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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소장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공소장은 2일 수령하였고 나와있는 직통전화는 어제부터 재판중이라고 전화가 안되네요 의견서 제출은 법원근무시간(9시-오후6시)에만 가능한가요? 대표번호 상담원은 근무시간에만 가능하고 점심시간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ㅜ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대리접수(다만, 제출위임장-위임장에 인감증명 날인까지 요하지는 않음- 필요),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하시고, 봉투에서 담당재판부 잘 특정하실 것) 또는 당직접수(법원 당직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소장에 대하여 제출하는 피고인의 의견서는 안내문에 그 제출기일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훈시기간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출이 다소 늦어진다 하여 그 의견서의 내용이 접수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보기
월세 연체 [질문] 제 친구가 월세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계약 조건에 연체가 한달이라도 있을시 자동 계약해지 와 부동산입회하에 퇴실조치가 있습니다. 친구가 월세를 내지 못해서 연체가됬습니다. ​ 근데 방을빼고 나가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월세를 달라 하시는데 자동계약해지가 됬는데 월세를 줘야 하는거예요? 계약이 해지됬으면 안줘도 되는거아니예요? [답변] 자동 계약해지 조항, 즉, 실권약관이 있고 그 실권약관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지 없이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대인의 월세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실제 이사를 나가기 전까지 실제로 주거지에서 .. 더보기
공증약속어음 회수를 못하면 무조건 약속어음에 정한 금액을 주어야 하나요? [질문] 2009년 1월 9일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증(지급기일2009년 4월 10일)을 받고 3개월간 이자를 주다(친구의 통장)가 지급기일 다가와 지급기일 연장을 부탁하였더니 친구 지인이 다시 약속어음 공증 받기를 희망하여 2009년 5월 7일 약속어음 공증(지급기일 2009년 8월 6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후 3개월간 이자를 주다(친구의 통장)가 해당 지급일에 친구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갚고 친구와 친구의 지인 저 셋이 만나 그동안 돈 잘썼다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일 공증증서 정본은 안가지고 와서 공증증서 정본은 친구에게 대신 받아서 저에게 주라고 하고 거의 6년간 잊고 있었는데 6년이나 지난 지금 2014년 7월 친구의 지인이 약속어음 공증증서 정본을 내밀.. 더보기
형사 소송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질문] 저희 장모님과(76)파해자 옆집아저씨(65) 가해자 와의 소송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약20일전 고추를 수확해서 골목길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다가 골목에서 말린다고 아까운 고추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으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모님은 다른곳에서 계셨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서 보니까 이젠 장모님께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버린거예요, 당시 장모님은 뒤로 넘어지면서 꼬리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 (넘어질때상항, 엉덩방아 찍듯이 주져 앉으면 머리가 땅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머리에도 타박상 흔적이 있음 ) 당시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하면 밀고 또 밀어버리고 해서 견디다 못해 경찰을 불렀는데 당시 경찰관 앞에서도 폭언을 하고.. 더보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네요 [질문] 제가 1년전에 전세3500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화를해서 대출을 받아서 쓸때가있는데 계약서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전세를 살고있지만 은행에서 전화가오면 3000만원은 받은걸로하고 500에 40 월세에 산다고 말을하라고해서 우선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 도장도 싸인도 없는것을 은행에 제출해도 대출이되나요? 1.계속 저의 예전 전세 계약서에는 문제가없나요? 2.집주인 말은 나의 예전 전세 계약서에는 문제가없다 다만 자기가 돈을 대출받아야되니 임시가서류를 만들어놓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만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불이익등 그런건 없나요? 3.그리고 제 방은 전세로 내놓으라고했습니다 나간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은행에서 대출사기식으로 제가..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질문] 2014년9월10일로 오피스텔계약종료입니다. 그런데 제가8월15일에 집주인에게 9월10일에 집을비우겠다고연락했더니 늦게연락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있었다며 8월15일로부터 3개월까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합니다. 그럼 제가 집이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는 예정대로집을 비우긴할겁니다. 보증금받을방법은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하셨어야 묵시적 갱신이 배제되는데, 8. 15.에 하셨다면 계약만료 1개월 전을 지나서 행하신 것이 되어,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처럼 8. 15.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2014. 9. 11.로부터 3개월.. 더보기
아청법 pc방 취업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pc방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청법 ? 그걸 위반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pc방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한다네요 법률에 보니까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전 부칙은 다음과 같고 제3조(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후에 적용된 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더보기
채권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질문] 12년된 카드채권입니다. 오래되서 잘기억이 안납니다. . 2002년 채권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되되었고 2004년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이때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부모님이 받아서 폐기한거 같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검색해보면 송달되었고, 2004년 7.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채권이 다시 희망모아로 양도 되었고 2014년 3. 13에 이행권고결정이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이 나오고 2014년 6.27일자로 송달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집에 없을때 가족이 받은듯합니다. 이걸다시 몇일있다 받아보고 2014.7.08일자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질문1 2004.7.2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양도할때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희망모아가 그권리를 주장하는.. 더보기
