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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벌금. 사회봉사 잘아시는분 ㅠ [ 질 문 ] 아는 형님이 가게를 낸다고 110cc짜리 바이크를 샀는데 그걸타고 편의점에 가려고 약 500m를 운행하다가 2010.11.12에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직진차우선이라 제가 이긴거였지만 주차되있는차들때문에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더군요. 그래서 교통과경찰분이 쌍방으로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그 오토바이가 아직 무등록무보험으로 되있어서 구청에서 나오는 40만원 벌금과 제 병원비랑 바이크수리비 겨우겨우 냈습니다ㅠㅠ 그리고 다 끝난줄알고 앞으론 안그래야지하고 잊고살았는데 오늘 법원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제이름으로와서 뭔지 열어봤는데 종이3장이 있네요.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50만원에 처한다 .노역장에 유치. 피고인은 이명령등본을 손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더보기
유류분 소송 중에 증여 가능성과, 현 거주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는 방법 [ 질 문 ] 1. 할아버지가 직접 거주하시던 농촌집을 아버지에게 증여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촌과 고모들이 그 농촌집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유류분 소송(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청구)을 걸어왔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등기상 농촌집은 아버지의 단독소유인데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도시에 따로 자기 주택도 있는 삼촌이 현재 그 농촌집에 마음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에게 나가라고 말했는데도, 삼촌은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농촌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농촌집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아버지의 단독소유이고, 아버지와 삼촌 간에 월세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삼촌이 마음대로 농촌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삼촌이 농촌집.. 더보기
추심금청구소송입니다. [ 질 문 ]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변론1번 재판 진행중입니다. -청구금액 1천3백7십만원 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른 판례가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2011년 제가 퇴사한 A회사를 상대로 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를 통해 서울북부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제가 다니는 A회사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진행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C회사에 용역비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C회사에 용역비 받기위해 소송을 걸어 재판중이였습니다. 저는 판결문 가지고 C회사에 추심을 하려고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A회사에게 법원에서 조정받은 2012년 7월 3.. 더보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질문] 작년 2010년3월부터 9월까지 관리비에 연체금합해서 대략 190만원가량 미납된상탭니다. 제가 쇼핑몰에 2개 구좌를 사용했구요 6월부터는 장사가너무안돼서 결국 망했습니다. 갑자기 안좋은 일도 많구,,,현재는 지방에내려온상태구요 ㅜㅜ 지금 공부중이라서 지급할 돈도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통시서에 보니 송달후 2주내로 이의신청해야지 안그럼 원고승소판결로 압류가 들어간ㄷ고하네요 ㅜㅜ 현재 제앞으로 재산은 없구요 갚을 의향은 있는데 현재는 능력이 안돼서 공부후 취직후에 갚을까합니다. 후,.만약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채무상환을 연장해주는지요...제가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 다. 요즘 이일때문에 공부도안돼고 시험은 코앞인데..걱정이 이만저만 한게 아니네요ㅜㅜ [답변] 1. 이의신청을 .. 더보기
전세금 반환 [질문] 2007년 9월1일자로 전세 2,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후 현재까지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총 3가구인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먼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두집은 전세권설정을 했더군요. 집주인은 서울 사람으로 사는내내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인 2년이 지나도 별다른 통보가 없어 계약기간이 유지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여름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신청을 받았다는 통보가 왔고 그뒤 집주인은 이곳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고서는 본인 명의의 다른 땅들을 본인어머니로 명의를 바꾼후 돌아갔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매가 어떤이유로인지 취소가 되었고, 집주인은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서울집으로 찾아갔.. 더보기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 [ 질 문 ] 2001년에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살았던 가족이 새어머니 하고 그 새어머니에 형제2명 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전 이집에서 나와서 독립하게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나이50대후반인 두분이 찾아오셔서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돌아가신아버지 앞으로된 빌라가 있는데 저한테 포기각서를 받으러 왔다고 ,, 살짝어이가없더라구요 그두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아들 즉 저랑 형제였쬬 어머니만 다른 구체적으로 아버지앞으로 되있던집이 있는데 (제가 전에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살던곳)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호적에 있는사람한테 상속이 되었던것같습니다 그 두형제분들 말로는 그집을 찾아갔는데 제가살던 새어머니분이랑 형제분한테 그집을 그냥주고싶다고 포기각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욤 하지만 전 솔직히 새.. 더보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 질 문 ] 6년전 약속어음 공증서로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압류한 급여를 1년마다 법원에 공탁하면 매년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이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공증 서로 급여를 압류한 시점인지 그압류로 인해 배당금을 받은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 [ 답 변 ] 1.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사해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내입니다. *참고법령(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더보기
