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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현재 기소중인 사건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나요? [질문] 강제추행건으로, 아직 공판까지 간건 아니고 검찰 기소 들어간 상태인데,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중입니다. 취직하는 곳에서(학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재 기소중인 사건도 범죄경력조회 에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미확정상태이므로 범죄경력에는 나오지 않고, 수사경력에만 나옵니다. ​ 더보기
검사구형 날짜를 긴장탓에 잘못들었습니다. [질문] 오늘 재판에 참석하여 검사님께서 구형을 내리셨는데 긴장탓에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전 징역2년에 집행유예는 아니고..뭐라고 하신걸로들었고.. 부모님께선 징역6개월 뭐라고 들으셨는데.. 이걸 다시 확인할방법이없을까요?.. 제가 카메라 성추행을 했는데.. 징역2년까지 받는가요??.. [답변]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구형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법원에 마지막 공판기일에 관한 공판조서를 열람 또는 등사신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판조서에 검찰의 논고 및 구형량,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한편,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물론 드뭅니다), 때로는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실형 구형인데, 벌금 선고하.. 더보기
단순폭행사건 후 출국관련 질문이요 [질문] 억울하게 가해자 쪽이됐어요 살짝밀었는데... 합의금이 좀 많은데 합의 안하면 해외출국안되나요? 상해진단서도 안끊었다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직권 또는 고소인 측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을 하여야 되는데, 단순폭행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는 출국금지 처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 좀 더 확실하게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에 관한 출국제한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상속된 토지 등기시 친척들의 소유권 주장 [질문] ​ 아버지께서 약 13년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땅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님과는 이혼중이시라 돌아가셨을 당시 집과 토지가 우리 형제자매에게로 상속이 되었고 그때당시 다들 너무 어렸던 상태라 아버지 명의로 된 상속 집과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할머님께서 그 집에 살고 계신데 갑자기 막내 삼촌에게 집과 토지를 넘기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셔서 안된다고 하였고 그런김에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이번에 동생들과 제 공동명의로 아예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이때 그 집에 살고계신 할머님과 막내 삼촌과 관계없이 명의 이전과 함께 소유권을 주장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땅은 소유는 저희이지만 할머님께서 시골에서 다른분께 땅만 빌려주고 1년에 농작물같은걸.. 더보기
재산이 있는 자식이 사망했을경우 외도한 부모에게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두집살림에 자식이 하나 있는듯합니다 이경우에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외도유무가 재산분배는 영향을 주지 않을경우 자식이 유서로 외도한부모에게 분배하고 싶지 않다고 남긴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1. 일단 상속순위부터 말하자면,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혈족이라 할 것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 따라서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그 부모가 재산상속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2. 만약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라서 상속 1순위가 그 부모가 되는 경우라면, 그 자녀가 유서로 외도한 부모에게 상속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유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요식행.. 더보기
재산이 있는 자식이 사망했을경우 외도한 부모에게 재산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두집살림에 자식이 하나 있는듯합니다 이경우에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외도유무가 재산분배는 영향을 주지 않을경우 자식이 유서로 외도한부모에게 분배하고 싶지 않다고 남긴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1. 일단 상속순위부터 말하자면,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혈족이라 할 것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 따라서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그 부모가 재산상속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2. 만약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라서 상속 1순위가 그 부모가 되는 경우라면, 그 자녀가 유서로 외도한 부모에게 상속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유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요식행.. 더보기
가등기와 공유물분할소송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갑이 공유지분을 경매 받아서 나머지 을지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을은 경매로 가는게 싫고 현물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갑은 아마도 경매로 분할을 끌고 가려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을이 본인 지분에 가등기를 해놓은다면 변론기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등기로 현물분할진행에 영향을 주는지요? 또 경매로 간다면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가등기는 어찌되는지요? 가등기 소멸로 인해 낙찰자는 부담이 없을까요? 아님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 경매를 쉽게 못들어 오게 될까요? 갑을 최대한 방어 하는 방법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등기 자체에서 바로 해당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2... 더보기