회사때문에 학교를 못다니게 생겼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작년 12월에 이마트에서 일을 해볼려고 신세계 채용관에서 이마트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없어서 안됬구나해서 말았거든요 그렇게 3월달이되고 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개학날에 학교에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이마트 서수원점에서 제가 내일 출근할거냐고요 근데 저는 신청한적은 있는데 면접오라고 연락 받은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뒤로 2주지났나 갑자기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 통지서가날라옵니다 소득이 월 95만원이있으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된다고요 근데 저는 일을 안하고 학교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마트 서수원점에 전화를 걸었고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라왔다 난 일도 안하는데 왜 이게날라오냐 따졌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알.. 더보기
부동산 대리인과 거래할때 입금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질문] 아파트 전세를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고 아버지한테 위임장과 여권 사본을 맡겨놨으니 거래하라는데요 인감을 못땐다고 여권으로 대신하자고합니다 위임장과 여권서명은 동일하긴한데 이렇게 두가지만으로 위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인이 현장에 안오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부동산믿고 계약금 10% 입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잔금일날은 또 가족관계증명서대신에 등본때놓은거랑 신분증 가져온다는데 이거 괜찮나요? 거래가 코앞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대리권을 증빙하는 서류로 여권만이 있다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보강자료(통화녹음, 문자, 카톡, 이메일 등)가 있는 것이 좋고 수임인이라는 부친과 위임인 간 가족관..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답변날짜를 놓친경우 [질문] ​법적으로쓰는용어들을 잘몰라서 두서없이 적습니다. 남편이 2009년도쯤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자재를 남품한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요구하고있는데 남편은 실제금액도 아닌금액을 요구한다하여 차일피일 하다 소송까지 하게된거같구요 현재 제가 보유하고있는 토지가 하나있는데 남편소유였다가 제가 증여받은게있습니다 물론 증여받은것이 2010년도 이구요 그래서 저한테 사해행위라고 이를취소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사실을 몰랐었고 지금에서야 이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쪽에선 이미 판결문도 받아놓은 상태구 사해해위취소를 오는28일 판결할모양입니다 저더러 출석하라로 통지가 욌어요 ~~~ 제가 몰랐더 이부분에대해 제가 답변해야할 날짜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지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 더보기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고나왔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5일 저녁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부산에 부모님이 계셔서 휴가차 내려왔는데 서울 올라가기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필름이 끊겨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어두컴컴한 길에서 한여성의 가슴과 중요부분을 강제르 만졌다고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를 않아 해당 행위에 모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넘어지고 얼굴도 다치고 하여 그 여성분의 옷에 저의 피가 묻어서 증거로 제출한 상태며 유전자 검사를 위해 저의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간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여성분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상태이며 현재 그 여성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 더보기
경찰관이 고소 진행할건지 취하할건지 이번주 안에 정해야된다는데요? [질문] 이거 좀 미룰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고소당한 사람이 재수중이라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야 합의금 마련할 수 있대서요 피고소인 말로는 고소취하하고 합의금 안줄경우 다시 고소하라던데 고소취하하면 그 건으로 재고소 할 수 없다는걸 알아서 이렇겐 못합니다. 차용증과 지불각서같은경우는 수능이 세달도 안남은 상태라 쓸 여유가 없다더군요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이 재수생인걸 고려하라며 취하하라고 하다가 오히려 합의금 받아내면 가만 안둔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는게 정당한 권리라는 판례도 있는데... 제가 공갈이라니 어이없네요. 이 협박하는 경찰관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가만 안 둔다고 말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얘기가 딴데로 흘러갔는데... 이 글의 요지는, 고소 취하 결.. 더보기
성범죄기록이랑 취업제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제가 올해 1월말쯤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하고 핸드폰을 뺐어서 강제추행죄와 절도죄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정식제판말고 이름은잘생각안나는데 제판을 받아습니다 그 재판에서 벌금형과 사회봉사활동 보호관찰등록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5월쯤에요 그런데1주일쯤 뒤에 검사님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그후로 정식재판청구 이유를 알려주는 등기가 왔는던 제가 부재중이라 그등기는 반송됬구요 법원에 연락해보니기까 정식재판 날자가 정해지면 다시 등기를 보내준다고했는데 3개월쯤됬는데 연락이없네요 이거 어떻게되가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직 정식재판을 하지않았으니 전 아직 무죄인가요? (보호관찰소에 등록도 아직안했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되는건 알고있는데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 더보기
상사의 지시에 따른 공금횡령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막 수습을 마친 친구가 고민으로 병을 얻을 지경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친구는 사단법인에서 약 4개월정도 회계담당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 회계업무는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하며 본인은 내부장부 정리 및 사업정산(민간경상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임이사가 몇 가지 조작을 통해(인건비, 세금계산서 과중?과다?발급 등) 정산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러한 식의 지시를 몇번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재서에는 상임이사, 관련 실무자의 도장과 서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제자란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장은 사무실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근로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고한다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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