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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친구알몸사진유포 [질문] 제가 미국번호로 가짜 카톡을 만든 뒤에 여자인척 하면서 친구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받아냈습니다 그걸로 끝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였을 텐데 다른 친구들에게 가짜 카톡으로 그 사진을 유포하다가 그 피해자 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낼 형편이 얼마 안돼서 힘들거 같고.. 주위 친구들에게 제가 한짓이라고 밝혀져서 학교 가기도 무섭습니다.. 후회되지만 되돌릴순 없는 일이고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요.. ​ ​ [답변]​ 질문자 분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위 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갖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더보기
민사소송 카톡대화 증거자료 [질문] 말그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컴퓨터메일에 저장해뒀는데 증거자료로 쓰고싶은데 쓸수있나요? 쓸수있다면 그냥 프린트로뽑아서 가져가면되는지요? 광고성 답변 하지마시고 아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급합니다 내공걸어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답변]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증거로 제출할 때 2가지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메일로 전체 대화내역을 옮겨오면 그것이 통상 텍스트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통 상대가 그 메시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약 텍스트 파일로 된 카톡메시지 출력 제출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진위를 다툴 경.. 더보기
아청법질문 내공100 [질문] 어제 아청법같은걸받는대 교실이잇엇고 남자가교복입고 여자는선생님역할이엿어요 (제자관계) 스샷과제목에는이런게업엇는대 동영상에는잇엇습니다.(남여둘다성인) 근대 저는 파일쿠키에서 스트리밍 즉 바로보기로 시청햇구요 다운도 소지도 유포도하지안앗습니다. 저 이거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연락오나요? [답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1회 열람한 것 가지고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되지 않으며, 달리 입건(즉, 수사의개시)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보기
기판력에 대하여 [질문] 소송을 작년에 진행해서 한차례 패소(이때의 청구는 2008~2013년)하고 나서 추가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기판력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보여져서, 새로은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되면 2008~현재 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14-현재 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새로운증거는 이전 재판이후에 발견한 것으로 전혀 다른것입니다. (예전의 재판에서는 영업방해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이번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즉, 기판력이 새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의 판결의 기판력으로 2014-현재 까지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도 과거의 기판력의 영향을 .. 더보기
전세게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안썼는데, 다시 써야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빼먹고 쓰고 왔더라구요ㅜ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개월로 한다. . 는 조항있잖아요. 부동산정보, 보증금, 계약금 다 쓰고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다시 보니까 계약기간만 빠뜨렸더라구요ㅜㅜ 이런 경우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안써져있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나 기타 계약서의 다른 조항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 그밖에 구두 교섭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특정되고 또한 입증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바로 실제 계약기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정이나 증명이 어려운 경.. 더보기
성매매미수 처벌받나요?? [질문] 네이버 쪽지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는데요 이분이 신고한다고하는데, 성매매한것도아니고 미수인데 이걸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쪽지로 성매매를 권유한것이 성매매알선미수로 처벌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미수범의 처벌은 법률상 처벌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서술한 법률 내용과 같이, 단순 성매매의 제안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알선의 경우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들 간의 성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임). ===========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제23조(미수범)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더보기
채무불이행 민사청구시 받는액수 [질문] 사기죄로 경찰서에 접수했다 민사로넣으라고 반려됬습니다. 소가에는 빌려준 원금만 포함되나요?? 소송에 들어간 노력비용같은건 포함안되나요? 교통비나 변호사 상담비등 일체 잡다한것들.. 들어가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사용해서 청구하고싶습니다. [답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게 되는데(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식으로 청구취지 구성). 다만, 소송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이에 고려하지 않고, 원금만을 따져서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원금 1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발생한 이자가 2,0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1억 2,000만원 짜리.. 더보기
대출 보증채무 소송이 왔습니다. [질문] 10년이 지난 보증건에 대해 대출기관이 아닌 양수받은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상속된 채무라 소멸시효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소송답변서에 대출 서류 원본을 원고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턱대고 답변서에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원고가 반박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요. 답변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원채무가 대출채무라면, 특히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기간 도과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주장, 입증하셔야 할 요건은 1) 원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통상적으로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변제기이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을 경.. 더보기
