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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도소송후강제집행 [질문] 월세를 밀려서내용증명오고 보증금에서월세충당하고 집주인과얘기가돼남은보증금에 월세를올려서지불하기로구두로 약속한지5개월인데 지금은 한달식 월세를 늦게 내기도하고 어케든 조금씩늦었더니 예전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나봅니다 판결서를갖고있었으니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집행하려고했나봐요. 그래서법원에서 강제집행장이날라왔고 3월2일까지 빼라고 하더라구요 주인한데 얘기했더니 강제집행하면 쫓겨나니 며칠간여유줄테니; 나가라는데 제가 월세밀린거낼테니 기다려 달라하는데 답이없으세요. 이럴경우 3월2일가지 못나갔는데 집행이 언제쯤 들어오나요 정말 다른 방법은없는지요 집주인이 맘바꿔주는거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시간이조금이라도 더 벌수있는방법은요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임대인이.. 더보기
종중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 종중재산으로 된 부동산을 직계종인들이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 하에 관리토록 위임했더니 개인으로 등기를 하고 매각할려고 합니다. 소수 직계 몇집안에서 기존 종중등록된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별도의 종중규약을 만든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부터 내려온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임관리 운영을 넘겨 준것도 전체 종인들에게 통보를 하지않고, 이루어진 일이라 진행된 사항이 무효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종중규약과 대표가 불분명하여 학렬이 높은 분이나 나이드신분께 부탁드려 총회소집을 요구하여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규약을 만든후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100명정도의 종인 이름과 주거지 주소 족보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송 원고 종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조상을 확인하는 제적등본과.. 더보기
공동소송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와서 판례가 있다며 소송을 권유하여 아파트 주민 13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2심 패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받은 상태인데 소송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려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1. 소송비용분담에 관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람만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지요? 2. 저 혼자만이 1/1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단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주문을 봐야 확실히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단순히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소송비용 균등부담 원칙에 따라 각 피고들이 균분부담하게 됩.. 더보기
민사소송관련법률상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형제끼리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인하여 지금은 사업이 굉장히 유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일단 간략히 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3남1녀 남매지간에 둘째형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며 첫째형은 이사. 누님은 임원으로등재되어있지않으며 막내인 저는 이 법인사업자의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을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저의 신용으로 은행권대출을받아 회사의 자금결재에 쓰여졌으며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회사사정이 더욱어려워져 저는 신용불량이되어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밀린 임금과 회사자금결재로 들어간 자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제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가 별개 법인인 이상, 귀하께서 밀린 임금과 대납한 금액의 .. 더보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질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7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피고는 주소를 보정했으나 공시송달을 하게되었구요 이빨이 깨지는 바람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아무런 해결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요 몇번이고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는 안받구요 작년 10월인가 딱 통화되어서 주소지로 서류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시 반송되었구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다시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으신 판결(공시송달을 통해 확정되었을 것입니다)을 가지고 채무자의 파악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 등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 더보기
일방폭행 민사소송 [질문] 그사람이 도저히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구 하는데요 그사람이 죄도 인정하고 3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저의 진단 상태는 6주 였구요 갈비뼈 2대 금이가구 얼굴 이 두배가량 부었습니다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구요 저는 학생인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지 못하였고.. 거의 한달 반을 입원하면서 학교도 가지못하여서 1학기를 다시 다녀야하는 입장이구요 사후 물리치료나 흉터있는곳 얼굴부분이라 성형비용도 든다고 하는데 정신적인피해보상이나 그 동네를 집주변인데도 그주변은 못가고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돼면 필요서류나 받을수있는 비용정도나... 좀 알려주새요... [답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약식명령서(벌금 처벌을 받았다는 점 증빙,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피해자 자격이기 때문),.. 더보기
도로계획 지연으로 소송 가능할까요?(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 아버지 가게가 구청에서 도로계획에 잡혀있은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매년.. 매번 문의하고 항의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가게 건물이 노후화 되서 가게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도로계획에 들어있어 새로 짓지도 못하고, 가게를 매매 할려고 해도 또한 도로계획에 들어있어 곧 도로가 날 건물을 누가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저런 고충이 심합니다. 이런경우 사유 재산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지요? 한번더 언급하지만 구청에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기다려 달라는...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믿음이 가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보기