민사소송 방법 알려주세요 [ 질 문 ]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억5000만원이란 그액이구요 . 가해자는 투자를 빌미로자신의 채무과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매월 대납하기로한 대출 이자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형량을 살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사기혐의로 2년이 내려졌구요. 원래 가해자 부부가 가담하여 사기를 쳤는데 부인은 자녀들 때문에 구속이 안된걸로 압니다. 저희는 그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매달 250만원이란 돈을 힘들게 마련하여 겨우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셔서 그돈을 마련하고 계시구요.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더보기
이럴때 고소나 소송이 가능 한가요? [질문] 2년전 친구 에게 대출을 받아 줬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친구가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달 그 친구 명의로 대출 신청이 안되서 부탁 부탁을 하며 잘 갚을 테니 부탁 한다고 해서 받아 줬습니다 근데 가끔 연체도 시키고 입금 날이 다가 오면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지금은 제 연락을 다 피하는 상태 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해야 하나요??고소나 소송이 가능 한가요?? 무려 600만원 가까이 되는 돈 입니다 ㅠㅠ 억울 합니다 집이라도 알면 찾아 갈텐데 알고 있는거라곤 이름과 전화 번호 밖에 없습니다 ㅠㅠ 어떻하면 좋을까요..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 [답변] 1. 액수가 소액이.. 더보기
폭력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 질 문 ] 2011년1월30일 오후 6시경 제가 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중 젊은 사람과 시비가 붙게되었습니다 원인은 제가 술을 먹고 길이 미끄러워 비틀거리다 젊은 친구에게 부딪친 것입니다 (젊은 친구 나이는17세) 그날 저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구여 평소 주량은 1병 정도입니다 과음을 한것도 있었고 그래서 미안하다했는데..뭐라 욕을 저 에게 해서 저도 욕하면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제가 신고를 하였고 (나중에 조서 받으면서 알았는데 상대편도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하네여) 그 젊은 친구 아버지와도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옆에 있었던게 아버지 더군요 그래서 파출소로 가게되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임의적으로 조서를 쓰고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저는 무조건적.. 더보기
실종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 [ 질 문 ] 남남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실종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 실종신고를 할수 있는 권한이 어떤 사람까지인가요. 직계가족(부모,형제)까지 인지요. 혹은 관련 없는 제 3자가 신고 가능 한것인지요. (이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요. 가출신고가 아니라 실종신고입니다. 실종된지 5년 이상된것을 증명할수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다 알아보았는데.....실종신고를 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만 모르겠네요. 호적상의 문제 때문에 동일인물을 실종신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 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적상으로는 남남이지만 실은 A와 B는 동일인물인것이죠. A와.. 더보기
실무 참여안하고 이름만 등재된 대표이사.. 회사 잘못되었을때 물을수있는 책임수위는? [ 질 문 ] 현재 가업을 돕느라 집안에서 하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정이 어려울때 만들어진 회사여서 집안에 대표이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가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분야는 부동산개발/시행업 입니다. (부동산 건설 시행사) 근무하는 직원 따로 있고 실직적인 경영은 장인어른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법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표이사 이외 직원은 등록 안되어있고.. 대표이사는 이쪽 업계와는 전혀 무관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때도 대표이사로써의 이름과 법인도장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계약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쉽게말해 이름만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도 너무 안좋고.. 건물은 정말 힘들게 준공까지 나있는 상황인데.. .. 더보기
구입한 묘지가 행정처분명령으로인해 이장해야할때 [ 질 문 ] 2002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인하대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검단쪽 교회묘지에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다니셨는데,,화장은 평소에 싫어하신걸 알아서 묘지를 알아보던중 병원관계자가 알려주어서 교회묘지라면서 비용을 말하고 협의한끝에 합장비용을 주었습니다. 이번 구정 (2011년) 설날 성묘를 하러갔는데, 주시회사 나온누리라는곳에서 잠깐이야기하자구 하더니 행정처분명령서가 나왔다면서 이장해야한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 질문1) 비용을 주고 구입한건데 토지의 소유권은 없는건가여? 구입비용이랑 이장비용이랑 차이가 현져히 나는데 이건 보상받을길이 없.. 더보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 질 문 ] 2009년 3월에 2년 계약으로 2,2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이번년 3월이 만기지만 집주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제가 입주를 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몇번의 가압류가 걸렸다 풀렸다 되어있었습니다. 현재로선 계약 만기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냈으며 법원에 가서 법률 상담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계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드는 비용이 100-300만원이 든다고 하던데 이 비용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당시에 부동산측에선 경매를 넘어가게되더라도 최소 2000만원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확실히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소송.. 더보기
민사소송후 상대방이 고소 [ 질 문 ] 폭행을 당하여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구요.. 그후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원고(본인) 원고일부승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측에 저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뭐 제가 폭행을당하고 민사소송을 하는과정이 돈을 받기위한 사기행각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그리고 그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아또한 중요한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측 선고유예와 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공소시효지난 폭행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벌금 200만원밖에 안나오는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더 가중한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탄원서같은걸 제출이나 재판등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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