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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질문] 집은 김해고 부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A씨집을 인테리어 완료하고 전체 공사금액 70% 받았습니다. A/S부분 다 보수를 하였고 나머지 잔금부분에 관해서 통화중 막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언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인터넷 검색중 저랑 통화한 내용과 하자보수 부분 전 사진과 업체상호는 안 적었지만 저희 인테리어 업체를 모방하는 글이 올라 와 있는것을 지금 확인 했습니다. 아직 인테리어 공사금액 30% 잔금도 남았는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글과 댓글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고소를 할려면 법원을 가야 되나요? 김해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부산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법원을 가야 되나요? 법무사를 가야 되나요? [답변] .. 더보기
성범죄자들이 신상등록을 받게 되면 [질문]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1년마다 사진을 찍거나 변동사항을 알려야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범을 막는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짜증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을까요? 성범죄자들을 변호해 보셨거나 당사자의 경우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고 싶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에 비하여는 훨씬 가벼운 보안처분이기는 하나,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이뤄지고, 매년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변동사항에 따라 경찰에 변경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성범죄 사실이 노출될 사실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 더보기
소액재판 조정기일 [질문] 제가 제작년 아는 선배로부터 학원개업사업자금으로 천만원을 빌려 2014년 4월에 갚기로 했는데.. 중간중간 제가 힘들어지면서 돈을 갚지못하고 있다가 이행권고결정문이 지난 12월에 날라왔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제 내일 29일 오전 조정기일입니다. 너무죄송한 나머지 전화통화할 용기조차 나지 않아 문자로나마 제상황을 전하고 문자를 주고 받았었습니다.. 청구취지에 천만원 변제와 월 이자 그리고 소송비 지불 천만원에 대한 가집행을 하고자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갚지못하고 피했던 제가 화를 키웠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하는데.. 3번정도에 나눠서 3.4.5월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인터넷 뒤져보니 준비서면 을 작성해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 더보기
본안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취소 결정 보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현재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상태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면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채권자인 저로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각서 등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또, 채무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제기하기 직전에 본건 가압류 부동산을 포함하여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친인척 등 지인에게 모두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은 상태여서 본 가압류 부동산 말고는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본안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사정변경에 따른 가.. 더보기
상고이유서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질문] 상대방이 상고를 하고 상고이유서를 받았는데 상고이유서 받고 나서 10일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10일이 되는 날까지만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꼭 기간을 지켜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기각결정의 치명적 불이익이 있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이 늦어진다 하여 상대의 상고를 곧장 인용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상고심의 법률심 특성상, 결국 원심의 판단이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는 결국 상대가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그 당부를 반박하는 것이 되는바, 답변이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법률에 .. 더보기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지급명령서가 카드회사에서왔습니다 백만원정도를 12월부터 연체를 했습니다. 처음받아보는지급명령서라서조금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찾아봤는데 이의신청을하라고하시는분도있고 하지말라는분도계시더라구요 지금당장그돈을갚을 여유는되지는않지만 그래도 조금식 갚을수는있습니다 배우고있는단계고이제일을시작하는거라서. 이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 전자법원?으로 지급명령을보냇던데 저도만약에이의신청을할꺼면똑같은방법으로하면돼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하게돼면어떻게돼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될 경우, 집행력이 발생하여 카드회사에서 각종 강제집행(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이 가.. 더보기
성매매 재판 증인 절차좀 [질문] 성매매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우편물이 왔었는데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아무때나 가도 되는건가요? 날짜가 정해져있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증인소환장에 보면 출석일시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니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 증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구요, 신문을 마치고 나면 증인여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선서하고 난 이후의 진술에 대하여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거나,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진술)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증인소환장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200~300만원)에 처하여지므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 미리 불.. 더보기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청구의 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저당말소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채권이 5천만원 있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연대보증자가 해방공탁으로 5천만원을 공탁하여 가압류는 없어졌으며 원금을 변제했으니 근저당 없애달라며 근저당 말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자는 소송비용과 채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측 입장은 이자+소송비용+원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니 근저당말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리 약정이 없으면 이자부터 변제되고 이후 원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와 소송비용 선 공제하고 현재 원금 천육백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후 어떤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더보기
