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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보호관찰에 관해 여쭤볼게요 '_' [질문] 보호관찰에 관해 여쭤볼게요 '_' 안녕하세요 :) 제친구가 하도 불안해하고 고민상담을 하길래.. 들어줬는데 .. 제가 아는 상식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친구가 사기로 인해 ..재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작년에 받았어요 .. 징역8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2년/사회봉사60시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겁을먹고 안갔나봐요 보호관찰을 .. 근데 아까 저녁에 친구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 보호관찰 직원하고 통화를했대요 .. 근데 보호관찰 직원 알아서 보호관찰소로 와서 자수하게되면 정상참작을 시켰주겠다고 했나봐요. 지금 사기죄에 여러건 휘말려있다고 들었구요 벌금도 300만원 가량 있다고 하네요 보호관찰 직원이 생각해보고 3월말까지만 오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수하게 되면 2~3주동.. 더보기
피고로서 매매에 관한 동시이행상환판결을 받고 이에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서류 공탁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피고로서 매매에 관한 동시이행상환판결을 받고 이에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서류 공탁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사건개요. 1.주택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의하여 "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하여, 2013.3.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고 주문에 명시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질문. 1. 피고인 질문자가 반대급부만큼의 매매대금 1억원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2. 위 주문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과 "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1억원을 지급받음(받아라)"라는 뜻은.. 더보기
환자가 사전에 원하지 않는다 말했는데 검사를 한 병원... [질문] 환자가 사전에 원하지 않는다 말했는데 검사를 한 병원... 제가 3개월동안 월경을 하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저는 예전에 배로만 보는 초음파 검사르 했었고. 질로 삽입하는 검사를 원한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경험이 있었지만, 물러보시지도 않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니 바로 삽입을 하시더군요. 뭐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 쪽에 가려움이 있다는 사전에 설문조사지 항목란에 체크를 하였는데. 9만원 상당의 검사를 받아 보겠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들어갔는데 무슨 검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더군요.(저한테 진료비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었고) 전 이미 그 검사를 안한다고 이미 말을 해놓았기에 산부인과 에서 질로하는 검사.. 더보기
건물주가 갑자기 2개월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ㅠㅜ [질문] 건물주가 갑자기 2개월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ㅠㅜ 미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금1700만, 보증금 1000만, 월세 65만 2년계약 후 자동으로 계약연장됨.. 총 2년 4개월정도 됨.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려고함(빌라 건축) 4월말까지 나가라고 2월27일 갑자기 통보함. 보증금은 주겠지만.. 권리금을 받을 도리가 없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월세를 밀린적도 없고, 이제 자리잡은 미용실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갑갑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ㅜ 답변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65만원 상당의 미용실 임대차라면, 그 보증금 및 차임액수가 매우 경미하여,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 더보기
세입자의 부동산 전세 계약 자동 연장 주장에 대한 문의 [질문] 세입자의 부동산 전세 계약 자동 연장 주장에 대한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주택) 전세 자동계약관련 문의합니다. 쟁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14년 2월 26일로 만료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 매매 하기로 의사결정을하여, 전세 계약 만료일전(최소 1개월 이전)에 세입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세지등의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등 서류 및 녹취등의 좀 더 객관적증빙이 될 수 있는자료를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물건 주변의 몇몇 중개업소에 매도 문의를 하였으며, 세입자에게 실수요자 방문시 집을 보여달라는식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만료일 임박하여,매수자가 .. 더보기
항소장접수통지서 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에대해서 빠른답변부탁드려여 질문: 항소장접수통지서 랑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에대해서 빠른답변...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재판을받구 항소를하였습니다 검사님도항소하셔서 쌍방항소한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이제 2월18일날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오면 작성할려구 기달리구있는중에 벌금200만원 우편발송햇다고 담당지검으로부터문자가 와서 놀래서 이렇게여쭤봅니다 1.항소장접수통지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인가여?? 2.벌금형 200만원 내라고 우편으로발송햇다는데 등기인가요? 일반우편인가요? 법원에서 내사건기록보면 항소장접수통지서만 발송햇다고나와있어서 항소심법원으로 넘어갔는지 항소이유서가 왜안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네요 제발 빠른 답변해주세요 ㅠㅠ 답변: 1. 항소장 접수통지서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서로 다릅니다. .. 더보기
친자확인검사 후 결과가 틀렸을시 손해배상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 친자확인검사 후 결과가 틀렸을시 손해배상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얼마전에 임신을 하였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히 몰라 스트레스를 받던중 네이버에서 알아보다, 한국인 에이전시가 있다는 미국의 태아유전자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영어+한국어로 되어있고 임산부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채취하고,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하여 친자확인을 하는 방식이라 하였고, 비용은 총180만원이였고, 정확도는 99.9%그 이상이라고하였습니다. 검사 후, 리포트에 친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 한국의 다른 센터에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이혼하게되었다면 제 지인은 그 미.. 더보기
