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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친구가 다른 용도로 썻어여 질문 : 명의대여를 해줬는데 친구가 다른 용도로 썻어여 안녕하세여? 제가 작년 6월달에 친구가 사업하는데 명의좀 3개월만 빌려달래서 순수하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쯤에 친구가 폐업한다고 해서 제가 세무서가서 개인사업자를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통장은 친구가 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며칠전 은행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입금반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보니 친구가 자기회사 직원한테 버리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안버리고 그통장으로 자기가 계속 다른 거래를 하다가 친구직원이 거래한 사람한테서 입금반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구가 버린줄 알았는데 개인사업자 폐지한 이후의 그 친구직원이 저몰래 제 통장을 이용한거에 대한 고소를 할수없나여 분명히 제 동의없이 사용한거니 절도라든가 사기는 될수 없나.. 더보기
상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질문 : 상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 상표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상대측 대리인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본통지]를 제출해서 저한테 서류가 특허청에서 왔는데요 의견서는 제가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이유를 들면서 상표가 등록되게 해달라 이런요지인데요 이 다음 수순은 어찌되는지요? 제가 저의견에대해서 다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심사관이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는것인가요? 답변: 상표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다시 반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와 같은 반박의견의 제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편, 특허청에서 귀하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단행하고, 그와 같은 결정에 위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상표등록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 더보기
영업손실 보상 질문 : 영업손실 보상 제가 작년 12월 31일에 4층 상가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파손시켜서 엘레베이터의 운행이 정지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리비를 1월21일에 580만원 지불했고요, 건물주에게 합의서를 받아내고 검찰로 넘겨져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3층 세입자들이 민사들어올수도 있다는 건물 관리자측의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는 2월 말 쯤에 완료 될 것 같은데 두달간의 영업손실에 의한 피해보상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정해져있는건 아니지만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될것 같은데 최대 마지노선은 어느정도 일까요? 참고로 2층은 모르겠고 3층은 술집입니다. 답변: 영업상 시설을 파손하여 영업손실을 야기한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시설을 실제 수리를 마친 시점까지의 .. 더보기
식자재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질문 : 식자재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식자재 납품업을 하시는데 A호텔에 납품한 금액 천만원정도를 받지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영수증이나 서류,사인같은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합니다 보통 술집이나 밥집같은 가게에 납품을 할때는 당일 수금을하던가 거래장부에 기록하고 한달에 몰아서 결제를 하셨던거같아요. 저희쪽 장부에는 다 기록되있는데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안 준다고하니 미칠 노릇이 네요... A호텔도 영업을 하려면 식자재를 사용했을거고 그런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하거나 하지않나요? 이런식으로 조사하거나해서 돈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일단 처분문서(계약서 등 서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 보입니다. .. 더보기
중고 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질문 : 중고 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당했어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휴대폰번호하고 계좌번호 밖에없는데 이거 어떻게 잡을수없을까요? 소액이긴하지만 너무 화가나네요. 질문답변좀 부탁드려요 당하신분이나 전문가분들 꼭좀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특정하여 제출하면, 경찰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요청을 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추적,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해당 피의자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적에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수사진행상황을 체크하고, 피의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기소중지 상태가 될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검거가 되었을.. 더보기
불법행위(토지형질 변경) 원상회복 명령 고발 질문: 불법행위(토지형질 변경) 원상회복 명령 고발 법률 관련문의 드립니다. 전답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콘크리트/자갈로 토지형질 변경하여 축사로 사용하였습니다. 20여년전 저희 삼촌/작은아버지께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고, 두분다 돌아가셔서 현재 토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다 철거된 상태고 토지만 콘크리트/자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시청으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농지법" 34조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질변경 행위한 시기가 오래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다시 시청으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조, 1.. 더보기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질문 :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저는 중학생인 남자아이입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스마트 파일'이라는 p2p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이 p2p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는 본인인증X, 그냥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치면 됬었고 이메일 인증이 없이도 회원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 성인 인증(특히 하게 앞자리만)이 필요했는데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 주민 번호 몇개를 쉽게 찾을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얻으려고 회원가입을 많이 했던터라 한 두세명의 주민번호 앞자리를 치고 성인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운하지 않고 포인트를 놔두었습니다. 요 약 1. 남의 주민번.. 더보기
