탁을 드릴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1. 판결문을 받고, 확장판결이 날때까지 재가 해야할 행동이 있는지 여부. 2. 소송비 청구까지 변호사님이 해결해주시는 여부. 3. 가압류시 가압류비용을 제외하고 절차등을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는지 여부. 4. 위 1-3번 질문과 무관하게 소송~판결까지만 변호사님이 관여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들고 법무사사무실을 찾아아 하는건지 / 지금 선임한 변호사님께 마저 부탁을 드려도 되는건지.. 별개로 또 수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더보기
정통법(음란물유포) 벌금 300만원 냈는 데 유치원 취업 안되나요? [질문] 정통법(음란물유포) 벌금 300만원을 냈는데 유치원 취업 안되나요? 유치원 취업할때 서류를 뗄때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하던데.. 벌금형이상 나오는거죠?? 유치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의 경우 아청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부분을 우선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아동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간통죄 등 성풍속에 관한 범죄도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여기서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식으로 직접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성풍속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대상 외에.. 더보기
넷상 성희롱, 고소 된다면 무슨 죄가 적용될까요? [질문] 게임에서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여자라시길래 제가 '봊이봊이' 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 때 근처에 다른 유저들 몇명 있었고, 이제와서 그분 프로필을 보니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름과, 얼굴을 가린 사진이 있네요. 이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만약 고소 당한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이 셋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무슨 죄가 적용되나요? [답변] 당시 인터넷상 대화를 했던 것이 1:1 채팅인지 여러명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대화방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1:1채팅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 결여) 반면, 대화방의 경우라 하더라도.. 더보기
민사 채무자의 통장과 보험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질문] 우선 법원에서 원고승으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2014,11월부터 연이자율 20프로로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공증인가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가 아닌 바로 제가 은행에 압류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기존 제 통장에 입금들어온 내역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가면 그사람 은행명을 알수있나요? [답변] 1.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원천) 중 가장 흔한 것이 판결과 공증입니다. 질문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증은 아니고 판결입니다. 2.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알지 못할 때, 채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간접적 강제의 방식으로 스스로 재산내역을 밝히게끔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자의 재산 .. 더보기
민사소송 재판일?? [질문] 민사소송 중인데 12/2일 조정기간에 불성립되었는데 재판일은 언제 잡히나요 특별히 기간을 정하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답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현재 법원 인사이동 기간 중이므로, 빨라도 3월은 되어야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반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안 하고 있다보면, 법원에서도 업무과중 때문에 종종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되어 4, 5월이나 가야 기일이 잡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을 원하시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작년 12월, 어머니가 취미로 국산도토리를 따놓으신걸 인터넷으로 검색한 부천에잇는 도토리 방앗간에 가루(녹말)를 낼려고 저와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도토리 방앗간은 중국산을 받아서 도토리가루로 생산,납품하는곳이었고 그외적으로 공임을 받고 외주(국산도토리)받아 가루를 내는 작업을 하여 이곳으로 문의후 방문하였습니다. 그이후 도토리가루를 동내 지인분, 가족친척분들께 몇개를 팔았고 그중에 사가신분꼐서 중국산도토리가루란 소리를 듣고 환불을 해주시고 격노하셔서 전화상으로 따지니 그쪽에서 증거있냐고 확실하냐고 그런식으로 통화하고 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일이 있고 10일후 어머니께서 저한테 조심스래 이런일이 있엇다고 말해서 저도 아들된 입장으로 너무 속상해서 거기서 작업해놓은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어.. 더보기
강제추행 벌금형일경우 이후 신원조회 궁금합니다. [질문] 재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나이가 25살로 앞으로 취업을 해야합니다. 취업시 기업에서 신원조회를위해 범죄경력조회동의를 요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육기관 아닌 일반기업입니다.) 1. 일반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 어디까지 나옵니까? 보통 벌금형이 2년후 실효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이후 취직할 예정이며 대기업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1 (1번의 질문에서 만약 벌금형은2년후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 안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기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겁니까? 2.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 안전관리부서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1 (만약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게된다면) 성범죄 경력조회의 경.. 더보기
자수에 대하여 궁금한 점 [질문] 오늘 아침 뉴스에서 크림빵 뺑소니 범의 자수에 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이 알려지기 전에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것과 범행이 알려진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행을 시인할 때 각각의 용어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자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답변] 자수는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 요건이 성립되므로, 범행사실이 알려진 이후라 하더라도 자수가 성립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다음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진출석하는 경우에도 자수가 성립됩니다. 다만, 자수의 의사를 내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출석을 하기 전에 체포되어 버리는 경우는 자수가 아니고, 이 .. 더보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질문] 집은 김해고 부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A씨집을 인테리어 완료하고 전체 공사금액 70% 받았습니다. A/S부분 다 보수를 하였고 나머지 잔금부분에 관해서 통화중 막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언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인터넷 검색중 저랑 통화한 내용과 하자보수 부분 전 사진과 업체상호는 안 적었지만 저희 인테리어 업체를 모방하는 글이 올라 와 있는것을 지금 확인 했습니다. 아직 인테리어 공사금액 30% 잔금도 남았는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글과 댓글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고소를 할려면 법원을 가야 되나요? 김해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부산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법원을 가야 되나요? 법무사를 가야 되나요? [답변] .. 더보기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봅니다 [질문] 1월 말에 은행으로부터 광주법원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전에 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계셔서 이에 대한 반환소송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빚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소장을 받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ㄱ. 지금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직접재산은 없으며 소극재산만 은행에 2천만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법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ㄴ.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이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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