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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체불) 무죄 사례-체불에 대한 고의 부정된 경우 피고인인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오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퇴직금 사전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라도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퇴직금 채권 간의 상계가 가능하여 사실상 퇴직금의 2중 지급을 차단하도록 판례변경을 한 것을 피고인의 고의 부정의 한 사유로 본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 더보기
[공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입증책임 위승용 변호사의 사이버 종합법률사무소 | 승용권 http://blog.naver.com/wiwindragon/90174848264 대여금 채권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서식례] 권리금 양도계약에서 양수인으로부터 허위매출액 제시로 사기를 당했다고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양도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답변서 서식례 답 변 서 사 건 2013가단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원고가 2012. 2. 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6,000만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합계 금 6,000만원을 지급한 점, ②피고와 의 부장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순수익이 금 400만원에서 금 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득한 점, ③ 부장 휘하의 팀장이 보낸 이 사건 상가 부동산 물건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의 월수익이 4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더보기
[업무사례] 압류채권자가 혼합공탁에 있어 다른 피공탁자들 전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하게 되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의 조건부 공탁) + 집행공탁(가압류, 압류, 채권양도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이라는 혼합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공탁자는 채무자와 채권양수인이 됩니다. 혼합공탁이 있을 경우, 피공탁자들은 바로 해당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다른 피공탁자들의 동의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의 승소확정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로 된 채무자와 채권양수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 더보기
[업무사례] 명의상 대표이사, 감사 임무해태 손해배상 책임 인정례 명의상 대표이사 및 감사가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명의만 법인등기부에 올린 채 일체 업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임무를 악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하여, 회사의 실제 경영주가 의뢰인에 대하여 행한 사기 등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시내용 중 특기할 사항은, 1) 명의상 임원이었는지 여부를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상대방은 계속해서 원고가 피고들이 명의상 임원임을 알았기 때문에 신의칙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항변하였음. 2) 명의상 임원이 법인등기부상 일정 시점 이후에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퇴임 이후에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새로운 임원 또는 임시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퇴임.. 더보기
[업무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승소사례(등기의 추정력 관련) 상대방이 재건축조합에서 불법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이 가져간 후에 의뢰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증여계약서 등에 조잡한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일단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원인 및 등기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에 의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등기신청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있어야 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 더보기
[업무사례] 대여금 사례 판결문 더보기
[업무사례] 투자금 약정서가 없음에도 투자금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안 투자금이 송금된 내역과 단순히 '투자금이 얼마 남아 있다'는 기재의 단순한 확인서만 증거로 갖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서도 원고의 증거부족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이 투자계약자가 아니다, 원금보장 의무가 없다는 식의 반박을 하였고, 1심에서는 그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투자자(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 더보기
매매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권 말소와 상환으로 매매대금을 청구할 때의 청구취지 예시(판례 주문 참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을 청구할 때, 미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국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인 매수인 역시 대부분 그러한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기 마련이므로, 당초 청구할 때 상환이행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이행의 항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단순 이행 청구를 하게 되어 판결이 상환이행 판결로서 일부 승소로 되게 될 경우, 처음부터 상환이행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를 하게 된 경우와 비교할 때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소송비용의 부담은 승소 비율에 따라 하므로, 상대방에게 100% 소송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더보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피부착자의 의무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 ③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더보기
대전지방법원 2013. 2. 8. 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 2. 8. 자 2012고합5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결정 【판시사항】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재판요지】 검사가,아동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더보기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 고 ( - ) 서울 지상권 설정등기 인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한 목적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8. 1. 7.부터 15년, 지료 월 금 원, 지급시기 매월 7일의 지상권 설정등기 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법정지상권 취득 및 지료액의 확정 피고는 1977. 12. 9. 대 000.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합니다) 및 그 지상 건물(.. 더보기
일러스트 저작권 침해 승소사안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계약 해제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상담사례] 증여계약 해제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질문] 제가 저의 형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고, 실제로도 이를 인도받아 계속 사용, 수익하여 왔는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형이 돌아가셨고, 따로 증여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10년도 넘게 되어 이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형의 상속인인 그 자녀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자녀들은 소송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제권도 형성권의 일종으로 제척기간(10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 더보기
금융기관 코드번호(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시 참조) 금융기관 공동코드 기관코드 부여현황 (2012. 9. 3 현재) ■ 참가기관 대표코드 대표코드 참가기관명 비 고 대표코드 참가기관명 비 고 001 한국은행 209 동양증권 002 산업은행 218 현대증권 003 기업은행 230 미래에셋증권 004 국민은행 006,019,029,078,079 238 대우증권 005 외환은행 240 삼성증권 007 수협중앙회 009 243 한국투자증권 008 수출입은행 247 우리투자증권 011 농협은행 010,016 261 교보증권 012 지역농ㆍ축협 013,014,015,017,018 262 하이투자증권 020 우리은행 022,024,083,084 263 HMC투자증권 02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64 키움증권 027 한국씨티은행 036,053 265 이트레이드증권 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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