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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한정치산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이 맘데로 처분중입니다.어떻게막을까요??? [질문] 아버지는 수년전부터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아왔으며..몇년전 병원으로 부터 한정치산자라는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 5남 1녀를 두고잇으며, 어머니 역시 노환으로 인한 치매등으로 인해 한정치산자 판명을 받았고, 그 중 1남은 정신에 문제가 잇어 수년전에 한정치산자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 첫째며느리와 두 내외가 거주중이고, 장남은 수년전부터 법적 부인이 아닌 동거인과 사실혼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 장남이. 몇년전부터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팔고 부당이득을 혼자서 취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행태를 계속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두번의 토지 매매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전혀 득하지 않고, 부모가 현재 생존해 잇음에도.. 더보기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질문 [ 질 문 ] 지난해 개인 "가"의 건축사업에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가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기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법인"나"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채무양도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민사를 진행하던 도중 승소시 10%의 수임료를 지급키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가 진행되어지는 도중 "가"를 형사건으로 고소하고 중간에서 브러커 역할을 한 사람에게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던 건과는 별개로 이들에게 합의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돈을 회수했으니 10%의 수임료를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사무실과는 별개의 진행으로 저희 자체에서 회수한.. 더보기
무고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 질 문 ]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서 사건판단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실(고소인의 귀책사유에 해당)을 뻔히 알면서도 숨기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켰습니다. 물론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피고소인이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혐의없음 판단 근거중 하나로 "고소인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꼼짝없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을 것입니다. 검찰처분통지서에는 무고혐의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고죄 성립되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까? --------------------------.. 더보기
손해배상청구가 가는한가요 [ 질 문 ] 9월에 아들 돌 이라서 사진관에가서 돌사진을 찍었는데 스튜디오사진 및 앨범은 모두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당일 촬영한 사진(가족사진,양가가족사진,돌잔치당일사진앨범)을 못받았습니다. 사진관측은 사진을 일어버렸는지 4개월이지난 지금 찿고있으니깐 일주일째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방금도 통화해는데 찿았다는 말은없고 사장님익 금방전화 드린다고 또기다리라 하네요. 만약 사진을 일어버린거라면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휴대폰으로 쓰는거라 오타 양해바랍니다. ------------------------------------------------ [ 답 변 ] 일종의 채무 불완전이행으로 소정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의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 질 문 ] 현재 입원중이구요 상대방과실 백퍼센트 음주운전,신호위반 진단 5주나왔구요 늑골골절 뇌진탕등 턱부분에 크게 상처가남아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턱관절에도 무리가가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부모님과 식당을 운영중이고 식당명의 사업자는 다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와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성형비용과 위자료 때문인데 제가 알아본 병원에선 상처 센치당 30만원 전후고 한번시술로 좋아지는게 아니라 3-5회정도 받아야 한다는 군요 제가 대략 예상하는 금액은 치료비만 천만원 가까이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위자료+치료비 해서 삼백이상은 절대로 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정신적 육체적고통 시간낭비한거 다보상받고싶습니다 그리고 흉해진 턱부분을.. 더보기
일방적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질문] 전세 잔금 완납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천만원만 더올려달라고 사정하여 계약서에 "00월 00일에 천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기재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저의가 1000만원 입금하는 것을 깜박 잊었고 임대인 또한 1000만원 입금하라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까먹은 듯... 계약기간까지 쭉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후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의 연락이 전혀 없어 자동계약연장이 돼 버렸습니다. 또 까먹은 듯.. 그런데 문제는 5개월 후에 집주인이 나타나서 일전에 깜박하고 전세계약을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전세금을 올려달라며 터무없는 가격을 제시하길래 도의적으로 안 올려줄수 없고 해서 일부금액은 올려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최초 계약시 1000만원 올려주기로 하고 입.. 더보기