환불한 금액 보낸다하고 안보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환불한 금액 보낸다하고 안보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입금을 미리하고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측에서 물건을 못보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에서 돈을 보낸다하고 안보낸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매번 보내 준다고만하고 이사정 저사정으로 자꾸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너무 뜸하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이와 같은 전력이 다수 있을 경우, 상습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도 사기죄 성립 여부를 떠나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 더보기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집(정확히는 아버지)에서 충청남도 계룡면에 땅(약 100평, 공시시가 약 1천 5백만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나서 부터 매년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땅을 확인하는데 등본의 위치와 저희가 알고 있던 위치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정확한 위치의 땅을 확인해보니 땅 위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경쓰지 않고 있던 땅이라 잊고 지냈는데, 얼마전 건물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에 땅을 자기에게 팔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공시시가대로 가격을 받길 원했지만 건물주는 평당 3만원으로 계산해 3백만원에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래계획자체가 무산되었고 그렇게 .. 더보기
청구인(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 사이에 소제기 사실 유무에 관한 진술서 질문: 청구인(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 사이에 소제기 사실 유무에 관한 진술서 이게 뭔가요?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아이큐 76으로 경계선 지적 장애인 언니를 한정후견 신청했습니다. 자꾸 사기 당하고 사채업자한테 대출받아서 쓰고 다니고 우리 가족들은 평생 그 빚 갚기에 여념이 없었죠. 한정후견인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까 해서 신청했는데 쉽게 풀리는 일이 없네요... 법원에서 1월 18일에 진술서를 보내라는 우편물을 보냈고 설이 한참 지난 2월 6일에야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인 오늘에서야 집에 가서 우편물을 봤구요. 근데 보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안보내면 소송이 취소된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내야하네요 진짜 어이가없네.. 더보기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대하여 [질문] 약 8년전 할아버지명의로된땅(약1억)에 할아버지가 고모한테 근저당을 설정을 4천만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후 그땅을 저희 아버지가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모가 근저당권 행사를 하려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와서 갑자기 고모가 3천만원과 그에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있습니까? 그리고 3천만원에 대한 돈은 확실치가 않은 금액입니다. 안된다면 저희가 소송을 승소할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1. 고모 분의 근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이미 변제하셨다거나 그밖에 피담보채권이 무효, 취소, 실효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학원위탁경영 위반 사기소송 [질문] 영,유아 프랜차이스 미술학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원생수는 80-90명 정도구요. 아이가 학교도 입학하고,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차에 A선생님께서 자신이 맡아서 학원 운영을 해보겠다고하여, 위탁경영을 맡겼습니다. 위탁경영계약서 또한 법무법인에 가서 작성하였으며,계약공증까지는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 첫달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A선생님은 계약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에 A선생님 자신이 미술학원을 위탁경영이 아닌 자신이 인수하겠다며,4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고만 있습니다. A선생님의 그 모든 믿음이 깨어지고 이용당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이글을 올림니다. 내용증명도 두차례 보냈습니다. 제가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A선생님에 대한 민.. 더보기
소송사기 증거조작 입증정도 [질문] -관할법원 성남지원 -진행사항(1심,2심,3심) 확정(일부승소 5천) -청구금액 2억5천 갑은 을과 2003년 정부건설공사 입찰대리하여주고 낙찰금액의5%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음. 2002년 갑은 2건의공사낙찰후 5%의 낙찰성과급 2천5백을 지급 받았음. 이후 2005년 1건 50억의 낙찰성과급을 청구소송중, 계약서가 없어, 갑이 25,000,000 원을 공사비로 특정하여 지급받앗음을 입증하려 통장사본을 제출 하였더니, 을은 25,000,000 이 공사비로 준것이다. 주장하여 갑이 문서제출명령신청(법인회계장부 현금출납내역),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며, 을이 은행발행 이체확인증(서증1)과 , 자의로 '00 공사 공사비 지급' 이라 표기한(서증2) 을 만들어 제출, 증거로인정 받음 (공사비로 지.. 더보기
카드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질문] 카드대금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청구예정금액: 약 20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5월경까지 사용하던 카드 최종적으로 5월경에 술집에서 일시불로 결제한 카드대금이 총금액의 90%정도입니다 -사건의 경위: 제 신용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사용금액은 사용한 사람이 결제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못받아서 최종적으로 2009년 5월경에 정지를 시켰는데 결국 결제가 안되어서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손해의 내용: 카드 결제미납금이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 빌려간 사람의 동생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카드결제를 했는데 빌려간사람에게 받을수 없다면 그술집를 운영하던 동생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신용불량.. 더보기
산부인과를상대로소송을할수있을까요? [질문] 소송을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7년전 첫째를 가졌고 임신 6개월만에 a산부인과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밀초음파에서 이상이 있어 양수검사까지했고 역시 이상소견을 받아 대학병원을 소개받아 조산해서 미숙아로 낳았습니다. 댄디워커증후군이라는 소뇌가 작아 뇌병변으로 1년을 살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염색체검사와 유전자검사는 정상이였는데 원인을 알수없었습니다. 그후 다시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전 b산부인과에서 위에 일들을 말하고 대학병원에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해야하는것인지에 상담을 하였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하여 의사에 말에 따라 b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과 임신후 산전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위와 같은 일을 겪은지라 조심 또 조심하였고 정밀초음파와 산전검사에서 이상없음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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