2심 진행시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 [질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사기로 인해 1심재판 판결 종료 후 검사 항소심으로 인한 2심재판이 진행중(아직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1심재판에선 배상명령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이미 민사상의 집행권원(판결, 공증)을 갖고 있지 않고, 달리 민사소송을 계속 중에 있지 않다면, 2심이라도 형사공판에 부수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에 의하여 배상되는 손해액은 직접적인 물적피해 내지 위자료 등으로서, 만약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복잡하다거나 형사공판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거나 민사절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 여겨질 때에는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성추행범 민사소송 [질문]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5월에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현상에서 본인이성추행범을잡았습니다. 내용은여자친구가볼일을보러화장실들어갔는데 남자가 숨어있다가 위로훔쳐봐서 여자친구가 놀라서 도망나와서 저한테와서 제가바로가서 숨어있던녀석을잡았습니다. 무튼 그게작년5월이고 저희가 합의안해줬는데 검찰이 징역6개월청구했는데 선고가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 40시간받았답니다. 여자친구는후유증이 상당히심합니다. 1년가까이지났는데도 현재 합의를안해줘서 보복당할까봐두려움에떨고있고 저역시 조사받으러 가고 공판참관등 시간적손해와 심리적불안감등을 많이겪었습니다. 무튼 민사소송안하려고했는데 판결이 너무 가볍게 나서 민사소송 청구하려고합니다. 내용이 상당히긴데 간추려서썻고 100프로 그놈잘못인데 끝까지 거짓말로일관하며 변호사.. 더보기
근저당 말소소송 [질문] 저희 아버지가 이십년전에 담보 제공한 물건으로 채무자 사망하고 채권자는 연락이 안되며 현재 채무금이 정리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만 가지고는 채권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근저당설정만 받아놓고서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가압류, 압류, 채무승인 등)를 해 놓지 않았다면, 시효 기산점(이행기 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효기간(일반 민사: 10년, 상사: 5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별다른 채권자의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더보기
특수절도 합의보면 전과 [질문] ​ 제가 5년전에 친구들이랑 자전거 한대 훔치다 걸렸어요 근데 현행범은 아니구요 그 아저씨 분이랑 파출소에서 합의보고 재판 안하고 그자리에서 돈주고 끝낫는데 이거 전과남나요??? 아니면 혹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적있다고 기록이 남나요? 이거 경찰공무원 시험칠때 문제 있나요? [답변]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고, 따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상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당시 파출소에서 합의보고 간략히 마무리되었다면, 1) 경찰에서 합의에 따라 따로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고소장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처리도 가능) 2) 기소유예 중 하나로 보입니다. 1)의 경우라면 범죄경력(전과)은 물론 수사경력도 남지 않고, 2)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더보기
(기일외)변론재개(속행) 이뭔가요? [질문] 친구가 12월10일쯤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제합의와 공탁금다걸엇구 돈도다돌려준상태입니다 20대초반이구 초범이며 25명에게 약350만가량을 사기쳣습니다 2월11일날애선고날이엿지만 중간에 뒤늦개신고가들어와 추가건으로인해 병합심리되어 3월11일날로미뤄줫습니다 그런데 3월11일날 (기일외)별론재개(속행) 이라고떳습니다 이거 그날에선고랑같이한다는건가요??아니면 선고날을또잡아주나요 어떤분은 재판오전에햇다 오후에선고바로때린다는사람도잇다그러고 누구는아니라그러고..대체 무슨말이맞는건지.. ​ [답변] 1. 기일외 변론재개라면, 변론재개결정을 기일 외에서 하여 종전에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공판심리로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러한 변론재개결정에 의하여 다시 잡히게 된 공판기일에서는 심리가 진행되는.. 더보기
저의 진짜 성을 찾고 싶습니다.(인지청구 관련) [질문] 친부모님께선 동성동본이라 그 당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서 저를 낳고 헤어지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다가 학교 입학 무렵 엄마가 재혼을 하시며 새아빠의 호적에 친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아빠는 2년뒤 돌아가셨고, 10여년 전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이 넘는 시간을 남의 성으로, 연락조차 끊긴 새아빠의 자식들과 같은 형제로 호적에 올려져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친아빠와 연락은 되고 있지만 친아빠의 가정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선뜻 나서주질 않으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을 찾게 된다면 가족관계등록상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쪽 자식들과 아내가 알게 돼서겠죠. 하지만 전 제 성을 찾고 싶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는 지금 더욱이 간절해집니다. .. 더보기
인지청구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인지청구 관련 답변보고 다시 문의드립니다. 새아빠와의 친생자부존관계를 통해 친모에게로 단순 성본변경도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친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능한가요? [답변] 성본변경 신청자체는 생모께서 돌아가셨어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조건부기소유예처분 [질문]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받고도 왔구요 이제 좀 해결되나 보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이 민사소송으로 20.000.100원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하필이면 책값보다 소송걸어 돈번다는 월야ㅇㅇ 시리즈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 잘못일 뿐이고 모르는것도 죄이기에 일단 머릿속이 텅 비는듯한 느낌이네요 일도 안하는 상태이고 모아둔돈도 없는 상황이라ㅈ 200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도 아니고 이상황을 어떻게 타게해야할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조언좀 해주세요 ​ [답변] 1.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면, 일단 저작권 위반에 관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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