후견인 소송 방법과 비용? [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제가 소송을 하려는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쓸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각자 재혼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랑 살았구요. 저희 엄마는 아저씨와 결혼 후 장애아를 낳아서 키웠고, 아저씨는 집에 생활비도 점점 않주다가 엄마랑 아들을 버리고 사라지셨습니다. 10년넘게 연락이 않되니까 엄마는 이혼 소송을 하셔서 혼자 아저씨와 이혼을 하셨고, 10여년을 장애아인 동생을 혼자 돌보면서 힘들게 생활 하시다 동생은 시설에 맡기고, 작년에 엄마는 자살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은 물론 지금까지도 아저씨나 동생의 친가쪽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더보기
조합원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매입땅이 소송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질문] 2011년7월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시 땅매입이 75%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을통해 75% 매입되었다는 그곳 매도인이 2011년 10월과 2012년 2월에 받기로 한 중도금이 입금되지 않아 소송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분담금 2000만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에는 분담금 2000만원은 신규조합원 가입시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반환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 더보기
전세계약금 반환 소송중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 [질문] 안녕하세요. 2010년 09월 27일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전세계약금 600만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고 등기가 안나온 상태라고 해서 건물 주인한테 융자가 얼마있냐고 물어보니 3억 9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건물 시가는 12억정도 이구여 세대는 16세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구여... 융자가 3억 9천이구 세대도 많고 융자도 많아서 좀 불안해 했지만 부동산에서 괸찮다 안전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는 나오는대로 보내주기로 했구여~ 근데 2~3일이면 나온다는게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안나오길래 저희가 인터넷 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건물 등기는 아직 안나온 상태이구 토지 등기가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를 보니 은행에서 5억 4천(채권.. 더보기
산재 승인 후 소송 준비에 관해서 [질문] -관할법원 : 無 -진행사항(1심,2심,3심) : 無 -청구금액 : 미산정 -사고일시 : 2008. 10. 18 -사건의 경위 : 2008년 10월 18일 회사 야유회에서 몸이 안좋아 축구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임원이 강제로 참가하게 하여 발목 연골에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됨. 회사측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보험 수가 및 처리 시 다른 직원들도 산재 해줘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거부. 2010년 10월 발목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퇴사. 퇴사 후,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경지에 이르름. 2011년 3월 노무사를 통하여 산재 접수를 준비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오래 전 일 이라며 함구 해 버림. 퇴사한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얻어 산재 점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힘들게 공단.. 더보기
민사소송 하려는데 절차 좀 알려주셔요!!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절차 좀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사건은 2005년 부동산 투자를 1500만원 했습니다.... 명의는 채무자 였고.. 공동투자였습니다... 2008년 채무자는 땅을 팔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재산도 경매로 다 넘어 갔습니다.. 2008년 형사고발을 하여 경찰서에서 채무자에게 월 50만원씩을 변제할 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3달 정도만 보내고.. 그 후론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한걸로 보이는 확인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민번호도 없고.. 합의를 도운 경찰관의 이름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면.. 번호가 있을법 한데.. 없네요.. 제가 모르는 것.. 더보기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질문] 처음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자세히 읽어보지못하고 싸인을 했는데 몇일이지나 그계약서가 잘못된거라는걸 알아서 그렇게는 공사를 할수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구두계약으로 나머지 추가비용을 받기로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자 마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공기지연과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공사장에서 쫒겨났습니다. 질문1. 공사금액이 턱없이 부족할때 불공정계약이라는걸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질문2, 건축주가 날씨를 핑계로 공사중단을 했을때 공기지연이 해당 되나요? 질문3, 공사금액이 부족하다고했을때 건축주가 추가비용을 해준다고했는데 구두계약이라 증인만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인정받을수있나요? 질문4. 공사가 전부 끝나지않고 쫒겨났는데 하자보수가 허용이 되나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 더보기
살인 사건 재판중인데요.. [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2011년 3월 5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같은 직종에 계신 후배분 과 다투어서 그 후배 분이 3월 4일 칼을 사들고 저희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와 무참히 칼을 찔러 24시간을 못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봐로 잡혔구..지금 1심과 2심 이 끝났습니다. 1심때는 9년형을 받아서 저희는 형이 너무 짧아서 항소를 했고 가해자 측도 형이 길다며 항소를 해서 쌍방 상소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때 계속 합의 를 보자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합의 볼생각이 없다고 했는데도 합의 중이라며 선고 기일을 2번이나 미루면서 시간을 벌길래..저희는 합의 볼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판사에게 진정서 같은 탄원서를 보냈고.. 결국 2심때 11년 형을.. 더보기
저작권 침해 문의 [질문] 얼마전 내가 일간 신문사(중앙지) "독자 투고"란에 제출한 글(사회적 문제)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고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위 사람에게 내 글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투고한 글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관련 단체의 회보(월간)에 기고를 하여 게재가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 극히 일부는 자신의 입장으로 변경 표현 되었으나, 전체 글의 90%는 나의 글과 동일하며, 내가 참석한 행사를 자신이 참여한 것처럼 거짓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귀하의 독자투고문이 필요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것이라면, 저작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임의로 상대방이 복제하여 일부만 변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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