합의 후 사건종결된줄 알았는데 검찰청인계 문자 [질문] 작년 11월말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보고 고소취하하고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귀하의 사건 xxx호를 xx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네요.. 사건이 종결된게 아닌가요? 또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하되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최종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해야 하므로, 어쨌건 합의유무에 상관없이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는 것이며, 조금 기다리시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별도 조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고소취하의 진정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더보기
강간치상 재정신청으로인한 재판 문의 드립니다 [질문] 2013년 11월 강간치상으로 고소를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부천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실제 여성도 병원에서 피임약 처방만 받았구요. 피해자쪽에서 또 항고했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재정신청까지하여 고등법원에서 기소명령을내려 2015년 1월 0 9일 첫공판 1월 26일 두번째공판 *피해자 증인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고소한여성)의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간뒤 판사님께서는 법원 인사이동도 앞두고있고 심증이가는 어떤 부분이있어 최대한 빠르게 판결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로서 증거는없고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데 심증으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나요.. 심증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 이실까요. 2월 02일 피의자(본인)에 대해 심문공판을 하고 .. 더보기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근저당말소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채권이 5천만원 있었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연대보증자가 해방공탁으로 5천만원을 공탁하여 가압류는 없어졌으며 원금을 변제했으니 근저당 없애달라며 근저당 말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자는 소송비용과 채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측 입장은 이자+소송비용+원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으니 근저당말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달리 약정이 없으면 이자부터 변제되고 이후 원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와 소송비용 선 공제하고 현재 원금 천육백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후 어떤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현재 작성해야하는 서류와 어떤 .. 더보기
명의도용 대부업 대출 변상의무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남자친구가 사촌 형한테 명의도용을 당해 대부업체에 남자친구 명의로 2200대출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모르나 사촌 형이라는 사람이 차팔이 인데 합법적인 경로는 아닌것 같고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간에서 차를 중개해준다고 하여 신분증및 기타 신상 자료들을 넘겨주고 통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몇 번 남자친구 번호를 그사람에게로 착신전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대출을 받은 듯 한데 대한법률사무소에 상담했더니 친족이라 고소가 안되고 2200만원을 고스란히 남자친구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해결이 어려울것 같다고 했다네요 자료를 위임해 준 것은 남자친구 과실이 인정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차를 중개받으려던 목적이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더보기
부산지방법원 재판참관 [질문] 부산에사는 중2학생입니다. 재판참관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는건가요? 견학말고 한 재판만 참관하고싶은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지 직접가서 신청하는지 잘모르겠네요 ㅠㅠ 그리고 꼭 단체로만 가야하나요? 혼자참관하고싶은데 .. 좀가르쳐주세요 ! ​ [답변] 비공개재판이 아닌 이상은, 재판 방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로 할 경우에는 법정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미리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보기
부동산 계약파기 관련 질문 [질문] 아는 분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쓰고, 전세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45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350만원을 추후 납부하기로 한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나머지 350만원을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건가요..? 혹시 현재 지불한 100만원만 포기하면 가능한 상황인가요..? [답변] 계약금 약정은 일종의 요물계약으로서, 실제로 계약금액이 지급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약에 있어서 그 금액의 범위는 실제로 지급된 범위에 국한됩니다. 다만, 특약 등에 의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에 관하여도 해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더보기
성추행범을 때렸는데 오히려 고소당했어요 [질문] ​ 제 친구와 제 여자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클럽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옆에 테이블에 술취한 남자가 제 여자친구에게 자꾸 스킨쉽을 시도하고 자기 테이블쪽으로 끌어당기면어 제 여자친구 복부와 허벅지에 계속 손이 닿는 상황이 이어져서 제가 3차례나 하지말라고 좋게 얘기했으나 그 남자가 또 한번 스킨쉽을 시도하자 제 친구가 그 가해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술에 취한 그 남자가 욕을하며 맥주병을 집어드는 순간 제 친구가 그 남자의 뺨을 세차례 때렸고 그 쪽 일행과 싸움이 났어요 클럽직원분들이 다 뛰어와서 말리는덕에 더 큰 싸움은 나지않고 상대방 일행중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대신 사과하길레 저희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3일후에 성추행가해자 어머니한테 전화가왔어요 아들이 입원했으니 병원비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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