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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압류금지채권 예시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 더보기
[Tip] 금융기관에서의 인터넷 뱅킹 관련 ip 자료 보관기간 사기 사건 등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하다 보면, 종종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자신은 그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그 거래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 내역도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해당 거래 중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 그 뱅킹이 이뤄진 ip주소를 확인함으로써, 변명대로 통장을 대여한 것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자신이 인터넷 뱅킹 등을 실행하여 놓고도 통장대여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면책을 도모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하여 1~2년 정도의 인터넷 뱅킹 ip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관련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그 ip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승소사례] 매매대금 청구 사안 상환이행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시이행항변 부분 중 부당한 부분은 배척시켰습니다. 더보기
[상담사례] 부당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 및 부당가압류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질문] 저는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금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억울하게 제기당한 바 있고, 그와 함께 제 소유의 주택에 부동산가압류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되었는데, 변호사비용으로만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주택의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던데, 문제는 실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인데, 법인은 이름 뿐이 회사인 탓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상대방의 소송비용 역시 법인이 아닌 상대방 개인이 부담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한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가압류로 인.. 더보기
[유의사항] 피의자 구치소 일반접견시 접견 내용의 녹취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지인 등 관계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접견함에 있어 변호인 접견에서의 경우와 달리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그 대화내용이 일체 녹음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접견이 교도관 기타 제3자로부터의 가청 거리 밖에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녹취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지인이나 진범(!: 예컨대 진범이 피의자를 범인으로 대신 내세우는 경우), 공범들이 치명적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제가 과거 담당했던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심히 의심되기는 하나 그 증거관계가 부족하고, 게다가 피의자에 우호적인 증인들.. 더보기
[검토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의 관할에 있어 의무이행지 관할(민사소송법 제8조) 적용여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있어 기본적으로 그 관할 중재부는 피신청인(즉, 문제가 된 보도를 행한 언론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할과 관련된 근거규정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을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동 규칙의 다른 조항에서 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 관할, 이송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단순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구한다면, 그러한 조정신청의 관할중재부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중재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문제된 보도에 대하여 손해배상만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과 반론보도/정정보도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의 준용에 따라 의무이행.. 더보기
[승소사례, 무혐의 처분] 권리금 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된 사안 권리금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이익이나 순이익 등에 관하여 허위자료를 꾸며 부풀렸다는 혐의로 양수인으로부터 고소당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더보기
[승소사례] 보증책임 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승소한 사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그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될 경우에는, 보증인의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같이 소멸되며, 이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사안에서는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압류 등 시효중단 행위를 하여 두었지만, 정작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은행 대출금이므로 상사시효 5년 적용)가 완성되어 주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게 되었고.. 더보기
[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 승소례(채무자가 가족에게 행한 금전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바로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수익자는 자신이 금전지급을 받은 것은 증여금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반사정 및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더보기
1심 판결에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후 증인신문조서를 보았는데, 실제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다르게 중요한 진술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변론조서를 떼어 보니, 제가 이의한 내용대로 증인신문조서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이 이의가 있었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저의 주장대로 증인신문조서가 수정된 것인가요? 2) 만약 증인신문조서가 저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일부가 누락된 그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증인신문 녹취자료와 대조하여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난 번 증인신문할 때 보니까 재판.. 더보기
[승소사례] 보증책임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사안 1심 판결에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 더보기
[tip] 1심 판결 패소 후 상대방의 강제집행(가집행)에 대한 신속한 대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 대체로 가집행 선고가 붙게 되기 때문에,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집행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항에서 미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의외로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신속히 가집행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음). 왜냐면, 가집행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있어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의 기준이 되는 액수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가집행 착수 여부를 확인하고서 그 때 바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 자연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강제.. 더보기
[상담사례] 가압류 신청 후 기각되어 즉시항고에서 가압류 인용된 후, 나중에 본압류로 이전할 때 관할법원? [질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1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 하여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결정 취소하고 가압류 명령이 나와 집행되었습니다.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가요(참고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보기]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 1심 가압류 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3) 2심 가압류 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서울고등법원 4)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소재한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4)가 맞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 더보기
[서식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주장 준 비 서 면 사 건 2012가소 양수금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반박 원고는 민법 제176조를 거론하면서, 원채권자인 은행이 피고 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면서 그 절차진행사실을 피고 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피고 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 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지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0, 11호증을 들어 피고 에게 통지가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나, 갑 제10, 11호증만 가지고는 해당 통지서가 실제로 피고 에게 .. 더보기
[서식례] 변호인 의견서-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체불) 혐의에 관하여 고의가 부정됨을 주장 관련 판결 링크 : http://blog.naver.com/eobu/150169841511 =============================================================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2012고정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국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전제되는 법리 판례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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