작업실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작업실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실 용도로 임대한 건물 지하의 계약만료기간이 2013년 6월에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대인(이하 갑)이 소유권이전등의 문제로 제3자 (이하 병)와 분쟁중인데 개인사정상 2013년 3월경 작업실을 비운 상황입니다. Q)임차권등기설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작을 위한 작업실 용도라 따로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제가 보호받을수있는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순수한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임차목적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지로 사용된 경우라 볼 수 없게 되고, .. 더보기
지급명령신청관련 폐문부재 질문 : 지급명령신청관련 폐문부재 작년9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2층집에 살고있었지만 제가 이사들어오고 한달뒤쯤 이사를 갔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서 집주인에게 등기를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떠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사를 갔음에도 주소지를 변경하지않아 등기를 못받는다는 건데요 내용증명보낼때도 2번반송되고근처에 친척이사는지 운좋게 친지가 받은걸로 떴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보낸건 받질않았네요 당연해요 그집에 살고있지않으니..인터넷검색하니 초본을 뗘서 야간송달등으로보내던가 주소를수정해야된다는데 이사간주소를 알수가없거든요 일부로 이전을 안한거같아요 이상태에서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질문자가 처한 상황.. 더보기
블랙박스영상유포자 고소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 블랙박스영상유포자 고소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제차와 다른차가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이러쿵저러쿵 사고에대한 절차를 밟고 모든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제 자존심을 짓밟는듯한 코멘트와 함께 제 차량번호가 찍혀있는 그 사고상황의 영상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퍼졌는지도 모르지만 유포되있는 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피해해대한 보상을 다 끝냈는데 이런식으로 제 욕을 보게되니 너무 열이 받아서 고소하고싶습니다. 어떤것들의 죄목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제상태를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냥 제가 궁금한거는 그사람을 어떻게 할수있을까 하는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차량번호까지 특정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더보기
공사업체입니다. 대금결제 미지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급) 질문 : 공사업체입니다. 대금결제 미지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급) 설비공사하도급을 진행한 업체입니다. 건설업체(가)->설비업체(나)->하도급(질문자업체) 로 발주가 내려왔으며 저희업체는 설비업체(나)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완료시점은 2013년 11월정도이며, 공사기간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문제는 설비업체(나)가 본 공사를 진행하는도중 상황이 나빠져 타절을 하게되고 부도가 났습니다. 타절시점이전 공사분까지는 건설업체(가)가 설비업체(나)에 정산을 해주었고 그 정산내역안에는 저희공사 부분(8월 공사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설비업체(나)가 대금결제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업체측에서 시공한부분에 대한 결제를 해주지않겠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법적대응으로도 대금결제를 받.. 더보기
절도범죄 장물판매 질문 : 절도범죄 장물판매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4년2월11일 고가 휴대전화기들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 하게되어 매장에 사람이 매우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사건당일 갑이라는 고객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당일 매장에 대기 고객이 많기 때문에 서류 작성만 한뒤 대기 순서대로 개통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갑이라는 고객의 개통 순서가 되어 개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내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연폰으로 준비 되어 있던 814,000원 상당의 IPHONE5S_16GW 휴대폰을 절취 하고 본인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테이블위에 놓아둔 시연폰이 없어진걸 다음날인 2월12일날 알았고 전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갑이라는.. 더보기
아르바이트 중 손해 배상 질문 : 아르바이트 중 손해 배상 -사건의 경위 친구가 주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10만원어치 이상 먹은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해요 술 마시다 보면 화장실도 가고 담배피러 나가기도 하니까 손님 한명 없이 자리가 아예 비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한명 남았을땐 주시하고 있었는데 잠시 한눈팔고 있던 사이에 마지막 손님까지 다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장이 그 비용을 전부 알바비에서 까고 월급을 줬다고 해요. 전 알바생이 100% 책임을 지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 불법인가요? 만약 알바생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 몇%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리고 위 경우는 절도에 해당되나요? -손해의 내용 10만원어치 이상의 금액 -증거유무 계산서, CCTV -월 소득액 알바비 .. 더보기
언론중재위 제소??? 질문 : 언론중재위 제소??? 이번에 어떤교수 사건에서 교수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제소?하였다는데 효과가뭐에요? 처벌하기위한건가요?? 답변: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열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양자 간에 조정을 하게끔 중간에서 중재하거나,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 때 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은 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명예훼손적 기사의 삭제 조치 등이 기본이 되나, 조정의 사적자치적 성격 때문에 위 각 사항 외에 다른 내용도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경우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보기
할아버지 사망시 채무관계를 아버지가 맡을 수 있나요? 질문 : 할아버지 사망시 채무관계를 아버지가 맡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몇년전 임야를 파셨는데 자세한건 접어두고 현재 4억정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찌됀일인지 돈도 다 받지 않고 등기 등등 모든 권리는 그쪽에 깨끗이 넘겨준 상태입니다. 위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고모 등등께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임은 안 해 주시고 당신께서 직접 해결하겠다 하신답니다. 답답하네요. 얼마 전부터 노환으로 입원중이신데 들리는 말로는 저쪽도 이쪽 상황을 알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만 기달리고 있다는...... 할아버지께서 위임해주시지 않고 돌아가시면 모든게(채무관계 등등)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식들이 계약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할아버지께서 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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