의료소송 할려고 합니다. [질문] 얼마전에 양악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뼈를 잘 못 붙힌거같습니다.. 그로 인해 정상교합이었던 제 교합도 부정교합이 되었고.. 오른쪽 턱자체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른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소견서 띠어가지고 의료소송하면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및 엑스레이/CT 촬영 사진 CD 등을 입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병원에 요구하면, 병원 측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거절시 형사처벌 가능). 특히 해당 CD 등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2. 의료과실의 점을 밝히는 것은 쉽지만은.. 더보기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질문] 경매에서보면 유찰 매각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이런 경우가 있는데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의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존재하여 매각이 되더라도,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지정되는 매각허가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어야 비로소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기일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직권조사에 따라 매각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그 사유가 있을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매각불허가 사유(즉,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법령(민사집행법) 제121조 .. 더보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어느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만큼 후에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채무자)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서 정한 기간(통상 2주 이상) 동안에 본안 소송(명도청구)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후자의 경우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가처분 취소사유가 됩니다. *참고법령(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 더보기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질문] 세입자에게 2억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후 전세권설정을하여 제 동의하에 1억을 대출받은상태에서 전세권부채권가압류가 등기로 왔습니다 내용은 채권자: 000 채무자: 세입자 제3채무자: 저 청구체권의내용 :부당이득급중일부금 청구금액 금2억 이런내용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저는 제3채무자로 취해야할게 뭐가있나요 1억대출은 농협입니다 농협에 1억대출이 있고 또다른 채권자에게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가 왔습니다 이경우 우선순위로 농협에 1억을 변제하고 나머지부분만 채권자에세 변제해야되는건지 계약만료일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 [답변] 1. 기본적으로 귀하께서 수령하신 가압류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지급/변제를 하셔서.. 더보기
상가임대차 계약 만료전 임차인이 계약파기 [질문] 처음 계약후도 3기분 임대료 경과후 경기가 안좋다고 힘들다고 말해서 임대료도 20% 감해주기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막무가네로 들이대니 정말 법밖에 믿을게 없더라구요. 더군다나 전대금지란 항목까지 명 시해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주는것을 금지 하였는데 여태껏 전대를 해서 임대차익을 먹는식으로 있었 더군요. 이제와선 저희더러 다른 제2의 임차인을 구해달라 그러면 서로 좋을것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나 마 얼굴 붉히고 안좋게 끝나기보단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제2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제1임차인이 워낙 조건이 까다롭게 제시를 하니 들어올사람이 없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선 안될껏 같아 알아봅니다. 1. 임차인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 더보기
한정승인에대한질문입니다 [질문] 2년전에 아버님이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받앗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장이압류가됫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인가알아보니까 아버님채무중한곳에서 압류를햇더군요..전지금도잘이해가안가고 믿기지가않아서 이렇게 지식인님들께질문올립니다.. 아니 한정승인을받앗는데 과거 부모님의채무때문에 자식한테 통장을압류할수잇는겁니까? 그리고, 이걸풀려면 어텋게해야하는건지요? ================= [답변] 1.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으셨더라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공시될 만한 체계가 없는 현시점에서, 채권자는 얼마든지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청구에 대하여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범위가 제한된 취지의 판결문(즉, 피상속인의 재산..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말고 소송구조신청할수있는곳 [질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말고 소송구조신청할수있는곳어디가 있나요 ================= [답변] 소송을 제기할(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7,040원(인지대 1,000원 + 송달료 2회분)이며,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및 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소송구조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그 구조범위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배상질문 [질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알선수재. 1심의 판단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강요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국 2심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인데, 검찰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죄 시 의무적으로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의 의견, 그리고 제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상고이유서 상의 내용이 항소이유서를 답습한 내용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또한 법정 증인들의 증언이 검찰의 기소이유에 반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 더보기
보증을 서라 말해도 피해가 입으면 사기가 되나요? [질문] 전 가구회사를 운영하던중 신용불량땜시 남의명의로 사업을 하던중 건설사에 계약이행 증권을 발행 하라 하여 지인들에게 보증을두명세워서 서울보증증권을 끈어 건설사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불이행으로 10%인 18700만원을 손해끼쳐 습니다 그중한사람이 형사건으로 사기로고소했고 전 그전에 회사가부도로 인해 실형을 1년 받아 한달전에 가석방 2달받아 출소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받는중인데 그때당시 보증인한명미 진술서에서 내가보증서주면 댓가로 뭘준다는얘기는 안했다고 저에게 진술해주었습니다 피해준건 미안하지만 누범기간이고해서 걱정이되고 제가 원만히 합의 하고자 합니다 ==================== [답변] 단순히 타인을 보증을 세웠다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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