형사 미성년자와 우범소년 나이 좀 알려주세요 [질문] 만 10세 이상 인가요 그냥 10세 이상 인가요? 강의 듣던중 다 만을 붙이고 10세만 그냥 만을 안붙이셔서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촉법소년으로서 소년처분(흔히 아는 소년원송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통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반면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년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상 책임변식지능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부모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또는 미.. 더보기
조정조서 불이행 [질문] 저는 원고이고요 제가 5백을 받기로 조정해서 판결이났고 50만원씩 10회 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2회까지는 제때 잘주다가 3회때는 정해진 날짜에 안주고 며칠늦게 주고 4회때부터 돈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감액해줘서 5백만 받기로 한건데요. 열받아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결국 강제집행하려고 법원에 가서 송달증명이랑 집행문신청하고 재산명시신청까지 하고 온 상태입니다. Q1. 이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재산명시신청하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조정조서에 피고가 날짜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다 갚는 날(15년 4월 5일)까지 연 20% 이자쳐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Q3. .. 더보기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 채무발생일시 2004년 저의 아버지께서 동료들을 모아 창업하게되였고 이후에 회사의 재료값을 대지 못하자 이내 사업에 지장이 생겻습니다. -채무발생원인 이내 이 재료값을 대지 못한 것으로 사업이 문을 닫게 되자 아버지께서 가게를 여는데의 모든 투자금과 가게에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홀로 몸만 나왔습니다. -채무금액 채권 양도 통지서에서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대여금 금 38,500,000의 이자가 다른 쪽으로 양도가 되었는데요 -총 채무건수 1건 -신청내용 어린나이라 처음 전문지식으로 글을 달아봅니다. 당시 채무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청산이 아닌 아버지께서 그동안 투자한 권리와 가게에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 하면서 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 자리를 잡고 10년이 흐른뒤 나온 채권 양도 통지에.. 더보기
1,2심 모두무죄 대법원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질문] 무고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가 반대증거가 발견되어 1,2심 모두 무죄, 관련된 민사에서도 1,2심 모두 승소 하였고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기일(8월접수 10월 선고)이 잡혔습니다. 1호법정에서 선고를 한다는데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3개월도 안되어서 대법원선고를 한다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거진 원심을 유지하는 걸로 보면된다는데 이말도 일리가 있는지요? [답변] 검찰에서 상고를 하셨나 보군요.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때에는 굳이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기 환송만을 할 뿐이어서, 설령 검찰의 상고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직접 형량을 선고하지를 않고 환송판결만 하기 때문에 굳이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1, 2심에서는 판결선고기일.. 더보기
도와주세요 소송구조 하려합니다. [질문] 소송구조를 모르고 돈이없어 1심 2심 혼자했는데 오늘에야 알아서 대법원은 소송구조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주안에 상고를 해야하는데 1.소송구조사건 번호를 적어야하는데 패소한 고등법원을 사건번호를 적어도될런지요 2.상고를 안했는데 소송구조 신청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3.기초 한부모 노령 안되서 그외 대상자로 해야하는데 소득금액증명서와 또 뭐가 필요한지요 4.시간이 판결문은 안받았지만 촉박한데 소송구조를 받을수있다는 통보를 받을수있을까요 5. 소송구조가 해당된다는 사안을 재판에 사안을 보고 결정한다는데 안될가능성이 높나요 6.만약 소송구조가 가능하게됬다면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찾아서 소송구조됬다고 서류를 보여드리면 되는건가여 7. .. 더보기
부동산 금치산자 법적대응 [질문] 약 20년전에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조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조카가 당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도장을 가져가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그땅을 찾을 수있는지 아니면 어떤 서류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이 필 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원인서류 위조가 있었으므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미 20년이나 경과한 상황이라면, 당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은 제3자로서는 취득시효(이 경우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시효 기간이 10년)를 주장하여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원인무효에 의한 등기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조카가 할머니 도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져야 .. 더보기
배상명령 신청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일단 중고나라에서 미성년자 (고3) 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8월8일 사기당함) 60만원돈을 사기당했고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총 피해금액도 300만원정도 될겁니다) 지금 사기꾼은 가출한상태이구요 가출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사기꾼 부모는 버린자식이라면서 배상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만16세 이상이면 배상의무가 없다고 오히려 따지는데 사실인가요?) 배상 명령신청 이던지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인데.. 제가보기엔 잡히고 이놈이 소년원에 갈듯싶은데 살펴보니 소년원은 교도소와 달라 어찌저찌해서 배상 명령 신청이 불가능한것 같은데 대신 부모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부모가 이를 거절할수도있나요?... 만일 부모가 배상 명령을 거절할수있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민사소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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